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김해신공항 공정성 부족...백지화 주장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증단은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이날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증단은 또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며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김정호 검증단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포항 지진 피해 현장방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 장관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함께 지열발전소 현장을 찾아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달빛내륙철도 건설 가시화 위한 최적 안 마련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 이호 박사)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최적 노선 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논리 등을 보고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 등 사업 타당성 논의도 있었다.대구시는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 지난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 따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가치 평가 강화를 위해 정책성 평가시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을 고려해 줄 것도 요청했다.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연구용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발주한 용역으로 오는 10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이다.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대구~광주간 191㎞ 구간을 최고시속 250㎞/h로 달릴 수 있는 고속화 철도로 대구~광주간 1시간 이내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다.그동안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대구․광주를 비롯해 8개의 경유 지자체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16일 국토부가 대구~광주 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노선 대안과 사업 타당성을 제시할 계획이다.김종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시간 연결로 신남부광역경제권 산업구조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10대와 강제 성관계한 20대 징역 5년

술 마시던 10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15)양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부·울·경 김해신공항 문제있다...대구·경북 발끈

부울경(부산시·울산시·경남도)이 김해신공항 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가와 영남권 전체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인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데 대해 곧바로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시장·도지사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 없이 추진된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고 경고했다.또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도 이날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데도 검토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발표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김해신공항 계획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 항공기와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수립됐다”고 밝혔다.이어 “부·울·경 검증단이 우려하는 소음, 안전 등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을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경 ‘폭발물 설치' 잇단 신고…허위로 추정

문경에서 교회 6곳과 아파트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오후 3시 34분께 119로 ‘문경시 00아파트 등 4개 아파트의 동마다 1개 호수 이상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문자신고가 접수됐다.또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문경시 6개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원격으로 작동되며 사람을 해치는 것은 원치 않으니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라는 문자신고가 들어왔다.경찰, 군, 소방당국은 문자에 적힌 4개 아파트를 찾아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6개 교회는 모두 찾아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께 ‘문경시 흥덕동 00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주민은 대피하십시오’라는 문자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민 수백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만 벌였다.이밖에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19분께도 ‘문경시 모전동 00아파트에 폭발물이 있습니다’는 문자신고가 들어와 주민 800여 명이 문경시민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경찰은 당시 문자신고를 분석한 결과 해외 IP를 통해 들어와 허위신고로 판단했다.문경경찰서 측은 “23일과 24일 문자신고도 해외 IP로 접수됐다”며 “지난달 신고의 경우 수사 중이지만, 아직 허위신고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수성구-군위군 자매도시로 상생발전

대구 수성구청과 경북 군위군청은 24일 군위군청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김영만 군위군수 등 8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자매결연 협정식을 체결했다.군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이며 삼국유사테마파크,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화본역, 인각사 등 문화관광 기반이 풍부한 도시이다.수성구청은 앞으로 군위군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각종 문화 활동, 농촌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군위군청의 교류 제의에 따라 양 지자체의 실무단 상호방문과 의회보고를 거쳐 맺은 결실이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와 군위군의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의 상호 우의를 다지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발전과 행복수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성구청은 영주시를 비롯한 정읍시, 함평군, 거창군 등 8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오는 5월에는 예천군과도 자매결연을 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청과 경북 군위군청은 24일 군위군청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섭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영만 군위군수, 심칠 군위군의회의장.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시리즈)갈 곳 잃은 화물차(중)미흡한 제도, 불법 주차를 부추기다

김형민(48·달서구 용산동)씨는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 최근 경북 의성의 한 공터를 임대했다.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지만 대구에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까닭이다.김씨는 “의성 공터는 명목상 차고지일 뿐이다”며 “화물차 연비가 리터당 3㎞ 정도 나온다. 고속도로 비용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불법 주차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미흡한 법적 제도와 부족한 공영차고지가 화물차 불법 주차를 부추기고 있다.현행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등록이 필수지만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이다.실효성 없는 제도에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주들은 차고지 확보를 위해 웃돈을 주는 등 불법 거래까지 일삼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화물차량은 1만3천800대다. 이 중 지역 내 차고지를 둔 화물차량은 6천587대로 48% 수준이다. 나머지 7천213대(52%)의 차고지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다. 절반 이상이 운행 후 다른 지역에 차를 대고 와야 하는 셈이다.이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설치 의무가 인접 시·도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자체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 인접 광역시나 도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대구는 경북이나 경남에 차고지를 설치하면 된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200㎞나 떨어진 울진에 차고지가 있어도 상관없다.높은 임대료가 부담되거나 차고지 부지를 구하지 못한 화물차주들은 불법 브로커들을 통해 대구가 아닌 경북이나 경남으로 차고지를 구하는 일이 흔한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화물차 면허를 사고팔 때 브로커들이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에서 구하기 힘든 차고지를 경북 등을 추천하며 웃돈을 받아 챙기는 형식”이라며 “경북 지역 주차장 소유주와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등록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이러한 음성거래는 결국 공영차고지 부족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다.대구의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190면)의 이용률은 100%로 빈 자리가 없다.박재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지부장은 “공영차고지는 화물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 않은 한 자리가 나지 않는다”며 “화물차주들도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함에 차고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경찰, 필로폰 판매 및 투약자 4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또 A씨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B씨를 구속하고 B씨의 아내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에게 2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최근 서울 한 모텔에 모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투약 현장을 덮쳐 검거했으며, 필로폰 3.04g(시가 1천10만 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필로폰 3.04g은 101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며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5월24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범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해외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권영진 시장, 범어공원에서 주민목소리 직접 듣는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 지주, 주민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범어공원 문제에 대해 대구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대구시는 30일 오후3시 범원공원 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한다.현재 범어공원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개발문제로 대구시와 지주,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범어공원은 현재 도시공원 우선조성사업 편입지역 소유자들이 토지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조성지역 소유자들은 민간개발요구 및 사유지 맹지화에 항의하고 있다. 또 인근 주민들은 공원출입통제 철조망설치로 인한 공원 이용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다.권 시장은 이날 직접 지주들의 입장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다.현장시장실에는 범어공원 지주, 공원이용 주민, 환경단체, 대구시의회와 수성구 의회,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다.대구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8개소로 미집행 전체면적은 1천191만2천637㎡에 달한다. 그 중 범어공원은 사유지가 61%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는 만족할만한 해결이 되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소통시장실은 범어공원(범어1·4동~황금1.2동)의 중심구역인 수성구민운동장 게이트볼장앞에서 천막 현장시장실로 운영되며, ○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피의자 사주풀이한 서부지청 검사 징계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준 검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해당검사는 상사 비위 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법무부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진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에 회부됐다.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진 검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진 검사는 “만세력 소프트웨어는 일기 예측 프로그램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통계 서비스”라며 “피의자들에게 만세력 상 통계로 나타나는 적성과 장점을 알려주고 범죄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조언해 준 일로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아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미담사례로 여러 번 소개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진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당시인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당시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해 법조계의 관심을 받았다.진 검사는 지난해 이 사건으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보복성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비행기·전투기 소리 무슨 일?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사진=독자 제보 오늘(24일) 오후 대구에서 들리는 비행기 소음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이 소음의 원인은 '공군 창군 70주년 제 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대구 경북(남부) 지역예선 개최 전 사전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밝혀졌다.전개 및 사전연습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40분까지 10분간, 오후 3시30분부터 4시10분까지 발생했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최고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 에어쇼'의 연습 및 축하비행이 이뤄졌다.오는 27일(토)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1979년 처음 개최돼 매년 수 천명의 지역주민과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과학축제이다.행사에서는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 이외에도 항공기 시뮬레이터 탑승, 전투기, 항공무장, 대공무기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출입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스페이스챌린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online@idaegu.com

남구청, 아스팔트 도로 정비 실시

대구 남구청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앙대로 31길 아스팔트 도로 정비 공사를 실시한다. 정비 공사 구간은 포장 노후가 진행돼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삼각지네거리~대구고등학교 남편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다. 27일 기존 포장재를 전면 절삭하고 28일 아스팔트를 새롭게 포장한다. 30일과 다음달 1일은 차선도색을 복구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진행할 예정이다.대구 남구청 전경. 구아영 수습기자 ayoungoo@idaegu.com

서구문화회관, 숲속 음악 소풍 열어

서구청 전경대구 서구문화회관은 25일까지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숲속 음악 소풍’을 개최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친화적인 숲 체험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저글링, 동요 콘서트를 열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진행된다. 날짜별로 1부 마술공연, 저글링공연, 동요콘서트 25분, 2부 동요 따라 부르기,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됐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북구청, 2019 MCT 실무기술 교육 실시

대구 북구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19 MCT(머시닝센터) 실무기술 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다음달 21~31일 영진전문대 연서관에서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3D 모델링, CAM실무, 머시닝센터 프로그래밍, 가공실습 등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기술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교육생은 북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3-665-2662.대구 북구청.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