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강제 성관계한 20대 징역 5년

술 마시던 10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15)양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경 ‘폭발물 설치' 잇단 신고…허위로 추정

문경에서 교회 6곳과 아파트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오후 3시 34분께 119로 ‘문경시 00아파트 등 4개 아파트의 동마다 1개 호수 이상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문자신고가 접수됐다.또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문경시 6개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원격으로 작동되며 사람을 해치는 것은 원치 않으니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라는 문자신고가 들어왔다.경찰, 군, 소방당국은 문자에 적힌 4개 아파트를 찾아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6개 교회는 모두 찾아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께 ‘문경시 흥덕동 00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주민은 대피하십시오’라는 문자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민 수백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만 벌였다.이밖에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19분께도 ‘문경시 모전동 00아파트에 폭발물이 있습니다’는 문자신고가 들어와 주민 800여 명이 문경시민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경찰은 당시 문자신고를 분석한 결과 해외 IP를 통해 들어와 허위신고로 판단했다.문경경찰서 측은 “23일과 24일 문자신고도 해외 IP로 접수됐다”며 “지난달 신고의 경우 수사 중이지만, 아직 허위신고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피의자 사주풀이한 서부지청 검사 징계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준 검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해당검사는 상사 비위 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법무부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진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에 회부됐다.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진 검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진 검사는 “만세력 소프트웨어는 일기 예측 프로그램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통계 서비스”라며 “피의자들에게 만세력 상 통계로 나타나는 적성과 장점을 알려주고 범죄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조언해 준 일로 감사 편지를 많이 받아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미담사례로 여러 번 소개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진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당시인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당시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해 법조계의 관심을 받았다.진 검사는 지난해 이 사건으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보복성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경찰, 국가대표 컬링 팀킴팀 지도자 2명 입건

경찰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 수사와 관련해 팀 지도자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 등 2명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이들은 전지훈련비와 숙박비 등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아 빼돌리고 선수들의 상금과 격려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달 초 이들의 집과 경북체육회, 의성컬링센터를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 18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감사와 압수수색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또 팀킴 선수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팀킴은 지난해 11월 김 전 직무대행과 그의 사위 장 전 감독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어 문체부와 경북도,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감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초 경찰에 횡령과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을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현재 사기와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횡, 갑질 등 선수들이 당했다는 부당대우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선수들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5만 원권 위조한 20대 징역 1년 6월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 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이중 2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신용보증기금, 제3기 ‘청춘어람’ 출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22일 청년이사회인 제3기 ‘청춘어람’을 출범했다.청춘어람은 사자성어인 ‘청출어람’과 ‘청춘’의 합성어다.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생동감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2017년 첫 활동을 시작한 청춘어람은 ‘청년, 당연함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개선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제3기 청춘어람은 2030세대 직원 25명으로 구성됐다. 경영진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직원에 대한 공유와 확산 노력을 기울이며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출범식 이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청년 이사들이 신보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유 아이디어 회의와 조별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신보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달성군 낙동강에 승용차 추락 20대 남성 사망

21일 오후 5시50분께 대구시 날성군 하빈면 낙동강 선착장 인근에 빠져있던 승용차에서 이모(27)씨가 숨진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와 CCTV 영상,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영천시장 업적 과장 홍보한 광고 기획사 대표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38)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가 경찰청장 재임 때의 성과를 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경찰과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 시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 울진 산불 국유림 0.5㏊ 태워

21일 오전 11시50분께 경북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한 산에서 불이 나 국유림 0.5㏊가 탔다.산림·소방당국에 따르면 헬기 5대와 진화차 11대, 인력 127명을 동원해 4시간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산림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부모 부양 부담,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부모를 부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씨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번 찔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돼 목숨은 건졌다.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을,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아 본인이 가족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정신이 질환이 겹치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마약수배자에게 수배 사실 알린 대구경찰 영장 발부

수배자에게 수배사실을 누설한 대구의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마약 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성매매 업주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음식 제공 한 대구 북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 국밥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돼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20대 벌금형

여자 속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6시45분께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에서 팬티스타킹 등 여성용 의류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여장하고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 ‘제명은 지나치다’ 사법부 판단 받겠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 신청인인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신청인 대리인은 “박 전 의원은 우발적으로 폭행한 데다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서도 작성했다. 권 전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도우미가 있느냐는 대화만 나눴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제명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이뤄진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제명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제명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가이드 폭행 등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 만큼 선출직 특성상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 의회에 복귀한다면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고, 의회 마비에다 의정활동도 불가능해진다”고 맞섰다.또 “예천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달 말을 전후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라, 아파트 입구 차로 막은 50대 집유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세운 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떠나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날인 11월2일에도 1시간 동안 또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A씨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