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이태훈 달서구청장 혐의없음 처분

대구 달서구청 전경.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성금을 민원인에게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자체 종결처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이태훈 구청장이 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할 의결권이 없고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한편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토지수용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A씨에게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 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전달해 논란을 빚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서 전기차 구입하면 1천500만원 지원한다

대구시가 올해 전기차 7천 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2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올해 지원 목표는 승용차 6천116대, 이륜차 1천423대 등 총 7천539대다.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는 2개월 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관련 서류를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대구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승용차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1천356만~1천500만 원 지원한다. 트위지 등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620만 원을 지원한다.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1천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200만~350만 원 지원된다.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2대 이상 구매할 수 있다. 이륜차는 구매대수에 제한이 없다.개인이 2년(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전기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을 감면받는다.또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주차장 60%,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전기화물차는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생산 및 보급할 예정이다. 450대 보급이 목표다.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7천여 대를 보급했다.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수요 응답형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665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남구 상가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나

대구 남구 한 상가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21일 남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8분께 남구 봉덕동 5층짜리 상가 지상 1층 창고에서 불이나 27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건물 3층 사무실에 있던 A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1층 창고 3㎡와 지하 배전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9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방화로 인한 화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화재 발생 당시 건물 4층 계단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술에 취한 B(29)씨를 발견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B씨는 해당 상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 당시 옷과 손에 그을음이 있었다”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남부경찰서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나 국회의원과 친한데, 돈 가로챈 50대 실형

유력 정치인과의 인맥을 내세워 동거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황씨는 2016년 5월22일 A(여)를 만나 유력정치인 후원회 회장이라고 환심을 산 뒤 동거를 하면서 공사비 입금 등을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2013년 9월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며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유력 정치인과도 친분이 없으며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많은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인기 유튜버 유정호, 징역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은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버의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를 거절했다가 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편파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씨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는 지난해 4월 “유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니 어머님이 성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한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피고인이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뷰는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교사는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아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사실로 우기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나름 많은 회원을 보유한 유튜버로서 영상에 대한 책임과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판결 직후 유씨는 “내가 올린 영상물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나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22일자 당직변호사

불법구속·연행·법률구조상담▲22일 류상현 ▲23일 양상열 ▲24일 엄세연 ☎(053)741-6338FAX(053)751-6006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기업의 산학협력과 미래도시 구축동반 동시 필요”

배수민 영남대 수학과 4학년“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과 미래도시 구축 동반이 동시에 필요합니다.”영남대 수학과 4학년 배수민(26·여)씨는 2018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세션1·2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발표를 듣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단다.배씨는 “대구·경북이 발전하는 길은 대학의 체질개선과 학생의 인식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을 스마트 시티로 변모하기 위해선 산업현장의 연계전략을 통해 인적자원을 향상시키는 시민체감형 도시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특히 세션 1의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생이 대접받고 대학교수의 질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했다.교수가 CTO(최고기술책임자)가 되고 학생은 산업 전사가 돼 대구·경북도 실리콘밸리의 시작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션 2에서 나온 데이터 기반 조성과 데이터 활용 촉진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고 했다.배씨는 “다양한 기업이 빅테이터 분석과 공공데이터 발전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사업안이 구상돼 대구·경북도 새로운 직종을 맞는 시대가 도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출근시간 먹통된 대구버스앱에 시민들 발동동

시내버스 출발과 도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 14시간가량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20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앱이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부터 먹통 현상이 일어났다. 먹통 현상은 20일 출근 시간은 물론 오후 3시30분까지 이어졌다.해당 앱의 버스정류장 정보창에는 버스 노선 번호, 도착 예정 시간 안내서비스 대신 ‘map 조회 중입니다’, ‘도착 정보 없음’ 등의 문구만 화면에 떴다.먹통 현상을 일으킨 앱은 대구버스앱(누적 다운로드 100만 명)은 물론 전국 스마트버스 앱(누적 다운로드 500만 명) 등 이용자가 많은 앱이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먹통 현상은 대구시 버스노선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부분 기능 개선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구시는 지난 19일 버스운행 종료 후 노선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대구 날씨 정보에 초미세먼지와 오존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능개선 작업을 벌였다.대구버스앱을 운영하는 사업체 대부분이 대구시의 노선안내시스템을 통해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가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기능개선으로 인한 데이터 추가로 경로설정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버스로 출퇴근하는 김성은(29·여·달서구 진천동)씨는 “버스 앱을 보며 출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먹통이 돼 아침밥도 거르고 버스정류장으로 가야 했다”고 불평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타고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앱에서는 해당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능개선 작업 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등과 관련해 공지했지만 민간사업자가 경로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업체에 통지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20일 대구 시내버스 앱 오류로 버스 도착 정보가 제공되지않고 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이재민 임시 거처 가 보니

“급한 대로 오전에 6층 집에 올라가 옷가지 몇 개만 챙겨 나왔어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합니다.”20일 오후 1시께 대구 중구 대안동 대안성당 3층에 마련된 대보상가 내 사우나 화재 이재민 임시 대피소. 지난 19일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모(72·여)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임시대피소 전체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화재 이틀째로 이재민 대다수가 생업 전선으로 나간 탓도 있지만 다행히 생활 터전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이씨는 “구조 후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대안성당에서 몇 번이나 씻어도 매연을 너무 많이 맡아 머리가 아프다”며 “30여 명의 이재민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6, 7층 입주민이다. 5층 주민은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이재민 안모(58)씨도 “몸만 빠져 나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 피해 복구가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다”며 “그래도 집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했다.이날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또한 분주했다.대한적십자사 관계자 15명이 이틀째 무료급식 지원에 나서고 있었다.한 봉사자는 이날 오전·오후 이재민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건네며 “힘내라”라는 격려를 해보지만 대부분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대피소 옆에 마련된 심리상담소에는 화재의 공포를 잊고자 이재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상담소에 들른 한 어르신은 상담사를 통해 “겁이 나고 불안하다”, “신경이 예민해져 입이 자꾸 마른다” 등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이정숙 대한적십자사 중구지부협의회장은 “화재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하루 세 차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이재민은 모두 15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재 현장 인근의 서성로 대안성당 3층, 향촌동 수제화 골목 수제화센터 2층, 서성로 서문로교회 선교교육관 등 3곳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현장 수습이 끝날 때까지 머물 예정이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미선관위, 5만 원이 넘는 축·부의금 낸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5만 원이 넘는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20일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 원을 낸 혐의다. 또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 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구미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공무원 갑질 등 기업운영 불편사항 신고하세요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가 20일 감사원 대구사무소(동구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9층)에 문을 열었다.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이다.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포함된다.해당사안에 대해 센터는 유관기관과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해당 기관이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설득한다.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언론진흥재단 북미회담 프레스센터 설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2월27~28일) 개최에 맞춰 하노이 현지 국제미디어센터(IMC) 내에 한국프레스센터(KPC)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북미정상회담의 현지 취재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KPC는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부터 3월1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재단은 이 기간 ‘2019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매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인터넷으로 국내외에 생중계한다.또 한국기자들이 많이 묵는 그랜드플라자호텔과 KPC간 정기 셔틀버스도 운영한다.재단은 지난 19일 오후 KPC 사전 등록 웹사이트(http://registrations.kr/kpc/)를 오픈했다.국내 언론인과 주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22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다. KPC 사용은 무료이다.KP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IMC) 미디어등록도 마쳐야 한다.KPC가 IMC 내에 입주하기 때문이다. IMC 등록 신청은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웹사이트(https://dprk-usasummit2019.mofa.gov.vn/EN/Home)에서 받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북구보건소,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구 북구보건소가 다음달 7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20주 이상 임신부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행복한 아기맞이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출산준비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교육은 4기수에 걸쳐 이뤄진다. 1기가 다음달 7~28일, 2기 5월2~23일, 3기 7월4~25일, 4기 10월10~31일이다.교육 내용은 모성 건강 및 육아 정보 제공, 임산부 관리 및 체조, 모유 수유 이론 및 모형을 통한 실습, 태교 및 아기용품 만들기 등이다.모집 기간은 1기가 오는 28일까지다. 2기는 4월17~26일, 3기 6월19~28일, 4기 9월25일~10월4일이다.신청은 북구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53-665-3241~4. 대구 북구청 전경.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일본 구마모토현 지사 일행 달성군 방문

일본 구마모토현 방문단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달성한·일우호관 및 녹동서원 등을 방문했다.20일 달성군청에 따르면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지사를 포함한 방문단 일행은 지난 19일 한·일 문화교류 및 교육, 체험을 위해 설립된 ‘달성한일우호관’을 관람했다. 이어 임진왜란 시 일본에서 귀화해 큰 공적을 세운 김충선 장군의 위패를 모신 녹동서원도 둘러봤다.이들 일행은 견학 후 김문오 군수를 비롯한 달성군 관계자, 사성김해김씨 종친회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문오 군수는 “가바시마 지사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민간단체 교류 및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양 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마모토현은 일본 남서쪽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현으로 면적 약 7천400㎢, 인구는 약 178만 명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칼데라가 있는 화산인 아소산(阿蘇山)과 일본 3대 성으로 알려진 구마모토성이 대표적 관광지이다. 지난해부터 대구~구마모토 정기노선이 운항하고 있어 양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와 관광산업 활성화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일본 구마모토현 방문단이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청을 방문해 향후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문오 달성군수,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지사, 김상보 사성김해김씨 종친회장.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