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김병준, 험지 출마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지난 2년 반 동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것이 뒷걸음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엔 무능한 야당도 한 몫 했다. 그런 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간 이해가 엇갈려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현주소다.대구·경북(TK)도 총선 채비에 돌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 문제가 남았지만 각 지역마다 자천타천 후보들이 넘쳐난다. 새 인물도 있고 헌 인물도 있다.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을 기웃거리고 있다.이런 마당에 지난 12일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란히 대구를 찾았다.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양 대권 잠룡의 지역 출마를 두고 말들이 많다. 당 내외에서 ‘대권 잠룡’ 등 중진들은 험지에 출마해 자유한국당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을 찾아 “출마 여부는 내년 1월 결정하고 의미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가진 북 콘서트에 참석,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험지 출마와 관련, 홍 전 대표는 “지금껏 국회의원 4번 하면서 모두 험지에 출마했다. 이제 정치 인생 마지막인 만큼 (나에게) 험지에 출마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험지 출마 여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당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도 이야기하고 있어 더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당과 여론에 따라 험지 출마를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한 때 대권 주자였으며 잠재적 대권 주자인 이들에게는 보수 재건의 책임이 있다. 대권 주자에게는 적어도 당이 처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보수 재건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자신들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대구에서 선수(選數)나 쌓고 자신이 임명한 당협위원장을 밀어내려는 것은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수도권에 출마, 여당 중진들과 당당히 맞서 보수의 상대적 우위를 보여주라. 그것이 보수 본산인 TK와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그것이 궤멸 위기의 보수와 한국당을 살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TK는 두 사람이 더 큰일을 해 주기를 바란다.

치매 관련 복지예산 최우선으로 늘려라

치매 예방과 사회안전망 설치가 국가적 과제로 떠 올라 여러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738만여 명 중 10.16%(75만여 명)가 치매를 앓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환자가 1.37%에 이른다. 4년 전보다 71% 증가했다.경북은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유병률이 11.10%(5만7천여 명)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국 9개 도 중 상위 네번째다. 대구는 9.52%(3만3천여 명)다.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다섯번째로 높다.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방한 이후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대구·경북 각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은 크게 치매예방과 인지재활로 나뉜다. 센터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정책은 여전히 발생환자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환자별 특성과 가정 환경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의 개발과 사전 예방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치매안심센터의 근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각 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18~35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6개 센터 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센터는 18개 뿐이다. 대구는 8개 센터 모두가 기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북은 25개소 중 단 1개소만 기준을 충족했다.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세밀한 운영계획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정밀 진단한 뒤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인력이 부족하면 센터 근무자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다.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근무자들의 사명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지금은 정부와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 시즌이다. 시대의 트렌드라며 앞다퉈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예산편성 기관들은 일률적으로 현금을 푸는 청년수당, 학교 무상급식, 신생아 출산 수당 등보다 치매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또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는 국내 뇌산업의 중심인 한국뇌연구원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이다.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치매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맑은누리파크’ 광역 폐기물처리 새 모델 돼야

경북도청 신도시 부근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경북 북부권 환경 에너지종합타운’(맑은누리파크)이 11일 준공됐다.경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도시·농촌 구분없이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가동을 시작한 친환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어서 관심이 크다.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인구 66만여 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다. 하루 처리 용량은 불에 타는 폐기물 390t, 음식물류 폐기물 120t이다.지난 2016년 착공해 3년 만에 준공된 에너지종합타운 건설에는 총 2천97억이 투입됐다.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 11개 시·군에서 개별 처리하는 것보다 연간 1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또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생산가능 전력은 하루 최대 14MWh이다. 3만5천 가구가 사용가능한 양이다.에너지종합타운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다중 오염방지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설비가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시설 정문 전광판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시 공개한다.도청 신도시 내에도 옥외전광판을 설치해 내년 3월부터 측정치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종합타운은 폐기물 처리과정을 공개해 주민들의 실생활 환경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2021년 12월에는 처리장 내에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주민들이 꺼리는 환경시설이 친환경 처리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에너지종합타운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맑은누리파크로 결정됐다. 또 100m 높이의 전망대(굴뚝 겸용)는 맑은누리타워로 명명됐다. 전망대에서는 환경교육과 함께 도청 신도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그러나 운영 주체 측은 준공 전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새 처리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자체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 성패는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오염물질 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있다.오염물질 저감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광역처리 시스템의 타지역 확산은 물론이고 향후 설비의 지속적인 가동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실수로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후진적 사고도 완벽한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백척간두의 입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2025년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특목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만 남는다. 전면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고교 서열화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이 빌미를 제공했다.지역 자사고들은 교육철학이 없는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지역에서 우수 학생들의 수성구 쏠림 현상을 약화시키고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자사고 등의 폐지 시 수성구 쏠림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립 중인 대구 국제고(중국어 중심 특목고)는 개교도 하기 전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농어촌 고교의 ‘전국모집 특례’ 폐지 조치로 안동 풍산고 등 지역 인재를 배출해온 학교들은 당장 지역 학생 부족에 따른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주민들은 정부가 지역 살리기에 재를 뿌렸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지역 주춧돌 역할을 해온 명문 고교의 폐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 정시와 수시 모집 비율 조정까지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 교육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후 내놓아야 할 사안이다. 입시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 정책을 조국 사태를 계기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만들 문제는 아닌 것이다.지역 교육계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일부 문제를 전체로 일반화시켜 입시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자사고들은 반대 의견을 취합해 교육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와 관련, 대학 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입 제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고교 평준화 ‘대못박기’에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만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관련 학교들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자칫 국가의 미래를 그르칠 수도 있다. 당연히 교육의 하향평준화도 걱정된다.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의 깊은 반성과 대책 없는 즉흥적인 입시 대책은 혼란만 더할 뿐이다. 교육 당국은 우리 교육이 백척간두에서 달랑달랑하는 느낌이라는 현직 교육감의 쓴소리를 귀담아 새겨야 할 것이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민간 체육회장’ 시대

내년 1월16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민간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다.올 초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각 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 체육회장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해 왔다.민간 체육회장 제도 시행의 근본 목적은 체육의 ‘탈정치’다. 이를 통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체육회는 지난 2016년 엘리트체육과 국민생활체육 등 양대 조직이 통합돼 새로 출범했다. 지자체 체육회만큼 많은 회원을 보유한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영향력도 커졌다. 각종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탈정치 장치 중 하나가 민간 회장 제도다.이제까지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겸직하면서 예산지원과 함께 체육행정을 이끌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육회 주요 보직에 단체장 선거캠프 인사를 임명해 선거조직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퇴직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체육회 실무 요직을 맡는 경우도 많았다. 개선돼야 할 체육회의 과제였다.그러나 민간 회장 선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각도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 인사가 정치권 관련이 있는 인물일 경우 체육회가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또 지역 체육계의 분열과 갈등 조장 등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체육회장으로 있으면서 편법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지명도를 높여 각종 선거에 도전하는 디딤판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현 제도 하에서는 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체육회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자칫 체육회장과 단체장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경우 예산삭감 등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만약 단체장이나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서 대리전을 벌이면 탈정치는 한순간에 헛구호가 되고 만다. 단체장이 겸임할 때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엄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지자체 예산과 각종 체육시설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체육회장이 지자체 눈치를 안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선거에 나서는 체육회장 후보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탈정치라는 제도 개혁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헬기 실종자 수색 및 처리, 빈틈 없어야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를 찾는 정부의 합동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7명의 탑승자 중 3명은 시신을 발견, 인양했지만 나머지 4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색작업이 길어지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수색 당국은 6일 함선 21척과 항공기 6대, 잠수사 117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수색 당국은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해 6일부터 해저 탐사선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리 중이던 해군의 대형 함정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수색 당국은 동해는 조류가 거의 없어 실종자들이 추락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이 대구에 꾸려졌다.각종 사고 때마다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사고 초기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으면 실종자 수색이 이처럼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시 조난위치를 송출하는 항공기용 구명 무선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청해진함이 고장 나 12시간 동안이나 수색에 동원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평소 고장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청해진함은 무인 잠수함(ROV)을 보유하고 있다.사고 수습에 나선 컨트롤 타워도 문제다. 현재 해양경찰청이 주도해 수색작업을 펴고 있지만 소방청과 해군이 함께 수색 작업 중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행정안전부, 해경, 해군, 소방이 함께 하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 수습단이 꾸려진 것은 다행이다.“높은 분들은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유가족들의 원성이 많았다. 대형 사건사고 현장마다 곧잘 터져 나오는 주장이다. 유가족들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인데도 관련 지자체장들이 찾지 않은 데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5명이 숨진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때도 유가족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성토했었다. 1년 여가 지났지만 달라진 점은 별로 없는 것이다.정부는 사고 6일 만인 지난 5일에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종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수색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정부와 수습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종자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희생자들의 장례절차와 보상 문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고 원인 규명도 철저히 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정부와 수습단은 실종자 가족들의 피 토하는 울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갈수록 더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집착

대구·경북지역 여론왜곡, 전국을 상대로 한 언론 플레이 등 가덕도 신공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부산의 딴지 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부산지역 가덕도 신공항 추진관련 일부 단체가 대구·경북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또 이들은 지난 10월25일 부산시청에서 긴급시민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부산의 이같은 움직임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따른 초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처음부터 이야기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현정부의 암묵적 지원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연내 검증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부산의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4일 대구·경북 시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10월29~30일)결과를 발표했다. 73.4%가 통합신공항과 동남권관문공항이 동시에 건설되면 영남권 전반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는 것. 또 45.6%는 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 관문공항 건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터무니 없는 결과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원하는 답을 유도한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비난했다. 또 불순한 의도를 갖고 부산에서 주문생산한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통합공항(기부 대 양여)과 동남권신공항(국책사업)은 규모와 추진방식이 다른데 이를 나란히 제시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설명이다.현재 총리실 재검증은 4개월이 지나도록 검증위원회조차 구성 못하는 등 진척이 없는 상태다. 총리실은 소음,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 검증만 하고 정책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혔다. 재검증에 반대하던 대구·경북은 이 원칙을 조건으로 협의에 참여했다.그러나 부울경은 정책적 검증 추가를 고집하고 있다. 우려한 대로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속셈을 보인 것이다.이번 여론조사는 부산지역과 함께 상당수 서울지역 언론에도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부울경이 본격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만 그들이 끈질긴 것만은 틀림없다. 이미 결정된 김해신공항 건설 합의도 결국엔 뒤집었다.대구·경북은 부산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치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예산 전쟁’, 국비 확보 전력 쏟아야

예산 확보 전쟁이 막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이다. 역대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섰다.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이 총선용이라며 예산 깎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사수’와 ‘삭감’을 위한 물밑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특히 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맞물려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여야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한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담 팀을 파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도는 주요 사업 예산 증액 및 삭감 방지 등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올 예산안에 대구시는 2조8천969억 원, 경북도는 4조549억 원의 국비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대구시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대폭 늘어난 329억 원의 소재·부품 육성산업 분야 예산 등 지역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지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경북도는 SOC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5.7% 늘어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등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깎이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애초 목표치보다 부족하거나 아예 제외된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예결위 의원 5명과 긴밀하게 협의, 지역 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만 기대서도 안 된다. 비록 코너에 몰리긴 했지만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의원의 지원도 끌어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의 2인 3각 찰떡 공조가 필요한 때다.

응급구조·산불진화 헬기 안전 “이대로 안된다”

헬기 추락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야간에 긴급 출동한 소방헬기가 추락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 한다.지난달 31일 밤 환자와 응급 구조사, 헬기 조종사 등 모두 7명을 태운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대구 달성군)가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199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민관군 헬기 추락사고는 총 33건에 이른다. 헬기 추락사고는 조종사 등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는다.특히 지난해 7월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는 국민들의 뇌리에 아직도 생생하다.2000년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23차례 사고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했다. 최근 들어서는 산불 진화 소방헬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일단 몇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체 결함과 함께 독도 주변 해역의 순간적 골바람 등 환경적 요인도 거론된다. 어느 것이 진짜 원인인지는 인양된 동체의 블랙박스를 점검해봐야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그러나 무엇이 사고 원인이든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되풀이되게 놔둬서는 안된다. 전국에 배치돼 있는 구조·산불 헬기 안전 점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제 점검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악습의 고리를 이번에는 확실히 끊어야 한다.또 한가지는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된 응급 소방헬기의 노후화와 기능미흡이다. 이번 사고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가 출동한 뒤 변을 당했다. 대구·경북 지역 소속 기관에 배치된 헬기가 아니다.경북에는 안동병원에 닥터 헬기가 배치돼 있지만 이날 출동하지 못했다. 소형 기종인 탓에 직선거리 100㎞가 운항 한계다. 독도는 안동에서 290㎞ 떨어져 있어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일몰 후에는 고압선 등 장애물이 보이지 않아 출동할 수 없다.경북소방본부 소속 울릉도·독도 전담 헬기 2대는 노후화, 장비 점검 등의 이유로 야간 비행을 할 수 없다. 또 대구소방본부 헬기도 그동안 여러차례 화재·구조 등 재난 대응 능력에 한계를 보여왔다.지역에 응급·소방헬기가 배치돼 있지만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목숨과 재산보호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응급구조, 산불진화 헬기 종사자들이 매년 어처구니없는 참변을 당하게 버려둘 수는 없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포항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또다시 상경 시위를 벌였다. 포항 시민들은 그동안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모두 네 차례나 대규모 시위를 했다. 기다리다 지친 포항 시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국회 앞에서 집회하며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쟁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다.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다. 이재민 2천여 명은 아직 임대아파트 등 임시 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300여 명은 실내체육관과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포항 경제도 지진 여파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범대위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이후 포항시와 경북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진 피해 회복에 나섰다. 지진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채 발이 묶여 있다.여야 원내 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당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 처리하자고 동의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밝혀질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 원까지 추산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또 시민 1만2천여 명이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곧 겨울이 닥친다. 지진 피해 시민들이 한겨울을 컨테이너 집과 체육관 텐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한발자국씩 물러나 속히 타협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택시환승 할인제 사실상 무산…“행정력 낭비”

대구시가 추진한 ‘택시환승 할인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이다. 최근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62%가 도입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3.2%에 그쳤다.환승할인제는 지난해 1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대구시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이 목적이다.그러나 발표 후 환승할인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구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시민여론조사에 앞서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조사에서도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부산(2017년)과 제주(2018년)에서는 운영 중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연구원 등의 용역조사 결과 할인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시민은 지역 하루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남짓한 수준인 2천~3천 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되는 비용은 적지 않다. 우선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이 든다. 또 도입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의 택시업계 지원금이 소요된다. 투입 비용에 비해 혜택을 보는 시민의 숫자가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킨다는 정책 목표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당초 대구시는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버스와 도시철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가용 이용자가 줄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같은 예측도 어긋났다.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사안을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최종 결정을 미뤄온 대구시에도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택시 환승할인제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탈 경우(순방향)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그러나 이번에 대구시가 도입을 검토한 방안은 택시에서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역방향)는 제외됐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의 결제 방식이 다른데다 여신금융업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아예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만약 역방향도 포함됐다면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훨씬 더 커질 것이다.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중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은 혼란이 없어야 한다. 택시업계의 지원은 또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당무감사서 분출된 ‘TK 한국당’ 혁신 요구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경북 시·도민에 이어 대구시당, 경북도당 핵심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왔다.지난 28일 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을 대상으로 한 중앙당 차원의 당무감사에서 시·도당 당직자들은 이례적으로 “변해야 산다”며 당의 혁신을 주문했다.특히 이들은 당무감사 위원들에게 지역 여론 동향을 전하면서 대대적 인적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수 회생을 위해 참아 왔지만 변화와 담을 쌓은 듯한 당의 모습에 맺힌 응어리가 표출됐다는 분석이다.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 한국당의 혁신행보는 요지부동이라는 평가다. ‘조국 사태’ 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이대로는 오는 총선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한국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당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이번 당무 감사에서는 내년 총선 유력신인의 입당에 제동을 건 경북도당의 최근 결정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비판도 전해졌다.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도당의 결정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또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지난 7일 도당 신임 여성위원장에 선임된 사실도 논란에 올랐다. 경북여협은 경북도로부터 매년 사업별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지역 전체 여성계를 아우르고 지원해야 할 단체의 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논란이 일자 경북여협 회장은 여성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또 당비와는 상관이 없는 도당 부위원장단 회비를 당차원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자체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온 회비가 당과 연관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대구·경북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하에 이뤄져 온 ‘서울TK’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자기사람 심기 폐해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중앙당의 ‘조국 사태 유공자 표창장’, ‘공천 가산점’ 논란 등과 관련한 지역사회 비판도 가감없이 전달됐다.이번 한국당 당무감사가 의례적인 감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보수 변화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각오로 지역 보수의 혁신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

안전의식 ‘여전 낙제점’…이월드 이대로 괜찮나

이랜드그룹 대구 이월드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다.이월드에서는 지난 8월16일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놀이기구 롤러코스터에 끼어 다리가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이월드 측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여러번 밝혔다. 업체 대표는 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안전관리는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언제 또 다시 유사 사고가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일보 취재팀이 지난 25일 오후 이월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스카이웨이(케이블카)는 안전관리계획서 규정 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었다. 계획서 상에는 케이블카 상부와 하부에 각 운전자 1명, 승·하차 보조원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자는 상부와 하부에 승차 보조원 각 1명뿐이었다.이와 관련 이월드 측은 식사교대 근무시간이어서 하차 보조 직원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식사시간이어서 자리를 비웠다는 변명은 어처구니가 없다. 마치 안전사고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전국민의 비난을 받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이 불과 두달여 전이다. 그런 사고를 야기한 업체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뻔뻔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이날 국내에서 가장 높다는 스카이드롭(해발 213m)에는 술냄새를 풍기는 손님이 탔지만 직원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취객은 유사 시 대응능력이 떨어질뿐 아니라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음주자를 태운다는 것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고 운행한다는 이야기다. 대부분 놀이기구는 음주자나 임신부는 탈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확인 절차는 전혀 없었다.일부 놀이기구는 이용 어린이들의 신장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이용한 시민들은 규정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타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안전 무감각이 도를 넘었다.이같은 문제들은 모두 이월드 측의 안전의식 미흡에서 비롯한다. 안전의식 미흡은 안전관련 직원 확보 소홀, 형식적 직원 안전교육, 직원들의 안전규정 미준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놀이공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익만 앞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국의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업체 측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밖에 없다.

현실화된 ‘초고령사회’…대비 서둘러야

지역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은 불과 1년 뒤인 202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7%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었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대구는 오는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이 21.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UN의 기준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고령사회는 14% 이상,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52만7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인구 대비 비율이 19.8%에 이르렀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2.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경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25.7%, 2030년 31.0%, 2040년 40.8%로 높아지다가 2045년에는 전 인구의 절반 가까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앞서 경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11.5%였으나 2010년 16.6%로 높아진 뒤 다시 9년 만에 19.8%로 상승했다.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구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36만8천여 명이다. 지역 전체인구 대비 비율은 15.1%다. 고령자 비율은 전국 시도 중 아홉번째지만,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7.5%)에 이어 두번째였다.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은 38.4%로 예상된다.지난 2000년 5.9%에 불과하던 대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0.3%, 2015년 12.6%를 기록한 뒤 2018년 14.6%로 높아졌다. 오는 2025년 21.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6.3%, 2040년 35.5%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불균형은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 출산 장려 대책과 함께 사회·경제·보건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계층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노후문제, 가족윤리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당연히 노동인구의 감소, 소비와 투자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노후소득 보장, 의료보장, 복지 수요 등의 증가로 각종 사회적 비용의 대폭 증가도 불가피하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TK 한국당, 물갈이 고민

21대 총선을 향한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4·15 총선 모드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에 ‘3선 이상 공천 배제론’이 고개 들면서 해당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이긴 하지만 발언의 진원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무성하다.3선 이상 공천 배제 주장에는 국민들의 한국당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근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대폭 물갈이 없이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바닥을 헤매던 여론 지지도가 조국 사태로 겨우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한국당이다. 얼마 전에는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당 안팎이 시끄러웠다.한국당은 아직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3선이상 공천 배제설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TK(대구·경북)의원 중에 초선이 많아 지역민을 대변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선 의원의 존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라 누구나 단언하기 쉽지 않다.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중진들이 ‘텃밭’에서만 쉽게 정치하려 하지 말고 당이 어려운 ‘험지’에 출마해 세 확장에 나서야 정치신인들이 설 자리가 생기고, 당의 인적 자원이 풍부해진다”면서 ‘강세지역 3선 이상’ 물갈이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대상이 TK와 PK(부산·경남), 서울 강남권 등 한국당 강세 지역이라 해당 지역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에서 3선 이상 의원은 부산 7명, 경북 3명, 경남 3명, 대구 1명, 울산 1명 등이다. 지역의 3선 이상 의원은 주호영(수성을)·김광림(안동)·강석호(영덕·영양·봉화·울진)·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 4명이다.한국당 내부에서 조차 고강도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새로운 피 수혈과 역량 있는 다선 의원 배출은 한국당이 공천 과정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적절하게 안배할지가 쉽지 않은 문제다.물론 이런 주장이 중진 의원을 무조건 공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중진 의원이라도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고 존재감 없는 의원들은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만간 당내에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다. 새로 출범할 공천심사위는 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당 안팎의 개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 세대교체와 역량 있는 다선 의원을 추려내는 상반된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다. 특히 인재에 목말라하고 보수 혁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