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선진 노사관계 구축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노사가 win-win하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경직돼 있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특히 ILO 관련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김병욱,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3일 정부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사망·실종자의 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이나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과 코로나에 이어 태풍피해까지, 엎친데덮친격으로 포항시민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조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져 포항시민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은 “포항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포항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입었다”며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 19개 읍·면·동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포항·경주 등 태풍피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포항과 경주가 23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또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과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이날 경북지역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과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임 부대변인은 “지정된 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안철수 “국민의힘과 통합, 고민할 수준 아냐...혁신 경쟁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야권의 통합이나 연대 대신 야권 간 혁신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관한 미래혁신포럼에 초청 강연자로 나선 안 대표는 최근 복당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양당 연대 의사 질문에 대해 “어떤 선거 준비나 통합, 연대 이런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된 것 같다”고 답했다.최근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간철수(간을 보는 안철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야당 지도자로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안 대표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씩 나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는 현재까지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안 대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정권교체는 물론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힘들다”면서 “야권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특히 내년 선거 승리가 쉽지 않은 현실을 들며 우선 혁신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국민 분노가 폭발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약한 프레임에 야권이 갇혀 있는데 야권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다”며 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제1야당의 혁신 경쟁을 요구하며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의 진화 △제3의 길 개척 △인기영합주의와의 결별 △공감 능력 강화 △진영대결 고집 세력과의 결별 △반공 이념에서의 탈피 △국민통합 주도 △당내 소장 개혁파 육성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계승 △도덕적 우위에 서는 정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문제인 정권’, ‘무능과 위선의 정권’으로 지칭한 안 대표는 “정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는 총체적 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의 붕괴, 외교안보는 파탄, 국론은 분열, 미래비전은 부재”하다며 6가지 난맥상을 짚었다.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3권분립이 무력화되고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청와대 아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강연 후 최근 ‘공정경제 3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사람(안 대표)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TK 의원들 친호남 행보에 적극나서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호남에 제2지역구를 가지게 됐다.호남 외연 확장에 나선 국민의힘이 호남 내 ‘제2지역구’ 전략을 선보이면서다.이는 호남을 교두보로 삼아 중도층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이들은 호남 명예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호남 지역 현안을 도울 예정이다.23일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4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가졌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은 호남지역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호남 뿐 아니라 전 국민에 실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포기않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다가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당이 조급해하지 않고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 호남 지역을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면 신뢰도 쌓이고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너무 늦었다. 호남에 죄송하다”며 “지금부터 국민의 힘은 제대로 잘 하겠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곁을 내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강조했다.TK에서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과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시에 배정됐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송언석 의원(김천)은 전북 전주시를 제2지역구로 배정받았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각각 전북 익산과 정읍, 재선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전북 남원에 배정됐다.또한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북 김제,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전북 임실,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전남 순천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전남 나주를 각각 배정받았다.이만희 의원(영천)과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각 전남 화순과 전남 장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정의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윤두현 의원(경산)이 각각 전남 해남과 함평, 신안에 배정됐다. 이들은 모두 국민통합위와 함께 호남 민심을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방영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스스로 호남 지역구를 배정받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통합위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5·18단체 간담회, 호남 현장 비대위, 호남동행 국회의원단 지역 방문, 지자체별 현안 및 예산 간담회, 영·호남 공동추진사업 발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으로 이제 국민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앞으로 48명의 호남동행 의원들은 지자체와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당색 ‘빨강+파랑+하양’으로...“노랑은 거부 많아”

당색 선정 과정으로 진통을 겪던 국민의힘이 23일 빨강·파랑·하양 3색을 혼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후 “새 당색은 빨강·파랑·하얀색”이라며 “노란색을 빼고 하얀색으로 바꿨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색 결정 논란을 두고 내부 불만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한다.김 위원장 영입 이후 당 쇄신 과정에서 정강정책, 당명 변경을 거치며 쌓였던 불만이 당색 변경 과정에서 터졌다는 것이다.김 비대위원장은 빨간색, 파란색과 더불어 당초 당 상징색이었던 노란색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 “원래 흰색으로 정했던 것인데, 여러 사람이 노란색을 이야기해서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노란색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당내 기류는 심상치 않다.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즉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김 위원장과 당 중진 의원들 간 갈등이 거칠어지고 있다.김 위원장은 “당의 일치된 모습”을 강조했지만 일부 현역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 3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오히려 당내 반발 여론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상징색 선정을 당 지도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당 상징색은 당명 변경과 같이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비대위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두고 정치권 뜨거운 논란

김진태·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쏘아올린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야당에서도 집회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새다.논란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고 말하면서 커지기 시작됐다.민주당이 주 원내대표가 집회를 방조한다며 맹공을 퍼붓기 시작한 것.23일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주 원내대표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비이성적 발상에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옹호를 하고 나섰다. 국민 대부분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상과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8·15 집회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이토록 국민의 눈물과 혈세를 쥐어 짜놓고 극우세력의 집회할 권리?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이날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고 방역에 방해가 안 되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에서 그런 말(집회 방조)을 하는 사람들은 정권 비판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헌법상 권리를 무엇 때문에 막는가”라며 “여권은 정권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미뤄달라고 한 것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체가 빽빽하게 모여 코로나19 방역에 방해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회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야당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호소하고 있다”며 “방역에 큰 방해가 안 된다면 국민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차 안에서 집회하는 게 지켜진다면 모르겠으나 차 타고 모인 분이 카페나 식당에 모이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며 “드라이브스루보다는 보수에서도 세련된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코로나19 여행관광업계 지원방안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과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여행관광업계 지원방안 모색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회장, 정경재 한국숙박업협회 회장, 이희웅 온라인인솔자협회 이사, 김태규 대구관광협회 전무이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사회문화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국내 여행관광업계의 피해상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대안 등을 토의했다.서원석 교수는 “이번만큼 관광업계가 어려운적이 없었기에 문체부가 보다 더 디테일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융자사업보다는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권병관 회장은 “대형 여행사들은 취소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언급하지만 경영난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폐업조차도 쉽지않고 직원 건강보험, 임대료 등은 계속 지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차남수 정책실장은 “현재 숙박업의 투숙율이 주말 90%에서 30%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공실이어도 지불되는 공영방송, 케이블방송 수신료 감면 및 세금유예가 필요하며 대형플랫폼업체 광고비 강요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신일 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은 “중앙정부의 일편적인 방역정책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관광업계에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할수 있는 명확한 방역기준과 지침을 줘야 하는데 정부의 관광정책은 관광업계 및 지역의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국정감사와 입법 및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여의도연구원과 협의, 정부에 포스트 코로나 관광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4차 추경 두고 이재명과 설전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4차 추경을 비판한 저를 향해 기본적 이해부족이라고 했다”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 등 국정경험이 25년이나 된 저를 보고 기본적 이해부족이라는 비판은 비판을 넘어 모욕에 가깝다”고 적었다.앞서 홍 의원은 전날인 지난 22일 4차 추경안에 대해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 지사가 이날 홍 의원을 향해 “이해부족이거나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지적을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응수하자 홍 의원이 재반박한 것이다.홍 의원은 이날 이 지사를 향해 “민주당에 사람이 없다보니 갑자기 주목을 받아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이지만 문재인식 국정운용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전 총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전 대통령)를 베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제대로 알고나 비판 하시라. 유감이다”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구미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세미나’가 23일 경운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 무엇을 담을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이어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호진 경운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 김태성 지역경제산업연구원장, 이승희 구미스마트산단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나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2017년 340만 명에서 2030년 582만 명, 2040년 657만 명, 2050년 698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공항경제권 산업은 여객·물류, 항공·서비스, 문화·관광, 산업(1·2·3차 산업)·경제(소득·일자리) 등이 대표적”이라며 “최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자동차·가스터빈·전자·소재 산업 기술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 배후단지인 구미국가산단에는 선진국형 제조산업이 탄력받아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식 의원은 “통합신공항 입지 선정과 함께 구미가 최고의 수혜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며 “구미를 신공항 허브도시로 키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개천절 집회 ‘무관용 경고’ 날린 문 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규모 개천절 집회 계획에 관용 없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정부·여당과 함께 청와대도 극우단체와 일부 야권 인사들이 진행하는 개천절 집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2차 대유행 고비는 넘겼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대이동과 보수단체 집회로 3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또 문 대통령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크게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그는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맘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한다.한편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정 총리가 해당 직원과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 총리와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며 직접 만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4차 추경합의,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지원...돌봄비 중학생 확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다.전 국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줄이는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접점을 찾았다.이날 합의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5천200억원 삭감했다.또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3만4천명을 위해 1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격려수당을 4만원으로 확대했다.이외에도 최근 인천라면화재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47억원도 증액했다.그 밖에 여야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 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와 경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대구선관위와 경북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담긴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와 경북 전통시장 점포 절반가량 화재보험 미가입

대구와 경북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절반 가량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게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51.4%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 경북은 46.5%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 국내 전통시장 점포를 통틀어서도 49.8%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78.9%로 미가입률이 가장 높았다.이어 부산 74.7%, 전남 63%, 경남· 울산 62.7% 등의 순이었다.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49.3%), 필요성을 못느낌(40.4%), 정보 부족(5.5%) 등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 8월 말 현재 가입률이 13.2%로 매우 저조했다.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 등 지자체만 20%를 웃돌았다.구 의원은 “화재 공제 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산업부 산하 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천300억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천353억4천만 원 을 납부했다.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약 4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 약 254억 원, 한수원 약 230억 원, 한국가스공사 약 127억 원 등이 순이었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천66억 원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한전의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 원을 납부했다.유형별로는 가산세(약 1천126억 원), 과징금(약 88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약 8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약 28억 원) 등이었다.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