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발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제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했다. 최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아파트 빵’ 발언 김현미 부각하며 부동산 실정 비난

국민의힘은 1일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을 부각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며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꼬집었다.이어 ”주택공급은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 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아무렇게나 뒤집고 여기저기 찔러 보는 아마추어식 정책으로는 결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적 발상으로 전세난이 악화됐다”며 “책상을 물리고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환상, 오만한 자세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분명히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 실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싫다면 물러나고 사과해야 한다”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식 입법독재를 펼치더니 그 결과 전국 집값이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어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며 “정부가 풀빵 기계로 찍어낸 레트로 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현아 비대위원도 페이스북에 ‘장관: 아파트가 빵이라면…밤새 만들겠다’와 ‘국민: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를 올리며 비꼬았다.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며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댄 것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내년 4월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을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과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부적절’ 결론이 곧 ‘가덕도 신공항 확정’이라는 논리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부산을 더 발전 시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미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충분하리만큼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위가 의결한 20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 용도로 부대의견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올해 내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보궐선거를 2개월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띄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근본적 재검토’ 평가를 두고 “백지화까진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비친 발언도 아랑곳 않겠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야당은 별다른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에 추미애 “절차 적법”...윤석열은 징계위 연기 요청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 의견에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성진 도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향후 일정 여부에 지사직 걸어라”

“지사님이 제시한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역산해서 추진해야한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일정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은 제320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보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지사께서 도청이전 만 4년도 되기 전인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행정통합문제가 단 한 번의 언질도, 단 한마디의 귀띔도 없이 언론을 통해 어느 날 아침 툭 내뱉어야 할 만큼 간단한 문제이냐”며 따져물었다.또 “경북도는 23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23개 지자체장과 시·군 의회에도 먼저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백 년의 역사성을 간직한 경북도내 23개 지자체를 대구시의 8개 구·군과의 형평을 고려해 행정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소규모 시·군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지사의 속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민을 현혹하려고 하다 보니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북위원 역시 상당수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통합에 반대되는 시·군의 인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지역편중과 찬성위원 일색으로 채워진 공론화위는 출발부터 합리성을 상실한 만큼 당장 해체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사의 견해를 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미리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것이며, 경북 산하 각종 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겁박이고,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교육청도 두 곳, 경찰청도 두 곳, 모두 그렇게 대구와 경북에 두 곳을 두겠다고 하면 지사님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사가 바뀌니 천년 도읍지 경북도청도 5년도 못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판에 4년 임기의 지사의 공언을 누가 믿겠느냐”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중요하다. 500만 인구가 살아가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경북 발전을 위한 고민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천억원

여야가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2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액되는 5조3천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석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천308건, 2018년 6천974건, 지난해 7천3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1만3천573건이나 됐다.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야당 피하고 축구 즐기는 최재성 해임하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무서운 ‘대재앙’을 가져올지 두렵다”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청와대 앞에서 5일째 ‘릴레이 시위’ 중인 양금희(대구 북구갑)·김영식(구미을) 의원 등 초선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조기축구 삼매경에 빠진 최 수석을 즉시 해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국민의 대표는 못 만나겠다면서도 조기축구는 해야겠다는 최 수석의 코로나 핑계까지 받아들여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고, 모든 일정은 정무수석실에 미리 알렸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야당 의원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이어 “야당 의원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과 차량이 청와대 연풍문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오직 야당 의원들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 의원들을 조기축구회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청와대가 과연 국민을 무지렁이로 보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최 수석을 해임하고 이에 동조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또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에게 답을 구하는 국민의 대표를 버렸고,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버렸고,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소망하는 서민들을 버렸고, 심지어 그동안 누려온 국민 보건과 건강 그리고 국민의 일상마저 버렸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막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를 밝혀내 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앞서 이들은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문을 시도했지만 진입을 막아선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청와대 밖에서 최 수석을 만나는데 그쳤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다선 의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김은혜 대변인은 “재선·3선 의원뿐 아니라 원외 인사까지 동참하겠단 의사가 있었다”며 “(시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철, 대구 찾아 중대재해법 입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형 참사에도 해당된다”며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이 숨졌는데 참사를 초래한 과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만 구속되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방화범만 구속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는 물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고위 공무원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출근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만약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 대표 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됐다.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 국회에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1인 시위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진행됐다. 상주·문경당협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이들은 ‘문 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 법치주의 파괴 항의 릴레이시위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김영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라는 글귀가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초선의원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국민의힘 구미을지역 정근수 도의원과 안주찬·김태근·강승수·최경동·윤종호·양진오·김영길·장미경 구미시의원도 “추미애 표 검찰개혁의 시작은 무모하고 과정은 비열했으며, 결과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김영식 의원은 “적폐 청산을 외쳤던 현 정권이 도리어 신적폐가 됐다. 홍위병에 둘러싸여 구중궁궐에서 침묵하는 대통령,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분노하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 조사를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시간 행동(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했다.진보당 대구시당은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청이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미비로 산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 빨리 당론을 채택함은 물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진련 의원, 코로나 시대, 180억 팔공산 구름다리 누구를 위해 조성하나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0일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과 관련 40억 원 예산증액 및 특정기업 특혜 문제 등을 집중 성토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정책 설정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2018년부터 환경파괴 및 문화재 보호, 특정기업 특혜, 시설 안전 문제 등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11월 중 2건의 긴급입찰(공사·감리)을 올리고, 12월 중 착공을 발표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대구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구름다리 조성 전 체결하겠다고 한 민간 케이블카와의 사회공헌 협약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시비 증액과 관련 “2018년 국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국비 25억 원, 시비 155억 원으로 시비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시비 155억 원도 전액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부 시민의 빚으로 남게 됐다”고 질타했다.이와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을 위한 부지 4필지 중 민간 케이블카 소유 부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도 대구시가 확인했다”며 “즉 구름다리 사업은 민간 케이블카 땅을 매입해 구름다리를 조성하고, 다시 케이블카 회사에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송영헌 의원,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적극 시행하라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달서2)이 ‘택시 비말차단막 설치와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운영 등 택시방역정책 시행’을 대구시에 적극 요구했다.송 의원은 30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고통을 줄이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승객과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택시 방역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송 의원은 △대면접촉이 밀접한 택시 내 기사와 승객 간 접촉을 막기 위한 비말차단막 설치 △코로나 퇴치 위한 비말차단막 내 공익광고 홍보 등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상시방역체계를 갖춘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운영도 촉구했다.송 의원은 “대구형 택시방역정책을 서둘러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송 의원은 대구시 택시방역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 지원을 위해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검찰,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1년6월 구형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홍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