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문 정부와 전북교육감은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 사과하라”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7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거부한 문재인 정부가 순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뒤늦게 항소를 포기했다”며 “송 교사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다행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를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에게 문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순직을 거부해서 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교육감은 송 교사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고 부적절한 언사로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숭고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마저 내던진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권한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사가 종결되도 학생인권옹호관이 마음대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북교육청은 내사가 종결됐음에도 송 교사의 직권조사를 강행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조례’가 무고한 선생님 한 분을 사지로 내몰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할 학교를 갈등과 파국의 현장으로 추락시킨 전북교육감은 고인과 유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고인이 된 선생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인권수호는커녕 인권유린의 단초를 제공한 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정책 세미나

스마트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북지역 의원들이 구미스마트산단을 디딤돌로 경북경제 활성화 제고에 나섰다.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경북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는 ‘구미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 ‘구미산단의 진화과정과 POST COVID19(코로나19) 시대 전략’을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장재 혁신전략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제1발제를 맡은 노 회장은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 인프라를보유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적 투자전략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K-Economy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스마트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산단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산단 운영인력 양성 △청년 친화형 산단 인프라 조성 △혁신단지 조성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고 말했다.제2발제를 맡은 이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심각한 만큼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은 절호의 기회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코로나19시대 기술 결합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당 차원에서 산업활성화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송 의원은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김천, 성주, 칠곡 지역의 산업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도약이냐 정체냐,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라며 “성공적인 스마트산단 조성과 경북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원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으로 성주와 칠곡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스마트산단을 통해 기존의 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화와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프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을 위로했다.그러면서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선수의 노력에 대해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다.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고인이 주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외면받은 일도 거론했다.그는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최 선수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2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스포츠 인권문제를 챙기라고 한 데 이어 이날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행위와 관해 진상조사를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해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부겸, 광주 찾으며 당권 도전 행보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7일 본격 당권 도전 행보를 시작했다.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날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날 김 전 의원은 광주를 찾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다. 그 첫인사를 광주에 가서 드리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뿌리이기에 그게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저와 광주의 일곱 번째 만남”이라고 밝혔다.그는 “대구 출신의 한 대학생이 ‘80년 광주’와 만나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어왔다”며 “‘대구의 아들’인 저를 많은 광주 분들이 ‘광주의 아들’로 따뜻하게 품어주셨다. 앞으로 걸어갈 미래도 결국 광주와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광주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하며 “지난 5일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진흥고를 졸업한 이한열 열사의 33주기 기일이었다”며 “한열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치하겠다. 광주 정신에 따라 뚜벅뚜벅 가겠다”고 썼다.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를 찾아서는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광주를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경선이 떠오른다. 광주 시민들은 대세론과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인물이 아닌 당에 헌신한 후보, 책임을 지는 후보 노무현을 선택했다”며 “광주의 선택이 곧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대한민국의 선택, 역사의 선택이 됐다”고 힘줘 말했다.이낙연 의원과의 영·호남 대결, 대선 전초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서로를 상처 내고 흠집 내면 결과는 두 사람에게 다 초라할 것이다. 민주당 전체에도 마이너스”라며 “국민들의 간절한 대한민국 통합의 꿈을 다시 묘하게 갈라놓는 나쁜 버릇이다. 총선에서 일부 드러난 지역주의 단편이 드러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김 전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책임을 다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약속은 유효하다”며 “당 대표 임기 2년의 중책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낙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당면 위기로 △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들 △평화의 불안 등 크게 4가지를 꼽으며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입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 지원, 일하는 국회 정착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문재인 부동산 정책 강도높게 비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하고 당에 통보하는 식의 당정 협의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닥치고 강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법안과 예산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형국”이라며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힘없는 야당에 돌리지 말기 바란다”고 역설했다.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며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서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 값이 52%나 올랐다”며 “그런데 지금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며, 김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7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며 “장관 교체가 정책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불쾌감도 드러냈다.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종합적 제도를 통해 집값 안정과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복귀했지만 21대 국회 운영 동력 상실 …민주당 답답증 호소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 복귀했지만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협의가 여의치 않고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이 칼을 갈고 있는 등 21대 국회 운영에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다.실제 7월 임시국회에 돌입했지만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이뤄지지 못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이후에 여야가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개원식이다. 국회의장의 개원사,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 선서, 대통령 연설이 포함돼있다”면서 “이에 대해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그러면서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등에 대해 여야 협의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협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원식은 한달 넘게 연기됐다.개원식이 이번주를 넘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연설이 된다. 2008년 7월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를 놓고 대치하는 등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여야는 앞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절차에도 들어가야 한다.인사청문회 자체도 여의롭지 않을 전망이다.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주 잘못됐고, 그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 내정자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를 맡게 된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내정자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것,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며 “청문회 시작 전에 반성문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칼날을 바짝 세웠다.통합당은 청문회외에 향후 탈원전 정책,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된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도 예고했다.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교체하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 교체가 정책 변경의 첫걸음이다. 이념만 있을 뿐 대책은 없는 아마추어 정권에서 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미래통합당 다수’ 경북도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 잡음

경북도의회가 7일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도의회는 지난 3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투표 결과 의회운영위원장에 안희영(예천·미래통합당), 기획경제위원장에 배진석(경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에 김하수(청도·〃), 문화환경위원장에 황병직(영주·무소속), 농수산위원회에 남진복(울릉·통합당), 건설소방위원장에 박정현(고령·〃), 교육위원회에 조현일(경산·〃) 의원이 각각 뽑혔다.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기도 했다.통합당 소속 의원이 전체 60명 의원 가운데 48명으로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날 7개 상임위 가운데 각각 6개 상임위 위원장 모두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반발했다.김준열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장 뿐만아니라 부위원장 자리를 단 한 곳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생과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며 “여당과 야당의 신뢰를 깨트린 통합당의 독식을 규탄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국회에서 이미 민주당이 독식한 바 있다”며 “통합당은 후반기에는 300만 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전체 60명 도의원 중 통합당 48명, 민주당 9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임이자,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으로 임명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으로 임명됐다.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관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인국공 사태와 관련 향후 운영방향, 범위,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발표 이후 발생한 공정채용에 대한 논란이다.이날 임 의원은 “이번 인국공 사태를 통해 표출된 청년들의 분노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또 다른 인국공 사태 방지를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며 “청년들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국공 공정채용 TF는 임 위원을 비롯해 하태경·김형동·이영·허은아·황보승희·김재섭·백경훈 위원으로 구성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구급차 이송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119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개정안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으로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8일 대구 행사 잠정 연기…코로나19 재확산에

대구 엑스코에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가 잠정 연기됐다.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는 8일 오후 1시부터 대구 엑스코로 예정돼 있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영남권 광역·기초의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날(7일) 신규 확진자는 44명이었으며 서울·경기에서 16명, 인천 2명, 광주 6명, 대전 2명, 대구 1명, 전북 1명, 검역 과정 16명으로 집계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주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황리 열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토론회에 참석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김정훈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정위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태일 교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민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포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대구 서구의회는 6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 김종록 의원(미래통합당), 부의장에 이주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서구의회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한다. 김종록 신임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의장 자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동료 의원들과 화합해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재개발 건축사업 등 서구의 발전을 이끄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주한 신임 부의장은 “서구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며 의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우종필 부의장 선출

대구 중구의회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 부의장이던 권경숙 의원(미래통합당·초선), 부의장으로는 우종필 의원(미래통합당·초선)이 뽑혔다.운영행정위원장으로는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초선)이 도시환경위원장에는 통합당 홍준연 의원(초선)이 당선됐다.권경숙 의장은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통합당 TK 의원 7명, 상임위 간사로 선임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의원 7명이 상임위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통합당은 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선임안에 따르면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예산결산특별위, 또 다른 경제 관료 출신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기획재정위 간사에 선임됐다.또한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위, 김석기 의원(경주)이 외교통일위,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노동위,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여성가족위 간사로 임명됐다.특히 추경호 의원은 12년만에 대구출신 예결위 간사가 됐다. 2008년 이한구 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래로 대구출신 예결위 간사 또는 위원장은 전무했다. 이와함께 운영위에는 주호영(수성을)·곽상도·김정재 의원, 정무위에는 윤재옥(대구 달서을)·윤두현(경산) 의원, 기재위에는 추경호·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교육위에는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과기방통위에는 김영식(구미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국방위에는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행안위에는 김용판(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문체위에는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산자중기위에는 김정재·양금희(대구 북구갑)·구자근(구미갑)·한무경(비례) 의원, 복지위에는 주호영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환노위에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국토위에는 김상훈(대구 서구)·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송언석(김천) 의원, 정보위에는 주호영 의원, 여가위에는 양금희 의원, 예결위에는 임이자·홍석준·김형동·박형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통합당은 국회의장이 명단을 결재하면 7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논란의 ‘월성원전 1호기’...통합당,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 촉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및 조기 폐쇄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천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천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행적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덮일 수 없고 반드시 훗날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발표를 앞둔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를 촉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요약본에는 원전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었고, 이를 보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 입장이 아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원전 보다 발전단가가 더 비싼 다른 발전소를 추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를 두고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감사위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