정태옥 의원, ‘유튜브 노란딱지’공정위 차원 지침 제정 촉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노란딱지의 정치 편향성과 발부 기준의 모호성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무차별적 노란딱지 발부 뿐 아니라 먹방, 귀농, 물고기, 일상 등을 다루는 콘텐츠에 까지 노란딱지가 붙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사항”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약관법상 구글과 유튜브 약관의 불공정 규정 여부 검토와 공정거래법상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유튜브로 생업을 이어나가는 수많은 유튜버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노란딱지 발부 관련한 공정위 차원의 독자적 지침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정 의원은 특히, “노란딱지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강력 조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노란딱지 발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독자적 지침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영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마무리

영천시의회는 30일 제2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는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14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과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심의결과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0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부결했다.특히 이번 임시회는 보류됐던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영천시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부결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부터 25일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부터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56건에 달하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으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간의 일정동안 시정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마지막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회 전정에서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티에스케이 코퍼레이션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계획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 및 김섭 변호사, 꿈과희망 법률사무소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 유일한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회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광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강 회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 개정안 제4조의 지방정부 기관구조 다양화의 모델로서 기관통합형 모델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보충성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광역의회에게만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도록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영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기초의회 처우 개선 관련,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며 “이제 약 3백만원 가량 봉급을 받는 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 됐다는 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비정규직 급증 해명한 정부에 “헛소리로 국민 기만 말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조사기준 변경’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30일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까지 나서서 정부 스스로 자신이 만든 통계가 믿을 게 못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은 48만1천 명으로 1년새 87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통계 발표 직후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조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만큼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반 만에 결과는 참옥하다”며 “그때 그때 보고싶은 통계만 구석에서 뽑아서 보거나 때로는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통계청과 기재부는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며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보 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 ‘중국어선에게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안보리 대북제재 무용지물 ’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천886t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만6천274t으로 1/4가량 감소했다.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천815t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만9천889t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천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현재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기상악화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합의는 이끌어 냈으나,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단순 문제 제기만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명재 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개정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정법안 3건을 발의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이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실제로 지난 2017년말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이에 박 의원은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되어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 교류 활발

경북도의회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이 30일 입국해 영주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함께 둘러보며 한국의 선비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하공화국의회 교류단의 방문은 지난 6월 경북도의회에서 실시한 사하공화국 친선방문에 이은 답방이다.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장경식 의장 등 11명의 의원으로 친선교류단을 구성해 사하공화국을 방문,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지르코프 알렉산드로 니콜라예비치 사하공화국의회 제1부의장을 단장 등 6명으로 구성된 교류단은 안동의 봉정사, 하회마을과 경주의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등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찬란한 역사·문화의 유적지들을 둘러볼 예정이다.또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경주엑스포를 등을 둘러보고 자원·문화를 매개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이와 함께 도의회를 공식 방문해 양 기관의 공동 관심사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장경식 의장은 “상호보완성을 가진 사하공화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경북이 가진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경제영토를 확대하는 한편 신북방 시대를 경북이 주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수성갑·북구을 한국당 전략공천 반발여론 거세

대구지역에 자유한국당 거물급 인사들의 전략공천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자 지역 내 반발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만을 위한 거물급 인사의 낙하산식 공천은 자칫 지난 총선과 같이 ‘반(反) 한국당’ 정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인다.특히 반발이 심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안주인으로 있는 ‘수성갑’과 ‘북구을’이다.이들 지역구는 모두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의 전략공천으로 쓴맛을 봤다.단독 선거구로 독립된 14대 총선 이래 20대 총선까지 한국당에서 25년간 경선 한 번 없이 전략공천을 했던 수성갑은 지난 총선에서는 경북고 출신의 대권주자이기도 했던 김문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지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에게 큰 투표율도 패했다.북구을도 당시 이 지역 현역인 친박 중진 서상기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북구을을 장애인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 양 모 후보를 전략공천했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의락 후보에게 승기를 내줬다.이에 수성갑과 북구을 당원 및 주민들은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실제 수성갑과 북구을 모두 당원들을 중심으로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방침이다.수성갑에서는 현재까지 약 2천여 명의 당원 및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북구을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구을 한 당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 전략공천에 실망한 당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의락 의원을 밀어줬다”며 “이번에도 북구을에 명분없이 낙하산 인사(홍준표 전 대표)를 내리꽂는다면 후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당의 대구·경북 당원협의회 당무감사에도 당원들의 낙하산 공천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9일 당무감사가 진행된 수성갑 당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수성갑에는 지난 25년 간 박철언·김만제·이한구·김문수 등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서울 TK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태”라며 “당무감사위원한테 지역 민심을 살피는 현명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이들 지역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하는 인사들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이 직접 나를 당협위원장직에 앉혔다. 정치인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나 대권주자로 통하는 김 전 위원장이 조국 정국으로 더 이상 험지가 아닌 수성갑에 나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라 상식적으로도 맞지않다”고 피력했다.또한 “수성갑 출마를 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주변 우려가 크다”며 “이에 김 전 위원장에게 통화를 해 직접 찾아뵙고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안, 국민 73.2%가 반대”

자유한국당은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이 전국 성인남녀 1천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300명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우리 국민 63.3%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현 3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2.7%, 적은 편은 9.7%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57.7%로 가장 높았고, '현행유지'는 22.2%, '정수확대'는 13.2% 순이었다.세부적으로는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여론이 높았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7일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 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3.2%로 나타나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전체 의원정수 270명’ 안에 대해서는 51.5%가 찬성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56.8%,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은 29.9%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로 지난 28일 전국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무선 RDD(유선 20%, 무선 80%)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정국 모드 TK 금배지 전쟁 <5>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조국 정국’을 털어내고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또한 당협위원장 공석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는 한국당에서 어떤 인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천에서 살아남을지가 관심을 모은다.우선 3선에 도전하는 홍의락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안주인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다.3선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 혹은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있어서다.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음에도 3선 사수의 길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9대 비례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 탈락을 당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민주당에 복당했다.그가 재선에 성공한 데는 물론 4년간 착실히 터를 닦아놓은 탓도 있었지만 당시 한국당에서 ‘전략공천’ 수혜를 입은 지역 기반이 약한 후보자가 나온 이유도 있었다.현재 홍 의원의 평가는 “나름 잘하고 있다”와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놓은 게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이런 와중에 ‘조국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대구 민심이 역대 최악이다.지역민들이 조국 정국을 뒤로 하고 홍 의원에게 힘 있는 여당 중진 의원으로의 길을 터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국당은 뜨거운 공천경쟁이 예상된다.지난해 1월 당협위원장직에 ‘셀프 입성’한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과 당협위원장직에서 모두 물러나면서 당협위원장이 아직 공석인 탓에 후보자들이 넘쳐난다.우선 재선 이상의 노장들이 눈에 띈다.동갑에서 17·18대 의원을 지낸 주성영 전 의원은 6년째 북을에 공을 들이고 있다.북을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3천 건 이상의 법률 상담 봉사활동 등을 하며 지지자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주말이면 지역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는 등 스킨십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3천200명 정도의 책임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경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20대 공천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서상기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설욕을 노리고 있다.절치부심하며 총선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서 전 의원은 지역민과의 소통은 물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직을 맡으며 지역의 청소년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다만 내년 만 74세가 되는 고령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한국당 복당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북을지역위원장도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주 2~3회 복지단체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민을 만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거세다.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과 권오성 변호사,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경북도 기획조정실 실장,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김승수 단장은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알기’ 등 특강을 통해 젊은 유권자층에게 어필하며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특수부 검사 출신인 권오성 변호사도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자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도 타천으로 정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20년 넘게 북구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실장은 국회 정책연구위원,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 정치 뿌리가 깊은 편이다.이런 후보자 난립 속에 수성갑과 같이 한국당 낙하산 공천 여부도 이목을 끈다.현재 북구을 지역민들은 민심이반의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략 공천이 아닌 후보자간 경선 공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급작스럽게 장애인 후보를 전략 공천, 쓴 맛을 본 바 있다.실제 북구을에서는 수성갑처럼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다만 현재까지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된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과 홍준표 전 대표는 출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지인들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홍 전 대표도 대구보다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정의당에서는 2010년 대구시장 선거, 2012년과 2016년 총선에 출마한 바 있는 조명래 전 정의당 전국위원이 출마의사를 확고히 하며 지역민과 접촉하고 있다.국민행복당 김천식 총재도 172일째 지역민들을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구에서 간신히 2석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이 홍 의원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 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 하다”며 “또한 한국당은 민심을 받아들여 낙하산 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 민심을 외면할 경우 한국당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회 교육위 달서구 성서지역 교육현안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대구신당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달서구 성서지역 15개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현안 문제 해결 및 의정활동 반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달서구)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곽대훈 국회의원, 이영애 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 구의원 및 교육청, 달서구청, 성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 현장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열띤 대화의 장이 열렸다.교육위원회는 올해 들어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8월말 달성군 지역을 시작으로 9월말 남구에 이어 달서구 성서지역까지 추진했다.성서 지역은 최근 성서산업단지의 중심축 이동에 따라 구도심으로 변하는 과정에 침체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처음 개최한 이날 간담회만큼은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교육 열정이 남달랐다.공단 지역으로 인한 통학로 주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야간 및 취약시간대 인근공원이나 학교주변 등 순찰 강화, 과속방지턱 및 CCTV 설치, 공단 주변 악취 대책 등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최근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다문화 학생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육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영어마을 체험교육을 4박5일로 늘려 타 지역과 차별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교육균형 발전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곽대훈 의원은 “성서지역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영헌 시의원은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하며, 침체되어 가는 성서지역의 아이들에게 다시금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정무·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평가했다.이어 “하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고 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시·도의회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신 회장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목적이 지방의회 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사업 중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어 실제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이어 “재정분권을 위한 2단계(2021~2022년)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 내 재정분권 TF가 구성돼 지난 11일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보며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새마을대회 첫 참석...“새마을운동 계승해 ‘함께 잘사는 나라’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활성화 한 새마을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가 부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다시 한 번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운동을 찾음으로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새마을운동의 전파로 우리는 경제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다”면서 “다음 달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다양한 ‘새마을운동’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다시 돕고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고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는 빈곤타파, 기아종식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업적을 되새기며 국민 통합의 의지를 다졌다.그는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이다. 새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고 추켜세웠다.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에 64만 헥타르에 이르는 민둥산에 앞장서 나무를 심은 것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때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선 것, 2007년 12월 태안기름유출사고때 지역민과 함께한 것, 세월호 사고때 팽목항에서 유가족 식사를 챙긴 것 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온 새마을운동 정신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선관위, 지역 정치권에 장애인 유권자 희망공약 전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바람을 담은 희망공약집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를 제작해 지역 정치권에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와 지역 정치인이 정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선 30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용수동 소재)에서 지역 주요 정당의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초청해 희망공약집을 전달한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6월14일부터 8월30일까지 대구 관내 7개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새내기 유권자) 220여 명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며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총 362건의 희망공약을 수집했다. 그 중 73건을 희망공약집에 수록했다. 공약집에는 취업 기회의 확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충, 환경문제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겼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공약집이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지현 상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상주시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지현 상주시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 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최근 작성된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주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율은 18.6%로 도내 시 단위 중 최하위이며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또 “상주시의 최근 5년간 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보면 20∼34세 청년 비율은 12.8%나 감소했다”며 “이는 상주시 청년 인구 감소세가 고착화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상주시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창업지원 앵커시설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민 의원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상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 창구는 물론 기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청년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꿈과 미래 가치 실현은 물론 지역 내 거주·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상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관계부서에서 적극 협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