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택 방법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택 방법오철환객원논설위원 대구시 신청사 유치경쟁이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해당 구청들이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다들 숨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 대상후보지의 적극적 입지 평가와 더불어 상대적 약점을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중구의 현 위치부터 본다. 현 주차장 부지에 최소 지하 5층, 지상 50층 이상 랜드마크를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 관용 및 공용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면세점 등 품격 있는 생활공간으로 분양하는 조건이다.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민관공동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 최대강점이다. 스카이라운지에 전망대까지 갖춘다면 관광산업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국채보상로를 따라 지하공간을 조성하여 중앙지하상가와 연결하면, 국채보상공원, 2·28중앙공원 및 동성로 중심상권은 물론 약전골목, 근대골목 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는 시너지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대구경제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 경상감영과 대구읍성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다. 지하철 1호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접근성도 좋아진다. 결정적 약점이라면 드림저축은행을 비롯한 인근 땅을 매입하는 수고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점이다. 신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초래될 도심 공동화와 심리적 박탈감이라는 부작용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다음은 북구의 옛 도청 부지를 살펴본다. 대상 부지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도청이 있던 곳이라 행정타운 기능에 익숙한 곳이다. 배산임수로 풍수가 좋다는 소문도 플러스알파다.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간극은 비록 크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부인하기 어렵다. 백지상태의 공간을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부지 선정 이후의 과제다.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워의 혼잡비용과 경북이 버리고 간 땅이라는 점이 취약점으로 작용한다.달서구의 옛 두류정수장 부지도 유력하다. 지하철 2호선과 달구벌대로에서 멀지 않다. 대구시 소유로 예산이 별도로 지출되지 않긴 하나 땅값이 들지 않는 건 아니다. 비록 시유지라 하더라도 시가상당액만큼 가치가 희생되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다. 인근에 있는 이월드, 두류공원, 코오롱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등은 양면성이 있다. 기존시설은 상호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웃이긴 하다. 하지만, 힐링과 거리가 있는 시청의 딱딱한 업무가 인근지역과 잘 어울리는 기능인지 의문이다.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항상 행사가 끊이지 않는, 현 교통 혼잡지역에 유동인구를 불러들이는 시청이 굳이 또 들어와야 되는지 고민해볼 부분이다.마지막 후보지는 달성군 화원이다. 달성군은 대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신성장허브다. 화원은 1호선이 지나는 낙동강변의 지리적 중심이고, 달성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이다. 군지역이라는 심리적 거부감과 잠재이용자의 누적이동거리가 큰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각 후보지의 개략적 사항을 짚어 보았다. 비교평가에 정성적 성격이 강한 만큼 객관성이 담보되긴 어렵다.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발상의 전환이 유용하다. 기회비용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한다. 신청사로 인해 포기된 최선의 기회를 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치가 가장 작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 후보지의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기위해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포기되어야할 최선의 기회를 각각 상정해 본다.현 시청 부지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용도가 신청사로 포기될 최선의 기회일 수 있다. 옛 도청부지는 경북대, 창조센터 등과 연계한 ICT파크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최고최선일 수 있다. 신청사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는 ICT파크다.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인근지역과 시너지가 가능한 힐링공간이 최유효사용일 수 있다.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힐링공간의 가치가 기회비용이다. 화원은 신성장허브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성장허브 핵심을 포기하는 대가가 기회비용이다. 공원과 주차장, ICT파크, 힐링공간, 신성장허브의 중심 등이 각각 상정된다. 신청사로 인해 최선의 다른 용도를 포기해야하는 대가가 가장 작은 곳이 최적입지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최종선택은 시민의 몫이다.

추석 무렵 / 맹문재

추석 무렵/ 맹문재흙냄새 나는 사람들의 사투리가/ 열무맛처럼 담박했다/ 잘 익은 호박 빛깔을 내었고/ 벼 냄새처럼 새뜻했다/ 우시장에 모인 아버지들의 텁텁한 안부 인사 같았고/ 떡집 아주머니의 손길 같았다// 빨랫줄에 널린 빨래처럼 편안한 나의 사투리에도/ 혁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호치키스로 철하지 않아도 되었고/ 인터넷 검색이 필요 없었다/ 월말 이자에 쫓기지 않았고/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흙냄새 나는 사람들의 사투리를 태운/ 시내버스 운전사의 어깨가 넉넉했다/ 구멍가게 할머니의 얼굴이 사과처럼 밝았고/ 우체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유롭게 햇살을 받았다/ 이발사의 가위질 소리가 숭늉처럼 구수했고/ 신문 대금 수금원의 눈빛이 착했다- 계간 《애지》 2006년 가을호....................................................고향은 이렇듯 ‘겁나게’ 편안하고 ‘억쑤로’ 푸짐해야 마땅하다. 고향으로 달음박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렇듯 무장해제를 당하기 위해서다. 말씀의 긴장이 필요치 않고 주머니가 좀 심심해도 상관이 없다. 혁대를 조일 이유도 서류를 매만질 필요도 없다. 일기가 어떻든 심히 염려할 바는 아니며, 인터넷이니 SNS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려도 나쁘지 않겠다. 얼마간은 탱자탱자하며 대체로 ‘운짐’달 일이라고는 없다.추석 무렵의 고향은 지난 계절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익은 호박 빛깔을 내었으므로 벼 냄새처럼 새뜻했다’ 그러니 여기는 모두 황토빛깔의 동색이라 ‘이발사의 가위질 소리가 숭늉처럼 구수’하고, ‘신문 대금 수금원의 눈빛’마저 착할 수밖에 없겠다. 고향이 반도의 어디든 모두 느낄 수 있는 고향의 정취요 정서인 것이다. 설령 체감하기 쉽지 않더라도 예전의 풍경을 전하는 이 시처럼 그러면 그런 것이고 그리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고향의 넉넉함과 안온함과 친근함도 하루 이틀 잠깐 머문다면 제대로 느끼기가 쉽지 않거니와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가는 시간 빼고 뭐 빼면 남는 게 없다. 다행히 올해 추석은 주말에 물려 4일 연장 휴일이니 휴가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다. 실속 있게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여행가방을 미리 챙겨두었을 것이다. 이럴 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내빼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은근히 얄밉기도 하다.‘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진짜로 입에서 송송 나올 것 같다. 오일장의 좌판도 전보다 물량이 훨씬 풍성해졌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추석물가도 저렴한 편이라고 한다. 알곡이 완전히 여물지는 않았지만 농심으로 들판은 출렁인다. 이럴 때 둥실 뜬 고향집 툇마루에 앉아 최소한 3분 이상은 달과 독대하면서 눈과 마음을 씻을 일이다. 떨어져 있던 온 가족이 어울려 맛난 음식 나눠먹으며 추억을 깔깔거려도 좋겠다.느슨했던 가족애를 확인하고 엄마 품 같은 고향의 정취를 빵빵하게 충전해갈 수 있다면 답답하게 꽉 뭉쳐진 세상사도 조금은 부들부들해지리라. 그런데 시내를 다녀보니 거슬리는 게 눈에 띈다. 내년엔 총선도 있고 하니 이것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보면 그만인데, 난삽하게 내걸린 정치인들의 불법 추석인사 현수막. 사람들이 모두 구수해지고 착해져가는 마당에 민심인지감수성이 떨어진 그들만의 빳빳한 사심. 추석 풍경에 티가 아닐 수 없다.

업체 부도 내모는 LH ‘갑질’ 그냥 둬선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갑질’ 파문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LH 대경본부는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공공주택지구 부지를 강제 수용한 후 부지 보상을 외면, 해당 업체가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도록 해 비난을 사고 있다.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이 업체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며 LH의 토지 강제수용법으로 인해 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론 등에 하소연하고 있다. 공기업인 LH 대경본부의 갑질 횡포가 자심하다.이 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 부지를 매입해 800억 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연호지구가 2017년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대경본부가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이 부지는 민간이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LH 대경본부가 강제 수용한 뒤 보상을 않아 해당 업체를 자금난에 빠트리고 있다.그러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체를 달래기 위해 LH 대경본부가 기업 회생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 융자금을 긴급 융통해 주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연 2%대의 이자를 물어야 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게다가 LH 대경본부가 올 연말까지 대체 부지로 보상한다고 약속해놓고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보상 문제를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등 영세 업체를 울리고 있다.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당 업체는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냈다. 업체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네티즌들의 댓글과 동의가 잇따르는 등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LH 대경본부의 갑질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강제 수용을 했으면 부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금이 달리는 영세 업체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면 금세 자금난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업은 할 엄두도 못 낸다. LH 공사는 토지와 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건설 업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을 것이다.이런 마당에 업체 형편을 내팽개치고 항의하는 업체에 대해 직원이 바뀌어 안 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를 위해 돈을 빌려준다고 해놓고선 상당한 금리의 이자까지 받아 챙긴다는 것은 공기업의 도리가 아니다.LH 공사는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해 부지 보상을 하라. 그리고 지역 본부의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라. 대구시도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추석 밑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 사정을 헤아려 보고 조치하길 바란다.

‘자살공화국’ 오명 벗어야

‘자살공화국’ 오명 벗어야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기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양궁,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골프와 같은 스포츠 종목뿐만이 아니다. 공산품도 여럿 있다.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제품은 77개에 달했다. 최근 일본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품목도 5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우리의 문화상품들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노래와 춤에 이르기까지 한류 돌풍이 그것이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 대륙 청소년들까지 열광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를 보라.뿐만 아니다. 우리의 민주화운동 역시 수출품 목록에 올랐다. 독재와 부패에 저항하고 있는 세계의 양심 시민들도 한국의 민주화 의지와 역량을 부러워하며 배우고 있다. 해방 이후 불과 반세기만에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까지 성공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IT 정보화혁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등에서도 세계 일류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비상식적인 도발도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견제 목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하지만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둠도 있고 부끄러운 1등 기록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공부시간과 통근 시간,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등이다. 성별 임금격차와 노인빈곤율도 마찬가지다. 하나 더 있다. 자살률이다. 2003년 이후 줄곧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해 왔다. 불명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실제로 우리는 우울한 자살 기사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고 있다. 직장상사의 갑질로 괴로워하던 회사 직원, 생활고에 내몰린 일가족의 자살 뉴스가 툭하면 보도되고 있다.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자살 뉴스도 적지 않다. 그를 모방한 베르테르 효과형 자살도 있다. 한참 신나야 할 중고등학생이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에서의 왕따, 폭력에 신음하다 자살했다는 소식도 종종 접하곤 한다. 사실상 사회적 타살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다.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3명이었다. 자살률은 1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집계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2.1명이었다. 19.4명인 2위 헝가리와의 격차도 매우 크다. 자살자 수는 2017년 기준 1만2천463명이었다. 하루 평균 34.1명, 42분에 한명 꼴로 자살하는 셈이다.사망원인별로 보면 자살은 5위로 집계된다. 교통사고 사망률의 2.5배 수준이다. 하지만 청소년, 청년으로 눈을 돌리면 다르다. 10대와 20대, 30대의 경우는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에서 30.9%, 20대에서는 44.8%에 달했다. 가정해체와 학교폭력, 숨막히는 입시체제와 취업난,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9월10일, 오늘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에 제정했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 이내로 그리고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종합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로도 세심하게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살 고위험군 지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민 모두도 자살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긴급 대처 방법을 익혀야 한다.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체제로 내모는 대입 제도와 학교 문화도 개혁해야 한다. 생계난에 신음하는 저소득층과 특별히 자살률이 높은 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기업을 비롯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갑질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도 바꿔가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생명존중의 문화를 함께 키워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살예방 성과에서도 세계 1등을 차지하면 좋겠다. 오늘,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푸아그라 / 이건청

푸아그라/ 이건청거위 양식 업자들은/ 거위 목에/ 음식물 다짐기의 길쭉한 대롱을 밀어 넣고/ 음식물을 욱여넣는다고 한다/ 거위 목을 한 손으로 틀어쥐고/ 다른 손으론 다짐기의 바퀴를 돌려/ 으깨진 먹이를/ 목으로 밀어 넣는다고 한다/ 거위 뱃속이 붉은 비명으로 차고/ 부풀어 오른 간이 뱃속을 채울 때까지/ 일심으로/ 으깨진 먹이를 욱여넣는다고 한다// 푸아그라/ 불란서 식 명품요리/ 거위 간으로 만든.— 《시와 표현》 2017년 11월호.........................................................‘거위의 꿈’은 날지 못하는 운명의 거위에게도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역동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표현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노래다. “만신창이 됐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할 것”이란 각오를 밝힌 조국 법무부장관을 떠올리게 한다.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그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들 또한 결코 쉽진 않겠으나 그를 통해 난해한 희망의 끄나풀을 놓지 않으리라. 부디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검찰 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날개를 갖는 새 중에 닭이나 오리 거위들은 처음부터 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날 필요가 없어서 날지 않을 뿐이다. 보통의 가볍고 가느다란 다른 새들과는 달리 그들은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튼실한 다리 때문에 하늘을 박차 오르기가 힘겨운 반면, 지상에서 먹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땅위에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한 대가이다.하지만 그로인해 인간에게 식용으로 사육을 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더구나 거위는 고기뿐 아니라 푸아그라를 바치기 위해 소화능력 이상의 음식물 섭취를 강요받는다. 인간들이 저지르는 동물 학대, 그 탐욕과 잔인성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후보자를 향해 퍼부었던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폭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이 불행한 사태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맹목적으로 쌓아올린 전도되고 비정상적인 가치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정치 환경 속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어온 의식의 소산은 아닐까.온갖 곳에서 오랜 기간의 적폐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부셔야할 벽이 정치의식의 벽이다. 정치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치고 진정으로 선공후사 정신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여전히 자신의 영달만 앞장세우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다. 한국 정치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털기도 전에 툭 건드리기만 해도 풀풀 먼지가 날린다. 오래전 유행했던 일본어인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들)’란 말을 떠올린다.모름지기 백성과 정치인 간의 신뢰가 정치의 근본이며, 그것 없이는 나라의 발전도 무망하다. 이번에 대통령이 가장 고심했던 것도 국민 분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부분이었으리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바탕 위에서 사회에 구석구석 존재하는 철옹성 같은 비정상의 벽들을 깨 부셔야겠다. 그러기 위한 가장 급선무가 권력기관 개혁일 것이다. 조국 장관이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도록’,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리라. 만신창이가 된 조국에게서 ‘푸아그라’만 빼먹고 내버리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배병일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이른바 직장내 갑질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종전까지는 직장내 갑질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직장 윤리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직장내 갑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었다.심지어 모 기업주의 회사내 엽기적 갑질과 공기업내의 갑질, 여러 병원내의 태움이라는 갑질 등이 해당 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12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안을 발의한지 6개월만에 괴롭힘 금지법이 입법되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76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한 사용자는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만약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제109조에서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다.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였지만, 교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두었다. 갑질금지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괴롭힘이 7월1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미투와 같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갑질금지법은 6개월만에 졸속으로 입법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뿐 아니라 성희롱 등에 의한 행위도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잡일을 시키거나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것, 음주·흡연·회식을 강요하는 것, SNS 갑질, 뒷담화 등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행태가 있을 것이지만, 괴롭힘의 개념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문제가 많다.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라는 요건의 입증도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가해자측은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그 입증이 만만치 않다. 피해자측으로서는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손쉽게 주장할 수 있다. 가해자측으로서도 이에 대한 반박이나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직원과의 면담이나 대화한 기록을 상세하게 남기거나, 동료들에 대해 주관식으로 기술하는 다면평가를 의무화해 평소 자료를 남기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후자는 자칫 괴롭힘의 증거로도 될 수 있다.세째 사용자로서의 오너가 가해할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징계권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네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괴롭힘을 단지 직장내 징계사항으로 방치했다는 점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 점이 아쉽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사회적인 도덕규범으로 규율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법률로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위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그저 사회문제화된다고 해서 바로 법률로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이 있듯이, 어떤 행위가 법규범화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때에 법규범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갑질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 신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입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서오윤청송경찰서 지능팀장경찰과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증가 추세다.최근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을 불안, 불신, 불행의 ‘서민 3不’로 규정하고 사기범죄 예방과 근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이에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는 3不 사기범죄인 피싱 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 등)에 대해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서민 3不사 사기범죄 예방,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 처음 발생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19만9천여 건이 발생하여 약 2조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경북도내에도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8천957건이 발생해 902억9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해에만 3만4천132건이 발생하여 2017년 2만4천259건에 비해 41%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피해액이 무려 4천40억 원으로 2017년의 피해액 2천470억 원보다 64%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메신저피싱도 2016년 746건에 피해액이 34억 원이었으나 2018년 9천601건에 피해액은 216억 원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사이버공격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메신저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특히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도 크게 불어나고 있어 그 피해규모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보고 서민 3不 사기범죄의 예방과 근절대책에 전력을 쏟고 있다.경찰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소액결재 등을 사칭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영남의 원림 칠곡 심원정, 보존 대책 시급

홍석봉 논설위원팔공산 남서쪽 자락인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사 앞 계곡 한 쪽에 자리한 심원정(心遠亭)은 작은 원림(園林)이다. 송림사 일주문을 마주한 도로변의 숲과 건물에 가려져 있어 심원정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은 무심코 지나치기 일쑤다.심원정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 기헌 조병선(1873∼1956) 선생이 만년에 이곳 주변을 다듬고 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심원정은 주변의 자연과 지형을 잘 살린 별서정원으로 조성돼 일제 강점기 때 선비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됐다. 8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돼 있다.심원정은 전체 면적이 2천378㎡에 불과한 작은 공간이지만 누정(樓亭)문화가 발달한 영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원림으로 꼽힌다. 비록 근대에 지은 정자지만 영남지방에서는 이만한 원림의 형태와 별서정원의 의미를 갖춘 곳이 없어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림은 보길도의 세연정과 담양의 소쇄원 등이 있으나 영남지방에는 예천 초간정과 봉화 청암정, 영양 서석지를 제외하면 이렇다할만한 원림은 찾기 어렵다.-근대 조성된 원림, 세계기념물 감시 대상돼심원정의 이름은 도연명의 시 ‘음주(飮酒)’ 중에 ‘심원지자편(心遠地自偏·마음이 욕심에서 멀어지면 사는 곳 또한 저절로 외딴 곳이 된다)’에서 따왔다.심원정은 경사지에 터를 닦아 정면 3칸과 측면 3칸의 T자형 건물을 세운 뒤 그 주변에 토석담을 둘러 정자를 조성했다. 정자 주변에 인공 연못과 숲도 만들었다.정자에는 이열당, 위류제, 정운루, 암수실 등 공간을 마련해 조병선 선생이 기거하고 손님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조병선은 인공으로 조성한 성석과 군자소, 동취병, 은폭, 천광교 등 11곳과 지주암, 서대, 동반, 은병 등 자연 지형 9곳에 이름을 붙이고 심원정 25영이라는 시를 지었다. 편액과 석비 등 25가지 유산도 전해진다.심원정은 근대에 조성된 원림이라는 특별한 가치와 함께 원림 곳곳에 조성된 인공물 등이 당시 유학자의 세계관 및 우주관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조병선은 오랜 기간 송림사에 시주하고 도덕암 중수기를 작성하는 등 불교와 인연이 깊었다. 그래서 심원정은 유교와 불교의 공존 가치를 평가받기도 한다.이런 심원정이 퇴락하고 훼손되고 있다. 심원정 입구에는 현재 조병선의 손자인 조호현(58·기헌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씨가 거처하면서 관리하는 판넬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문을 닫은 식당 건물이 빛바랜 매매 안내문을 내건 채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다.-관리 소홀로 퇴락, 지자체서 매입해 정비해야식당 건물은 조씨의 어머니가 장사를 하던 곳으로 현재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다. 이처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원정이 무허가 건물인 때문이다. 토지가 조계종 산하인 송림사 소유로 돼 있는 탓이다. 심원정은 조병선이 당시 송림사 땅과 자신의 땅을 맞교환해 건립했지만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문서가 소실돼 이를 증명할 수 없게 됐다. 현재는 기헌선생기념사업회가 송림사에 임대료를 내고 심원정을 유지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문화재 등록을 못 하고 있다.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지상권을 인증받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송림사측은 지상권 인증이나 매매는 조계종 본사와 합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자국 물러 서 있다.기념사업회는 관리가 여의치 않자 지난 2015년 심원정을 문화유산 보호단체인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했다. 문화유산 보전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인 세계기념물기금(WMF)은 한국 최초로 심원정을 2016년도 세계기념물감시 50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그만큼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방증이다.최근 기념사업회는 심원정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고 고택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심원정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땅을 지자체서 매입해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북도와 칠곡군이 내셔널트러스트, 송림사 등 관계자와 협의해 소유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심원정의 본 모습을 살리고 주변 경관도 정비해 관람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방대 비하 금지법’ 만들어야 하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대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이날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논란과 관련해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라고 말했다.청문회 중계방송을 보고 있던 대부분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즉시 지방대를 비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특정 지방대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방대를 얕잡아 보는 발언이라는 것.심각한 학벌 조장이며,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을 줄 세우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유례없는 취업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앞날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다수의 지방대 재학생들을 격려는 못 할망정 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는 반응도 나왔다.다수의 네티즌들은 “동양대를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라”, “그럼 별것도 아닌데 왜 총장 표창을 소개서에 적나”, “표창장이 조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 표창장이 뭔 도움이 되느냐는 소리는 왜 하는지”라며 반발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청문회를 보다가 울컥했다. 영주 학생들 영어 못한다는 소리 처음 듣는다. 영주에 뛰어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지방 폄훼성 발언에 발끈하기도 했다.이날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가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며 “정 교수(조 후보자 부인)가 딸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봉사 좀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실제로 고려대 다니는 학생(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 결과 교수들이 잘 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지 대학원 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방대 폄훼라는 지적이 나오자 “‘고려대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급 표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취지”라며 “지방대 폄훼라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해명했다.지방대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대 육성에 앞장서야 할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대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되지않는다. 지역감정 조장 금지와 함께 지방대 비하 발언 금지법도 만들어야 하나.

내부의 적 / 박지웅

내부의 적/ 박지웅나 오래전 희망에 등 돌렸네/ 그날 희망은 내 등에 비수를 꽂았네/ 그러나 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만이 지켜봐주었네/ 언젠가 내가 천천히 무대 끝에 섰을 때/ 그가 내밀던 따뜻한 거짓말이 없었다면/ (중략)/ 나 희망과 너무 가까웠네/ 죽일 수도 없었네, 희망은 그냥 사라지는 것/ 시체가 아니라 실체가 없었네/ 어리석고 친절했던 내 삶을 미워하지 않으리/ 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네/ 희망은 손뼉을 받으며 희망으로 돌아가네/ 나는 나에게서 사라지네- 시집『구름과 집 사이를 걸었다』 (문학동네, 2012)..............................................................온통 절망의 기운으로 휩싸인 틈새를 비집고 희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그것은 한 몸에서 싹튼 ‘내부의 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그들의 ‘따뜻한 거짓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립적 상황으로 맞서거나 양 극단에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경멸하여 제거하려든다면, ‘등에 비수를 꽂’는다면 그 한 몸은 결국 공멸하고 말 것이다. 서로 등을 돌리거나 앞에서는 다투는 듯 보이더라도 뒤에서는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할 운명이다.절망의 토양에서 희망의 싹이 움트기도 하고 희망의 뿌리에서 절망의 종균이 자라기도 한다. 하지만 실체가 없기에 죽일 수는 없다. 어차피 ‘희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어서 ‘내부의 적’을 긍정한다. ‘희망은 손뼉을 받으며 희망으로 돌아’간다. 불안한 삶에서 희망은 고마운 배려임이 분명하지만, 그 희망이 우리에게 올 때의 얼굴은 다채롭다. 유효한 희망의 변별이 쉽지 않다. 희망도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에 현혹될 수도 있다. 그리고 희망이든 절망이든 스스로에게 중독되면 진짜로 희망은 없다. 반성하지 않는 희망을 받아들일 몸은 없는 것이다.청문회는 끝났고 대통령의 시간만 남았다. 이리저리 살펴야할 게 적지 않겠으나 바둑 격언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아침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느 경우라도 ‘조국 정국 2라운드’는 예고되어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금태섭 의원이 ‘마지막 질의’에서 밝힌 소회였다. 그는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환경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화가 났다고 했다. 설사 딸이 원했어도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막았어야 온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큰 혼란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진영 간의 대결이 된 현실,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발언에 김종민 의원은 반발했다.“그걸 몰라서 얘기 안 한 게 아니다. 5%의 허물, 95%의 허위사실 가운데서 꼭 5%의 허물을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금 의원의 발언은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과 ‘소신 발언’이라는 격려로 명백히 엇갈렸다. 설령 ‘내부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 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이냐의 문제는 정부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정치발전과도 관련이 깊다 하겠다.

스트레스 받았나요

스트레스 받았나요정명희의사수필가협회 홍보이사새벽에 눈을 떴다. 벌떡 일어나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고요하다. 스트레스를 주던 것들이 사라졌을까. 연일 태풍이 불어대더니.날씨와 뉴스를 검색해 본다. 끝난 청문회 소식, 우리나라를 기록적인 강풍으로 할퀴고 지나간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밤 북한으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갑다. 어쨌든 오늘은 날씨가 맑아야만 한다. 건강을 생각하며 해마다 오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대회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2019 핑크 런 대구대회, 날씨는 구름 조금 23℃. 장소는 대구 스타디움 동편 광장, 상태는 진행 중으로 뜬다. 다행이다.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혹여 대회가 취소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실망하는 회원들의 얼굴을 어찌 대할까 싶었다.핑크 리본 마라톤 대회로 불리던 이 대회는 대구뿐 아니라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도 진행하는 큰 사업이다. 여성들의 소중한 유방 건강을 위한 핑크 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3천명 선착순 마감하는 행사로, 참가는 10km, 3km로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어 좋고 참가비 전액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한다니 정말 만 원의 행복이 따로 없다 싶다. 출발 전에 한국유방건강 무료 상담 및 이동검진 부스에도 들를 수 있고 참가자 전원이 기부자 명단에 올라 커다란 기둥에 적혀있어 각자의 이름을 찾아 인증 샷을 찍으며 가족과 동료와의 웃음 시간을 가진다.출발 전 스트레칭 시간을 갖고 몸을 풀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어 좋다. 기록은 자동 측정 방식으로 출발 지점 매트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계측되는 넷 타임(Net-time)방식이다. 출발지점 측정 발판을 밟는 순간부터 기록이 측정되며 출발지점 반환지점 골인지점에서도 측정되니 해마다 자신의 기록이 어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한국여자의사회 대구경북지회장을 맡아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필자는 이런저런 일을 돌봐야하기에 매년 3km의 짧은 구간을 선택한다. 마라톤으로 지구 한 바퀴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인 선배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정색하며 내 어깨를 치신다. “바꿔라 10km로. 기록을 재야 다음 해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발전이 있지. 만약 올해 끝까지 달리지 못하면 내년에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자꾸만 긴 거리를 달리라고 권하신다. 그는 풀코스 마라톤 1,000번, 42,195km. 지구 한 바퀴의 거리를 두 발로 달려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한다. 선배를 보면서 갱신되는 숫자로 얻는 행복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2001년 시작되어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전국 다섯 개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달리기 축제인 행사, 유방 건강에 대해 정보를 바르게 전하고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라서 호응도가 높다. 유방암은 젊은 여성뿐 아니라 남자도 걸릴 수 있기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다. 아린 기억 속에는 레지던트 마지막 해에 전문의 시험공부를 하는 중 유방암이 발견되어 전문의 자격을 얻었던 봄에 유명을 달리한 후배가 있다. 핑크 런(Pink Run)에 참가하면 언제나 그녀가 아프게 눈에 밟힌다. 그녀도 하늘에서 핑크빛 물결을 이루며 달리는 우리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겠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싶다.사람들은 말한다.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에서도 스트레스, 저기에서도 스트레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낼 수 있겠는가. 밤새 태풍이 물러가지 않을까 봐 스트레스 받았다는 필자에게 한 말씀 읊으시는 교수님이 계신다. 우리나라 말에 서툰, 북쪽에서 온 어른이 늦은 나이에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고 있었다고 한다. 교육과정이 어려워 모두 힘들어하였다. 그래서 배우는 이들은 각자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야기를 교수님께 하였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어르신이 옆 학생에게 다가와 점잖게 물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는 그것을 아직 못 받았는데,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어?” 스트레스가 무슨 귀한 선물인 양 생각하신 모양이라고. 스트레스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생에 활력을 주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예쁜 소녀를 부르는 애칭이라던 ‘링링‘이 지나갔다.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다. 풀벌레 소리, 이슬 가득한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며 저마다의 가슴 가득 결실을 기대하며 달려보면 어떨까.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하자 셀프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준비 되지 않은 기자들은 의혹투성이 조 후보자에게 변명 기회만 준 꼴이 됐으니 결국은 조 후보자 페이스에 말려든 셈이다. 질문 내용이 대부분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수준인데다 기자들의 반복적이고 줄기찬 부적격 자격 자질 공격은 노회한 법학자의 혓바닥에 한국 언론의 한심한 수준만 보여준 꼴이 됐다. 하긴 자료 요청 권한도 법적 수사권도 없는 기자의 한계야 있지만 그렇다고 기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덤벼들어 “네 죄를 알렸다”는 원님 재판식으로는 후보자를 끌어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여론이 아무리 나쁘고 국민 정서가 아무리 조국 반대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이러고도 장관을 하겠다고 버티느냐”며 내미는 결정적 한 방이 끝내 터지지 않아 아쉬웠다. 11시간의 공세는 그나마 ‘진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준비 안 된 언론의 판정패였다.정치권에 시한폭탄이 던져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개혁안이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선거제 개혁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과 본회의 부의, 상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선거법 개정 협상이 언제부터였나. 그때도 그랬다. 왜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느냐며 동물국회를 만들었다. 그럼 그동안 논의하자고 할 때는 왜 하지 않고 계속 딴전만 피웠잖아.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그러느냐고, 시간이 없다고 그런다.이대로가 좋다. 변화는 불편하다. 더구나 내 몫을 내놓는 변화라니, 막을 수 있는 데까지 거부하고 보는 거다. 그거 차지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쉽게 내놓는다는 말인가. 지금 누가 득을 보고 법을 바꾸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을 보게 되나. 그걸 국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한다. 더 많은 국민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 기득권이 붙잡고 내놓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이익인가, 그들만의 이익인가. 국민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선거구가 개편되면 당장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 때는 지역구에 따라 현역 의원들 간에도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들의 그야말로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현역 의원들끼리 공천경쟁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고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대로, 또는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숙자가 호화주택의 소득세를 걱정하는 꼴이나 진배없다.그들의 기득권 누리기에 당연하다거나 혹 동정심을 보인다면 또 다른 조국을 용인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에서 당선되면 맡는 것이지 특정인이 재선 삼선 하고 기득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된다. 모두 당선되거나 모두가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국회의원이 왜 필요하고 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곡절 끝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한 달이 지났다. 그렇게 오래 준비했으니 하루지만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한 방을 기대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기자들과 다른 권한도 가졌으니 정말 장관감인지를 조국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판정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선거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마라. 선거법을 바꾸든 지키든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논의하라는 거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구시, 세계 물 시장 선도 도시로 우뚝 서길

대구시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세계 물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대구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4일 착공 3년 만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물기업 육성을 지원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시가 2015년부터 2천892억 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64만9천m² 규모로 조성했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 기업 집적 단지로 구성돼 있다.기업 집적 단지에는 롯데케미칼 등 물 기업 24곳이 현재 입주해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이며 지난 5일 유망 기술을 보유한 3개 강소 기업이 추가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분양률은 50%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50개 기업과 30개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2천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하고 있다.대구시는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산업 구조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물 산업에 주목했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의 핵심이 물산업클러스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한국 물 산업의 허브로 만들려고 한다. 지난해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지원 장치도 마련됐다. 물 기술 분야의 인·검증을 담당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조만간 이곳에 둥지를 틀면 클러스터 조성에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계 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6천980억 달러다. 반도체 시장보다 2배 이상 크다. 오는 2025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점유율은 0.4%에 불과하다. 우리의 물 기술 수준도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물 기술 선진국의 약 72%에 머물고 있다. 기술 격차가 6.8년이다.급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성과를 내려면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및 관련 연구소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전수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구시의 의욕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덜렁 클러스터만 설립해 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서 알아서 하라고만 해서는 곤란하다.이제 겨우 물 시장에 발을 담근 우리나라다.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들이 합심해 기술 고도화와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물산업클러스트에 입주한 기업들의 규모도 너무 영세하기 짝이 없다. 덩치를 더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경쟁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및 접근성도 과제다.대구시가 세계 물 시장을 이끄는 물 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길 바란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

박경규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지난해 여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폭염 속에서 장시간 방치되었다가 고귀한 어린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하차확인 장치의 작동 의무를 부과하였다.‘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정지한 후 버스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장치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이 부과된다.지난 4월17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동승 보호자도 또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등원이나 하원 시간을 촉박하게 정하게 되면 운전자가 시간에 쫓겨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통학버스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또한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에 반드시 하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영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했는지도 확인해야하고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통학버스 자율신고를 해야겠다.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에서는 교통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기존 차량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어른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어린이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 어린이 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절명시(絶命詩) / 매천 황현

절명시(絶命詩)/ 매천 황현난리 속에 살다보니 백발이 성성하구나/ 그동안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게 되었구나/ 가물거리는 촛불이 푸른 하늘을 비치는도다// (중략)//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낯을 찡그린다/ 무궁화 이 강산이 속절없이 망하였구나/ 가을 등잔불 밑에 책을 덮고 수천년 역사를 회고하니/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일찍이 나라를 위해 한 일 조금도 없는 내가/ 다만 살신성인할 뿐이니 이것을 충(忠)이라 할 수 있는가/ 겨우 송나라의 윤곡처럼 자결할 뿐이다/ 송나라의 진동처럼 의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도다.- 매천집(梅天集. 1911)에 수록된 한시 번역...........................................................................지난 주 목요일 8월 29일은 경술 국치일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기억해내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조례를 제정하여 조기를 게양하는 지자체도 없지 않으나 지금껏 뼈아픈 역사 성찰의 날을 국가적으로는 외면해왔다. 이날을 기념함은 단지 치욕을 들추어 되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역사 정의를 정립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이다.한일병탄으로 시작된 피지배의 역사는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굴곡과 음영을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역사적 통한의 날을 또렷이 기억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핍박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본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 성찰과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의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경계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충분치 못했던 반민족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아직도 어른거리는 그들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서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고자 함이다. 그래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다지는 날로 삼아야겠다.더욱이 한일 양국 사이에 경술국치의 역사적 의미는 오늘날 고스란히 살아 있음을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일지언정 사실대로 가르치고 배워 교훈을 삼는 것은 후손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다. 민족적 아픔을 딛고 민족정체성 회복을 통하여 국력을 길러야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애국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바치거나 희생하고도 그 명예를 찾지 못한 애국선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지난날을 살펴봐야할 것이다.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잃어버린 선열을 발굴하여 챙기고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구한말의 황현은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하여 벼슬을 포기하고 전라도 구례로 낙향 농촌에 은거하여 지내던 중 한일병탄 소식을 듣는다. 그는 이 국치를 통분하며 “나라가 선비를 양성한지 500년이나 되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날 한명의 선비도 스스로 죽는 자가 없으니 슬프지 않은가”란 말과 함께 칠언절구 절명시 4편을 남기고서 더덕술에 다량의 아편을 타마시고 자결한다. 시를 통해 위기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끄는 힘을 갖지 못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처신의 어려움을 엿본다. 그는 역사정신의 표본이 된 평생의 기록 ‘매천야록’과 함께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긴다. 혜안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직분도 다하지 못하여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서도 염치 모르고 반성도 할 줄 모르는 지식인들을 꾸짖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