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해공항 재검증’ 받아들이면 안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24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최종 보고회’를 열어 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자신들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관문공항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예상대로 총리실의 재검증을 요구한 것이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즉시 “검증단의 검증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뒤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자칠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총리실이 재검증 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첨예한 지역 간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신공항과 관련한 대구·경북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경우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안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해 고속 성장기조에 들어선 대구공항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통합공항의 장래성, 발전성, 확장성도 모두 사라진다. 대구공항은 말 그대로 동네공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여객 운송의 경우 취항 항공사가 크게 줄거나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대구·경북과 유럽·미주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면 대구시내서 통합공항을 잇는 전철,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대구·경북 경제계가 희망하는 항공물류 거점기능도 물건너 가게 된다.결국 대구통합공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으려 했던 대구·경북의 꿈은 백일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대구통합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현 대구공항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없다. 이에 반해 가덕도 신공항은 민자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건설이 추진된다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것이다.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부·울·경의 지역이기주의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만약 재검토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배수진을 치고 신공항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밀양 관문공항 재추진, 제3지역 관문공항 입지 재모색, 대구공항 K2 군공항 단독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께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께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중략)//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이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 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시집『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느린걸음, 2010) ................................................................... 박노해 시인이 오랜 침묵정진 속에서 육필로 새겨온 시 304편을 담아 출간한 시집의 맨 마지막에 수록된 시이자 표제작이다. 바이블에 버금가는 두툼한 시집이 마치 경전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길 잃은 시대에 목숨을 건 희망 찾기의 시편들이 회초리가 되는가 하면 보듬어 위로가 되어주는 시편들로 가득하다. 새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 일상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자괴감과 뼈아픈 성찰을 안겨준다.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이기적인 삶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명료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시들이다. 칼날처럼 불의한 시대의 심장을 찌르고 꽃잎처럼 상처 난 가슴에 피어나는 그의 시는 단 한 줄로도 치명적이다. 이럴 때 그저 겉멋에 취한 언술이나 내뱉으며 거짓 희망만을 부풀리는 시들은 얼마나 무력한가.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장식과 허영의 시들은 또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지만 그의 시는 수많은 길을 돌아 나온 끝에 정직한 절망과 상처와 슬픔과 기도만큼 깊다. 참혹한 세계 분쟁의 현장과 험난한 오지마을의 울부짖음과 한숨만큼 울림은 크다. 그리고서 ‘사람만이 희망’이란 믿음을 다시 전한다. 세계의 구석구석 분쟁지역을 돌며 평화운동을 하면서 그 길에서 길어 올린 성찰기록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부활절, 스리랑카의 무지막지한 폭탄 테러를 보며 이 시가 다시 생각났다.

의료칼럼…나 자신부터 바르게

나 자신부터 바르게이동은리즈성형외과 원장오후 첫 환자로 중년의 부부가 찾아왔다. 그런데 남편의 옷이 남다르다. 점퍼를 걸치고 있는데, 그 안은 환자복을 입고 있다.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한쪽 다리에 가벼운 기브스를 하고 있었다. 어디 다친 데가 있는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걸음걸이는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소개로 왔다고 말문을 연 부인은 부부가 함께 눈꺼풀 처짐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각자의 눈꺼풀이 처진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결국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 눈썹을 당겨 올려주고, 쌍꺼풀을 자세히 만들어주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이후 수술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부인이 남편의 수술비를 자동차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자동차 사고로 발목의 인대가 끊어지고 다쳐 수술을 받고 나서 기브스를 하고 입원 중인데. 사고 당시 얼굴도 함께 다쳤다는 것이다.다친 얼굴이 부어오르면서 눈꺼풀도 함께 부기가 생겨 눈꺼풀 처짐이 생겼으니 이것도 자동차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 눈꺼풀 처짐 수술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부부가 함께 수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개해 준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다.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 소개해 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들어줄 수 없는 일이었다.“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방법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거절했다.수술해주면 되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을 귀 뒤로 흘려보내고 환자를 되돌려 보냈다.별로 개운치 않은 일이라 께름칙한 일로 기억에 남아 있던 중,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수술 과정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 부부가 보험회사로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을 당해서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병원 여러 곳도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제의를 거절한 덕분에 나는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막상 그런 전화를 받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된다.보험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사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부터 보험회사와 관련되어 진단서 기간을 더 많이 끊어달라는 경우,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친 것으로 해 달라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심지어 친척, 형제자매의 의료 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대리 진료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의사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다.특히 지인들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을 때면 이것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난감하다.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됐냐는 것이다. 주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요즘 우리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뉴스나 인터넷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으면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의사들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 낯이 화끈거리는 일까지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리수술, 의료사고, 병원 감염이나 최근에 다시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는 프로포폴 사고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이런 고민을 마주했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각자도생하는 어지러운 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세상이 이렇게 지탱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그들을 생각하면, 나 자신부터 바르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정부, ‘김해공항 재검증 요구’ 받아들이면 안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24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최종 보고회’를 열어 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자신들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관문공항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예상대로 총리실의 재검증을 요구한 것이다.현재로서는 총리실이 재검증 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해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첨예한 지역 간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구·경북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경우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안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해 고속 성장기조에 들어선 대구공항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통합공항의 장래성, 발전성, 확장성도 모두 사라진다. 대구공항은 말 그대로 동네공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여객 운송의 경우 취항 항공사가 크게 줄거나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대구·경북과 유럽·미주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면 대구시내서 통합공항을 잇는 전철,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대구·경북 경제계가 희망하는 항공물류 거점기능도 물건너 가게 된다.결국 대구통합공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으려 했던 대구·경북의 꿈은 백일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대구통합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현 대구공항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없다.이에 반해 가덕도 신공항은 표면적으로는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한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건설이 추진된다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것이다.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부·울·경의 지역이기주의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 만약 재검토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또 대구·경북은 배수진을 치고 신공항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밀양 관문공항 재추진, 제3지역 관문공항 입지 재모색, 대구공항 K2 군공항 단독이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동정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6시30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방문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대구파티마병원-교보문고 대구점 업무협약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은 지난 23일 병원 본관 병원장실에서 교보문고 대구점(점장 황재연)과 독서문화 저변확대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칼럼…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바보인가?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제가 참 어렵다. 우리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정도면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들이 쏟아지고, 경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다. 경제성장에 대한 담론이 그나마 이어질 수 있어서다.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무척 힘들다. 더는 방치하기 힘든 고도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용광로처럼 끓어 오르고 있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엔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경제정책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통상 대중영합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포퓰리즘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매우 나쁜 것은 아니다. 성장을 갈망하는 사회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분배를 염원하는 사회에서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다만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나 집단이 편향된 대중이나 증거 등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화되어 갈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이성적 비판을 배척하고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신조를 관철해 나가는 도그마 즉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모두를 불행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주술 또는 부두(voodoo) 경제학이라 한다. 주물숭배나 주술을 행하고 산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가진 부두교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정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다.좀 덜 성장하거나 좀 더 느리게 성장하면 어떤가.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등 고도성장이 남긴 많은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 경제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질 것이며, 국민 모두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 피해 가야만 한다. 우리 경제가 0.1%p만 덜 성장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숫자만 보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는 실업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두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한다. 하지만,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삶을 누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내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의 정도가 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무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 주사위는 좀 더 신중하게 잘 던지라는 것이다. 이제 서로를 겨누던 창과 방패는 내려놓고,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데워 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누가 더 바보(greater fool)인지 뜨거운 감자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다는 케인즈의 비유가 생각난다. 당면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다.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많은 누군가가 경제적 현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우제만 지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대구은행, 화재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지난 22일 청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순애)에서 지역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에 쓰일 후원금을 전달했다.

아침논단…주세 개편은 개혁이다

주세 개편은 개혁이다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정부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은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주세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이다. 원가에 관리비, 이윤을 합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데 이를 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7월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차례나 4월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던 주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로 연기됨에 따라 주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세개편 논의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두 차례 다룬 이후 5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세 개편은 작지만 확실한 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일 테다. 맞는 말이다. 더 이상 주세 과세방법 전환을 늦출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세개편은 곧 개혁이기 때문이다.먼저 수입맥주와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의 종가세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세금 불균형 문제를 불러왔다. 국산 맥주는 출고원가에 유통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합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신고가+관세가 기준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주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산맥주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붙고 있다. 4캔 1만원이 가능한 이유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는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관세이다 보니 수입맥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종량세로의 전환은 국산 맥주의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주세개편이 확실한 개혁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주류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 형평성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수입하고 있는 해외맥주와 요즘 인기를 끌고있는 수제맥주의 생산이 국내로 집중되면서 공장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맥주업계의 공장가동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한국수제맥주협회가 작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세가 종량세로 바뀌면 6천5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7천500개 정도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된다.셋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주세 개편은 우리들의 술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종가세는 결국 값싼 제품의 술 생산을 유도했다. 원가를 낮춰야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한 소주가 아닌 녹색병에 담긴 희석식 소주와 고품질의 맛있는 맥주가 아닌 밋밋하면서 탄산함량이 많은 국산 맥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문화가 성행했다.종량세로의 전환은 이런 한국 술 문화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다. 이미 한국의 술 문화는 폭탄주에서 ‘내가 좋아하는 술 한잔’으로 바뀌고 있다. 종량세는 출고량과 알콜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맛있으면서 다양한 술 생산이 이어지면서 ‘한 두잔을 마시더라도 맛있게’ 먹는 문화를 앞당길 것이다. 주세 개편이 개혁일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전통주의 세계화도 꿈꿔볼 수 있어서다. 일제시대 때 종가세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미 80년대에 종가세를 폐지했고 이후 고급 사케의 출시와 사케문화의 발달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마다의 전통적 양조기법에 따라 만든 전통주가 활성화되면서 K-POP, K-FOOD에 이은 K-DRINK 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종량세로의 주세개편에 따라 국내맥주와 소규모 양조 수제맥주의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의 술인 소주값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에서 가격 인상 없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5월 초순 경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주세개편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를 기대한다.

풍등 날리기, 화재방지위해 LED 사용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열리는 대구의 대표 축제 ‘풍등 날리기’ 행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대구 풍등 날리기는 2012년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의 부대 행사로 시작됐다. 해마다 인기를 얻으면서 규모도 커지고 외국인 참가자가 1천여 명이 넘는 등 어느덧 글로벌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날린 풍등이 SNS 등을 통해 명성을 떨쳤다. 2012년 첫해 수십 개에 불과했던 풍등이 지난해엔 3천 개로 늘어났다. 올해도 풍등 날리기 행사의 유료 표(6천600매)가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매진됐다. 구매자의 80% 이상이 타 지역민이라고 한다. 그만큼 외지인에게 더 인기 있다는 얘기다.풍등 날리기 행사는 이처럼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참여하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올해 행사는 개최 시기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강원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열린다. 이럴 때 3천 개의 풍등 날리기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가 안전조치를 완벽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풍등으로 인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풍등 때문에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는 풍등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대구시는 오는 27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시와 불교단체가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인기 축제로 떠오른 풍등 날리기 행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 같다.그러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경고하고 나섰다. 안전대책이 담보된 상태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야간에 불을 붙인 풍등 수천 개가 강풍을 타고 인근 공단지역과 주택지역, 시장, 가스·위험물 저장소, 야산 등에 떨어질 경우 위험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화재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보다 소방·안전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화재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화재는 아무리 치밀한 대책을 갖췄다고 해도 100%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이에 풍등에 촛불이 아닌 LED 사용을 제안한다. 그러면 화재사고를 원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석탄일 불교단체의 제등행렬에도 LED를 사용한다.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LED는 요즘 야간의 대형 행사장 및 체육행사때 사용되는 등 값싼 용품으로 충분히 촛불 대용품이 될 수 있다.올해부터는 화재 우려가 없는 안전 풍등 날리기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수사구조 개혁,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라며

이근용김천경찰서 경제범죄수사1팀장지난해 10월 말 출범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경찰의 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을 기본 방향으로 형소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이번 수사구조 개혁은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약 70%로 기록되는 등 과거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이런 논의가 한동안 공수처 법안,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에야 힘겹게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의 반발로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특히 최근 버닝썬, 김학의 사건과 맞물려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하지만, ‘수사구조 개혁’은 절대 경찰의 권력 욕심이 아니며,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다. 경·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법질서를 확립하여 그간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또한 경찰이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어떤 통제도 없이 모든 사건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관련 기록을 검찰로 통지하며, 만약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일부 국민들은 경찰에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면 부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이렇듯, 수사구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경 이중적 수사구조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엄청난 사회비용 해소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더욱이, ‘무소불위 권력’, ‘검찰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강력한 검찰권을 견제함으로써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이외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사구조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적 요구일 것이다.결국,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하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수사구조 개혁’은 의미가 없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세상읽기…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말썽 많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임명되었다. 거액의 주식투자 사실보다 자기 재판과 관련 있는 주식 거래 의혹이 결정적 흠결이다. 이런 점을 대통령이 좀 더 엄중히 고려했다면 감히 임명을 감행했을지 의문이다. 도덕적인 하자는 차치하더라도 그 임명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헌법재판관 임명 그 자체보다 여론왜곡 내지 여론조작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이다.한 여론조사기관은 두 차례의 헌법재판관 임용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 ‘부적격’(55%)이 ‘적격’(29%)보다 훨씬 높게 나왔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 ‘임명 반대’(44%)와 '임명 찬성'(43%)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후보자 부부의 설득력 있는 해명으로 한 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차였지만 그 여론이 급변했다고 한다.문제는 전후 조사의 설문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첫 번째 조사 설문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였고, 두 번째 조사 설문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여부였다. 여론 추이를 보려 했다면 그냥 똑같은 설문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앞뒤 두 설문은 서로 다르게 설계되었다. 첫 번째 설문은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설문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묻는 것이다. 설문의 주체마저 후보자와 대통령으로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조사를 며칠 시차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급변했다고 둘러대는 모습은 여론조작을 의심케 한다. 반대진영의 아전인수식 주장이라든가 견강부회라고 발뺌해도 속아줄 사람이 별로 없을 듯하다. 조속히 그 진실을 밝히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민주정치는 여론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여론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소통이 유용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소통에 목을 맨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여론을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다. 선거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주정치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무늬만 민주주의다.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의 예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지지율이 수시로 조사·발표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이 일희일비한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 기득의 권위도 사상누각처럼 스러지기 때문이다.여론조사 지지율은 흔히 은행잔고로 비유된다. 그런 점에서 여론조작은 은행잔고를 무단히 올려놓는 것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은행잔고 조작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 범죄이나 여론조작은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은행잔고 조작보다 여론조작이 훨씬 더 엄중하게 응징해야하는 이유다.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여론조작에 다름 아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조사기관을 발본색원하고 관련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국민주권이 바로 선다. 정서적으로 여론조작이 잔혹한 범죄만큼 국민공분을 유발하진 않지만 이성적으로 엄중히 응징해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라도 명쾌하게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는 어느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체제의 근본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뜻과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결과를 바로 잡고 관련자들을 처단하여야 마땅하다. 그 왜곡 규모가 비록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지더라도 여론조작 의도가 입증된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한 처벌 의지를 국민에게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길이다.각종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다. 갈수록 여론조작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여론조작은 각 정당의 후보 경선 단계부터 성행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 상향식 공천이 도입되고, 여론조사가 그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승부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칫하면 여론조작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남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은 여론조작을 하면 반드시 폭 망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여론조작 시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과 의뢰인을 공히 양벌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

황금1동 플리마켓 열려

대구 수성구 황금1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애식)는 최근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단지 1116동 앞 주민광장에서 마을 청소년과 학부모,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금1동 플리마켓’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