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문체부 추경사업 180만 원 6개월 단기알바, 기계적 편성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사업의 대다수 일자리는 월 180만 원 6개월 단기 알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천572억 원을 편성, 총 8개의 사업에 1만5천100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 중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천300명 일자리는 6개월 짜리 단기 일자리였다.또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으로 창출될 6천800명 일자리 역시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등 대다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였다.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작년 추경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단기 아르바이트성 성격의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성과평가 없이 올해도 기계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당장 수급이 필요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이번 추경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억지로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작년 추경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성과평가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일자리 고민,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만희,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지원예산 소외 지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전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이 소외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마저도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 급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했다.이어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농어업 홀대, 농어업 무시’ 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화훼농가는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될 경우 농어업분야 피폐와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경영비 지원과 전기료 감면, 유통비용 지원 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중수청 신설 추진 관련 여당과 윤석열 싸잡아 비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3일 정부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과 이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시에 저격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수청을 또 설치한다고 난리 법석이다”며 “집권 말기에 와서 국가수사청,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힘을 빼더니 이제 와서 검찰수사권을 마지막으로 해체하는 수순인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벼락출세한 중앙지검장(현 윤 총장)을 앞세워 중앙지검 특수 4부까지 만들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수사를 강행하면서 그렇게도 모질게도 정치 보복을 하더니 정권이 넘어가면 차기 정권이 또 다른 검찰 간부를 앞세워 문재인 적폐 수사를 자기들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커서 ‘이런 검찰은 해체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사 11년, 정치 26년 포함 37년 공직 생활 중 문 정권처럼 철저하게 검찰을 도구 삼아 정치보복을 한 정권은 여태 본 일이 없었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윤 총장 등 검찰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그는 “국민들이야 어떤 수사체제가 들어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 그렇게 정치보복에 견마지로를 다한 검찰이 토사구팽 되어 몇 달 남지 않는 검찰총장이 별 의미 없는 직(職)까지 건다고 비장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 지금의 검찰 현실을 나를 포함한 검찰 선배들은 과연 어떤 기분으로 보고 있을까”라고 한탄했다.이어 “권력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면 그런 꼴을 언젠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어야 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고 했다.또한 “5공 국보위처럼 위헌법률을 자판기처럼 찍어 내는 저들이 니들(검찰)이 반발한다고 해서 중수청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나”며 “1%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출세욕에 눈이 멀어 검찰 조직을 다 망쳤다.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더 이상 권력의 사냥개는 되지 말라”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한홍 “가덕도 사유지 79% 외지인 소유...오거돈 조카도”

성비위 사건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부산 가덕도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부산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장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2005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대항동 토지 1천488㎡(약 450평)를 소유하고 있다.오 사장과 그의 부친이 대주주인 대한제강과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는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에 각각 7만289㎡와 6천596㎡의 공장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가덕도 전체 사유지는 859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677만㎡를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윤 의원은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가덕도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실현 여부도 불확실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덕 볼 사람은 미리미리 땅을 차지한 외지인이 대부분일 뿐이고 가덕도 주민은 삶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특히 성범죄로 물러난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수혜가 가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가덕도공항 관련 비리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부산시당은 “성추행이라는 부도덕한 파렴치 행위뿐 아니라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판했다.오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보유 문제가 나오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난처한 기색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가족 회사가 언제부터 소유했고 왜 소유했는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속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에도 가덕도공항 건설을 밀어붙여 왔다.반면 범여권의 정의당에서도 가덕도공항 추진에 대해 “선거공항”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셌다.민주당이 이날 올해 추석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4년 초에는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의당은 “3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산을 깎고 바다 위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지어 8년 내 완공하겠다는 말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 2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 가덕도공항을 8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방문한 윤석열, ‘법치 말살’ 발언에 정치권 논쟁 격화

정치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 말살’ 작심 발언 파문에 출렁이고 있다.특히 윤 총장이 3일 대구를 찾아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맹비난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격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대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분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며 윤 총장 카드를 활용하려는 모습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윤 총장이)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t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비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었다”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돼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작심 발언에 대해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뺏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직의 수장은 물론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고 말했다.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완전한 일당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이라며 “작심하고 도발하는데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이 정권이 무슨 잘못들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기에 검찰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없애려고 하는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으라”며 자중을 촉구한 데 대해선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란 ‘입법부 존중’인데 이런 촌극이 없다”며 “입법부를 존중했다면 29회 청문회 야당 패싱,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폭력은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수청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상당수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친 조국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남구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지역 명소 캐릭터 래핑

대구 남구청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차량에 남구 관광명소 캐릭터 래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어린이집 차량 양면에 앞산 해넘이 전망대 캐릭터인 너미와 마지, 고산골 공룡공원 캐릭터 등을 입힌다.부착된 캐릭터는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친근한 이미지로 남구 대표 명소를 홍보하는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구청은 지난 2월 말 지역 내 4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래핑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래핑 작업을 한다.이달 중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우선 실시하고, 29개소의 어린이집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전세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제외된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오세훈-나경원 “중도층서 우세한 사람은 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3일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다.두 후보는 서로 ‘중도 확장성’에 자신이 있다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중도 표심을 얼마나 얻느냐에 경선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이날 ‘빅2’로 평가받는 오 후보와 나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경전을 벌였다.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제가 계속 상승세에 있고 중도층까지 확실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와 제가 유리하다고 본다”며 “다만 당 경선 룰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길 바라는 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 빼고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밝혔다.그동안 오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앞세우며 차별화 전략을 취해왔다.그는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진정 어린 단일화, 그리고 본선에서 두터운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시에 나 후보를 향해서는 ‘강성 보수’ 이미지를 부각해 왔다.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맡으며 보여 왔던 행보를 지적하면서다.예비후보 경선 이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보궐선거 국면 등을 염두에 둔 셈이다.이날 오 후보는 “정치인의 궤적 자체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며 “정치를 10년, 20년 하면서 쌓아온 본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나 후보도 중도층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중도층부터도 제가 인기가 더 많다”며 “편향성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시는 층들은 지금 과연 서울시장을 누가 하는 것이 잘할 것이냐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등 예비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마감하고 4일 결과를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 안 후보와 범야권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3월 한미훈련 연기에 “평화 가장한 대북 굴종 멈춰라”

국민의힘 의원 71명이 3일 정부·여당을 향해 “평화를 가장한 대북 굴종을 당장 멈추라”며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했다.지난달 25일 범여권 의원 35명이 “김정은 위원장이 반발한다”며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한 반박이다.양금희(대구 북구갑)·김영식(구미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인가.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의 심기만 경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의원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권의 인식이 심각한 안보 파괴며 자해 행위와 다르지 않은 이유다”고 했다.또한 “북한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면서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했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북의 들러리로 사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나서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더구나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며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북한도 감히 전쟁을 일으킬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의원들을 향해서는 “김정은의 안위만 살피는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출범 이후 대구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지역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연도별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129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 해인 2016년(4건)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2017년 14건, 2018년 48건, 2019년 57건 등 해마다 늘었다.같은기간 부산(45건→495건), 인천(6건→31건), 대전(5건→34건) 등에서도 많이 증가했다.경북은 2017년 7건 이후 거래 실적이 없었다.전국적으로 살펴봐도 2016년 2천925건에서 지난해 1만519건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서울은 지난해 8천927건으로 전체 대비 9.5%를 차지했으며 2016년 2천821건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또 전체 거래량 대비 2.3% 수준이었던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난해 9.5%까지 높아졌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10건 중 1건인 셈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층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만 많아지고 있다”며 “거래, 대출 규제완화, 세제 등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5대 실정’ 특위 보고서 발간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가 3일 탈원전, 부동산, 문재인 케어 등을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 정책’으로 선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감시특위는 이날 약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내고 3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불용불급 예산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이영 특위위원장을 비롯 추경호(대구 달성)·권성동·강민국·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예산 삭감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및 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특히 에너지 분야 문제점으로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왔다.특위는 원자력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풍력 난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산림훼손 면적이 3.3배에 육박하며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부,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엄정 대응하라”

여야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주문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국민의힘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초점을 맞췄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그는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이 확인되는 LH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썼다.윤준병 의원도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며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산업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상을 전제로 내부 비밀을 알고 그런 짓을 했다면 범죄행위”라며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신도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지, 사전에 알았던지 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묘목도 심고 그런 것 아니냐”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이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부동산들이 전산화돼 있고,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임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LH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또한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했다.이들은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TK신공항특별법 등 투트랙 전략 제시에 지역 여론은 회의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지원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진한 TK신공항특별법과 동시에 통합신공항 접근성을 강화하는 연결 철도를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하지만 TK신공항특별법도 통과 시키지 못한 TK 의원들이 소귀의 성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이 TK신공항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으로 지역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대책을 내놨다.송 의원은 이날 지역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가 잡혀 있는데 (TK 신공항특별법)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TK신공항특별법을 아예 논의조차 안 한다면 다른 법안 심사할 의미가 없다고 요구한 상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처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TK통합공항도 같이 해 줘버리면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기들 생색낼 게 없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야당이 반대하는 데도 해줬다. 이거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이에 송 의원은 정부 지원을 못 박기 위해 “정부(국토부)에서 (TK통합신공항) 연계 고속도로와 국도 및 철도 노선 2개는 사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대구에 (공항이) 있을 때만큼 수월하게 대구시민하고 경북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천구미역과 의성역 사이에 공항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철도와 대구에서 (신공항) 가는 철도가 큰 관심이다. 이 부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민간 공항이 가는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따라가는 게 아닌 행정 재량 상황이므로 (정부에) 강력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송 의원의 전략을 두고 지역 의원의 당연한 업무를 설명한 것 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대구시, 경북도, 지역 의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국토부에 설명, 호소, 압박 등 무엇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권, 정부·여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강한 비난

야권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정부와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 정부와 여권의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법치 말살”이라고 비판하자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땐 환호작약하다가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그래도 역부족이니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당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등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했다.이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당 검사 출신의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간 자신들의 공적·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했다.같은당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 중수청에 대해 “검찰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못 하게 막기 위한 (여당의)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2018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중수청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한 번에 수사를 받는 게 그나마 차악으로 낫겠다고 낸 대안”이라며 “여당이 구상하는 중수청과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다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이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뭐라고 더 이상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윤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하는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할 지 주목된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구고검에 도착, 오후 4시까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다.지역 정가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대구 방문에서 중수청과 관련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혼전

국민의힘은 2~4일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서울시장 보선후보 경선을 실시하는 가운데 여전히 혼전 양상이다.나경원 후보가 초반 대세론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 후보는 4선 국회의원에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당내 기반도 견고하다.실제 당원 투표가 20%가 반영된 예비경선을 최고점으로 통과했다.오세훈 후보는 ‘따뜻한 보수’ ‘실용적 중도 우파’의 가치를 내세워 당의 외연 확장론을 펼쳤다. 예비경선에서 80% 비중을 차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저력을 보였다.PNR리서치가 지난달 28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 나 후보 26.9%, 오 후보 26.2%의 지지율을 각각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혼전 양상이다 보니 여성가산점(득표수의 10%)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5%포인트 내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이들은 여론조사 첫날인 만큼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했다.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저 나경원, 어쩌면 바보 같이 정치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정치 보복이 빤히 예상되는데도 처절하게 저항했다”며 “제1야당 후보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이력을 부각하며 선명성을 부각한 것이다.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의 기준은 그 무엇보다도 본선 경쟁력이 돼야 한다”며 “보수의 능력과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현명한 민주 시민의 선택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한편 경선은 전화면접원이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네 후보 중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여론조사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제3지대 경선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누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결과 발표는 4일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선거용 매표행위 위한 예산 철저히 심사할 것”

국민의힘이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안을 의결했다.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각각 8조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 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 안과 관련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이어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4·7 재·보선을 앞둔 정부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급히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완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국채 발행 대신 기존 본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 채무에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천억 원까지 늘어난다.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한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 9조5천억 원을 국채 발행하겠다는 데 558조 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에 관해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추경 안을 처리해 이달 내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등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