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구리소년 사건’도 재수사해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또 다른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처음 개구리소년 유골이 발견된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의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이은 장기 미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이다.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에 살던 초교생 어린이 5명이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간다며 나갔다가 실종됐다. 초교생 집단 실종 사건은 당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화로도 제작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 35만 명의 경찰 등이 수색에 동원됐다. 하지만 실종 어린이들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저수지에 물을 빼고 마을 주변 산과 강, 대형 화장실까지 뒤지는 등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어린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실종 어린이들은 이후 11년 만인 지난 2002년 살던 마을에서 불과 3.5㎞ 떨어진 곳에서 유골로 발견됐다.부검 결과, 어린이들의 두개골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나왔다. 타살 흔적이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대구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내사 중지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은 과학적인 수사 기법의 발전 덕분이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유전자(DNA) 분석 기법이 30년 만에 희생자의 유류품에서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를 검출한 것이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가 사건 해결에 단단히 한몫했다. 30년 넘도록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을 보관해왔던 것이다.마침 민갑룡 경찰청장도 우연의 일치지만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모임’의 제안에 따라 20일 개구리소년 사건 유골 발견 현장을 찾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방문 시기가 화성 사건 해결 시점과 맞물려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이참에 그동안 발전한 수사 기법 등을 총동원,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죽은 아이들과 부모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다. 또한 범죄 행위는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 지정을 환영한다

내년부터 ‘대구시민의 날’이 2월21일로 변경된다. 제정된지 37년 만이다. ‘대구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오는 11월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1982년 6월18일 제정된 현재 대구시민의 날(10월8일)은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을 선택해 정해졌다. 지역의 정체성·역사성·향토성·상징성 중 어느 것 하나 담겨있지 않은 행정편의적 택일이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지난해 9~10월 실시된 대구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가 ‘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응답도 71.4%에 이르렀다.새로운 시민의 날은 매년 2월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월28일(2·28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대구시민주간의 첫 날이다. 시민주간은 2017년부터 소통형 문화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시민주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러운 대구정신의 양대 축이다.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열린 전문가 포럼, 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시민주간 내에 시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72.7%로 나타났다.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시민원탁회의에서 2월21일이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정됐고 이어 올 4월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최종 확정됐다.조례가 통과되면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물론 각종 기념일을 자주 변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날 변경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절대 다수 시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대구시민의 날은 새로운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시민들이 긍지를 느낄수 있는 기념일이 돼야 한다. 기존 행사에 더해 축제·문화·경제·학술·체육 등 더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마련해 전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민들이 대구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새로운 시민의 날 지정이 지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의 새 도약을 기약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방역 당국과 양돈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 농장 등 돼지 3천950마리를 살처분했다.또 농식품부는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환경부 등과 협력해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섰다.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 소독과 예찰도 한다.경북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에 나섰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743곳의 돼지 양돈농가에서 150만9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다.경북은 2010년11월 발생한 구제역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안동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 7개 시·도로 번져 전국의 소, 돼지, 염소 등 347만9천962두를 살처분했다. 피해액이 2조7천383억 원에 달했다.ASF는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ASF는 지난 5월 북한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국가를 휩쓸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 ASF 발생 이후 돼지고기값이 40% 넘게 오르는 바람에 돼지고기 파동을 치렀다.정부는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후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혈액 검사를 하고 방역 작업을 펼쳐왔지만 결국 국내 유입을 막지 못했다.관계 당국은 유입경로를 확인, 철저히 방역하고 선제 방어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 농식품부가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유입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지만 파악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ASF는 발생하면 살처분 외에는 대책이 없다. 자칫 국내 돼지 사육 농가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방역에 더욱 치중해야하는 이유다. 해외에서 불법 축산가공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행객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일도 급하다.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철저하고 빈틈없는 관리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울경 어깃장 속 ‘김해 신공항’ 검증회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검증관련 회의가 열린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과 이해 당사자인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처음으로 마주한다.부울경은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김해 공항 확장을 통해 가능한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정책적 종합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정책적 판단에는 공항 신규 입지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검증 논의를 국가정책 검증으로 몰고 가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검증기구에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당초 문제 삼았던 안전, 소음, 환경 등 기술적 쟁점 이외의 사항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부울경의 총리실 재검증 주장에는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그러나 재검증 논의에 앞서 총리실은 “정무적 판단없이 기술적 쟁점으로 한다”고 재검증 범위를 못박았다. 또 이낙연 총리도 국회 대정부 답변 등을 통해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증기구 구성과 검증위원 선임, 검증위원회 역할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 측은 검증 대상에 정책적 판단이 추가되고 해외 전문가까지 참여하면 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해 신공항 계획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 신공항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 있다.또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추진했던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결과물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를 다시 검증하려면 5개 지자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부울경의 요구에 대해 총리실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판단을 하지않고 기술검증만 하겠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시 해외 전문가 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총리실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문제가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총리실은 이미 천명한 대로 검증을 기술적 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외압에 흔들려 엉뚱한 결정을 하면 그것 자체로 영남권 주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총리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불감증 민낯 드러낸 영덕 질식사고

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교육 확대와 고용노동부의 현장지도 등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경찰은 15일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업체 대표는 환기와 산소 농도 측정, 안전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수산물 가공업체의 오·폐수 처리 시설 지하 탱크에서 200~300ppm에 이르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오징어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나온 황화수소 등 가스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작업 당시 안전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업체 측은 산소 농도 측정 등 가스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문 업체가 아닌 업체에 작업을 맡겼다.질식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7년 5월 경북 군위 양돈장에서 정화조 청소 일을 하던 네팔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같은 달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 농가 축사에서 분뇨를 치우던 중국인과 태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최근 5년간 질식 사고는 총 95건으로 150명의 재해자가 발생, 이 중 50.7%인 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은 모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체류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들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상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또한 질식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나 위험의 외주화도 불법 체류 못지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잊혀 질만하면 발생하는 가스 질식 사고다. 사고위험이 높은 밀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언제쯤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으려나.

구미 스마트 산단, 경제 회복 마중물 되길

침체에 빠진 구미 지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 LG화학이 참여하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 선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 구미 경제에 활력소가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구미산단과 인천 남동산단을 2020년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했다. 구미산단은 생산·고용 기여도와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 업종의 중요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구미 산단에는 스마트 제조 혁신 단지 조성(2천801억 원), 청년 친화형 행복 산단 구현(1천42억 원), 미래 신산업 선도 산단 구축(618억 원) 등 국비 2천185억 원과 지방비 1천486억 원, 민자 790억 원 등 총 4천461억 원이 투입된다.경북도는 구미 스마트 산단에 개방형 양방향 스마트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공장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인프라 고도화, 산단 스마트화를 리딩할 미래 융합형 인재 공급 체계 고도화, 산단 내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 산단화에 따라 구미산단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ICT기술을 적용해 미래형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스마트 산단이 조성되면 생산 유발 2조960억 원, 부가가치 유발 6천679억 원, 고용 유발 6천301명을 예상하고 있다.스마트 산단 선정은 의미가 남다르다. 곧 구미산단 50주년을 맞는 때문이다. 1971년 한국전자공업공단으로 문을 연 구미산단은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7%인 367억 달러를 수출했다. 하지만 생산·수출·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위기에 몰렸다.2011년 75조7천억 원에 달했던 생산액은 2017년 44조4천억 원까지 떨어졌다. 수출액도 2017년 288억 달러로 급감했다. 근로자 수도 2015년 10만2천 명에서 2017년 9만5천 명으로 줄었다. 업체 가동률은 2019년 5월 현재 66.6%까지 하락했다. 최근엔 3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 마찰, 대기업 해외 및 수도권 이전 등 구미 지역 경기 전망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구미산단의 선도 스마트 산단 확정은 지역 경제에 다시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전반으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워낙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마트 산단이 침체된 구미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일 경제보복 여파…대구공항 흔들리면 안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불똥이 엉뚱하게 대구국제공항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과 일본연계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공항의 국제선 취항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에어부산은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9개 중 후쿠오카를 제외한 8개 노선을 이미 운항 중단했거나 곧 중단한다.중단 대상에는 오사카, 삿포로, 도쿄, 기타큐슈 등 일본 노선과 베트남 다낭, 대만 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중국 싼야 등 동남아와 중국 노선이 포함돼 있다.일본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은 이미 운항하지 않고 있다. 에어부산이 단독 취항 중이던 싼야, 코타키나발루 노선 등은 다음달 27일부터 중단된다.에어부산이 동남아 노선까지 취항을 중단한 이유는 항공기 운항 스케줄이 일본 노선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에서 대구로 온 항공기는 정비 후 다시 일본으로 가도록 운항 스케줄이 짜여져 있다. 그러나 일본노선이 대부분 운항을 중단하게 돼 동남아에서 온 비행기가 다음 동남아 운항 때까지 쉬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일본 취항 중단 때문에 동남아 노선이 영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현재 동남아 노선은 탑승률이 80%를 넘지만 일본은 노선에 따라 30~40%로 격감했다.대구공항 이용객은 올 상반기 247만여 명을 기록했다. 최근 들어 매년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7만여 명이었던 국제선 이용객은 14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무려 47.7%나 급증했다.그러나 대구공항 국제선은 저가항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에어부산 취항 중단과 같은 사태가 다른 저가항공사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구공항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상황이 나빠져 탑승률이 떨어지면 바로 철수하는 항공사 측의 얄팍한 상술을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보복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답답하다.대구는 통합공항 개항 전 현 공항이 국제선 취항 국가와 편수, 공항 내 편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국제공항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이전 시 현 공항 이용객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개항할 수 있다.어렵게 구축한 현재 대구공항의 위상이 쪼그라들면 이전 공항의 성공적 개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다른 항공사에서 에어부산과 유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구시 등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고만 있어선 될 상황이 아니다. 대구공항은 지역의 대표적 SOC인 동시에 시민의 자존심이다.

업체 부도 내모는 LH ‘갑질’ 그냥 둬선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갑질’ 파문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LH 대경본부는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공공주택지구 부지를 강제 수용한 후 부지 보상을 외면, 해당 업체가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도록 해 비난을 사고 있다.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이 업체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며 LH의 토지 강제수용법으로 인해 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론 등에 하소연하고 있다. 공기업인 LH 대경본부의 갑질 횡포가 자심하다.이 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 부지를 매입해 800억 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연호지구가 2017년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대경본부가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이 부지는 민간이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LH 대경본부가 강제 수용한 뒤 보상을 않아 해당 업체를 자금난에 빠트리고 있다.그러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업체를 달래기 위해 LH 대경본부가 기업 회생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 융자금을 긴급 융통해 주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연 2%대의 이자를 물어야 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게다가 LH 대경본부가 올 연말까지 대체 부지로 보상한다고 약속해놓고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보상 문제를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등 영세 업체를 울리고 있다.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당 업체는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냈다. 업체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네티즌들의 댓글과 동의가 잇따르는 등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LH 대경본부의 갑질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강제 수용을 했으면 부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금이 달리는 영세 업체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면 금세 자금난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업은 할 엄두도 못 낸다. LH 공사는 토지와 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건설 업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을 것이다.이런 마당에 업체 형편을 내팽개치고 항의하는 업체에 대해 직원이 바뀌어 안 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를 위해 돈을 빌려준다고 해놓고선 상당한 금리의 이자까지 받아 챙긴다는 것은 공기업의 도리가 아니다.LH 공사는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해 부지 보상을 하라. 그리고 지역 본부의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라. 대구시도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추석 밑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 사정을 헤아려 보고 조치하길 바란다.

‘지방대 비하 금지법’ 만들어야 하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대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이날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논란과 관련해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라고 말했다.청문회 중계방송을 보고 있던 대부분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즉시 지방대를 비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특정 지방대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방대를 얕잡아 보는 발언이라는 것.심각한 학벌 조장이며,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을 줄 세우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유례없는 취업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앞날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다수의 지방대 재학생들을 격려는 못 할망정 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는 반응도 나왔다.다수의 네티즌들은 “동양대를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라”, “그럼 별것도 아닌데 왜 총장 표창을 소개서에 적나”, “표창장이 조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 표창장이 뭔 도움이 되느냐는 소리는 왜 하는지”라며 반발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청문회를 보다가 울컥했다. 영주 학생들 영어 못한다는 소리 처음 듣는다. 영주에 뛰어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지방 폄훼성 발언에 발끈하기도 했다.이날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가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다”며 “정 교수(조 후보자 부인)가 딸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봉사 좀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실제로 고려대 다니는 학생(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 결과 교수들이 잘 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지 대학원 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방대 폄훼라는 지적이 나오자 “‘고려대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는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때 (같은) 대학급 표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취지”라며 “지방대 폄훼라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해명했다.지방대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대 육성에 앞장서야 할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대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되지않는다. 지역감정 조장 금지와 함께 지방대 비하 발언 금지법도 만들어야 하나.

대구시, 세계 물 시장 선도 도시로 우뚝 서길

대구시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세계 물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대구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4일 착공 3년 만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물기업 육성을 지원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시가 2015년부터 2천892억 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64만9천m² 규모로 조성했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 기업 집적 단지로 구성돼 있다.기업 집적 단지에는 롯데케미칼 등 물 기업 24곳이 현재 입주해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이며 지난 5일 유망 기술을 보유한 3개 강소 기업이 추가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분양률은 50%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50개 기업과 30개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2천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하고 있다.대구시는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산업 구조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물 산업에 주목했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의 핵심이 물산업클러스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한국 물 산업의 허브로 만들려고 한다. 지난해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지원 장치도 마련됐다. 물 기술 분야의 인·검증을 담당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조만간 이곳에 둥지를 틀면 클러스터 조성에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계 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6천980억 달러다. 반도체 시장보다 2배 이상 크다. 오는 2025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점유율은 0.4%에 불과하다. 우리의 물 기술 수준도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물 기술 선진국의 약 72%에 머물고 있다. 기술 격차가 6.8년이다.급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성과를 내려면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및 관련 연구소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전수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구시의 의욕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덜렁 클러스터만 설립해 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서 알아서 하라고만 해서는 곤란하다.이제 겨우 물 시장에 발을 담근 우리나라다.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들이 합심해 기술 고도화와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물산업클러스트에 입주한 기업들의 규모도 너무 영세하기 짝이 없다. 덩치를 더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경쟁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및 접근성도 과제다.대구시가 세계 물 시장을 이끄는 물 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길 바란다.

권영진 대구시장 ‘1인 시위’가 말해주는 여론

권영진 대구시장이 4일 아침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이틀째 빗속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다. 대구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나섰다고 했다. 피켓에는 ‘국민 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청문회 규탄! 조국 임명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광역자치단체장이 1인 피켓시위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나섰겠나 하는 마음이 든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3일 새벽 시위를 결심했다”고 밝혔다.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이 느껴야 할 좌절과 상실, 정치권이 정쟁으로 지새울 것을 생각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규하고 호소하는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대통령과 여당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텐데라는 기분으로 이자리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씩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이 민심에 부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심정으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임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이후 여야는 4일 오후 국회 청문회를 6일 개최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또 열리더라도 정상적 진행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조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숱한 의혹은 국민적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국론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민의 다수 의견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또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에도 이견이 없다.자치단체장도 투표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이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 1인 시위라는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4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권 시장 바로 옆에서 1인 피켓 맞불시위에 나섰다.권 시장 의도와 달리 1대1 찬반 구도가 돼 버렸다. 모양새가 나쁘다. 정치권 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1인 시위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시장의 행동은 시민의 대표답게 진중해야 한다. 다수의 시민은 1인 시위에 나선 권 시장의 뜻에 공감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의견 표출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이면 족하다고 본다.

경상여고 악취, 근본 원인 해결해야

대구 북구 침산동 경상여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악취 소동이 발생했다. 74명의 학생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학생들은 귀가 조치했다.지난 2일 오전 경상여고 강당에서 조회를 하던 중 학생들이 가스 냄새를 맡고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다. 이날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이 가동되던 강당에 있던 학생들이 집단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임에 따라 출동한 소방·환경 당국이 실내외에서 다각도로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을 살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악취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상여고는 2017년 9월부터 악취 민원을 호소해 왔다. 특히 그해 9월 두 차례 학생 105명이 두통 등으로 병원 이송됐다. 당시 교실 창문으로 쇳가루 냄새 등이 나면서 학생들이 두통 등 증상을 보였고 학교 측은 자율학습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해 수능시험을 앞두고 악취 발생이 반복되자 교육청에 수능 고사장 변경도 건의했다.그동안 여러 차례 유사 사례가 있었다. 악취 문제는 잊을만하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상여고와 학생들은 대구 북구청과 대구교육청 등에 악취 근절 대책을 요구, 북구청이 학교 주변 공단 점검에 나섰지만 악취 원인을 찾지 못했다. 대구환경청과 시교육청, 북구청 등이 20여 차례 악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북구청도 인근 3공단 등의 화학물질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혐의는 대구 3공단 입주업체로 쏠리고 있다. 학교 인근의 오염원으로 유력하기 때문이다. 3공단은 기계와 석유화학, 섬유 등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 2천500여 개가 밀집해 있다. 북구청 등은 3일부터 3공단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대기 질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도 그동안 2중창 설치,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소용이 없었다.수년째 악취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 당국의 대처 미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 사례가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유해물질 유출 사고를 겪었다.과학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원인 물질의 유입 경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유해 물질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당국은 학생들이 악취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라. 더 이상 학생들이 고통을 겪도록 뇌 두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충전기 잦은 고장…선도도시 이름 무색

대구시는 전기차 선도 도시다. 2019년 국가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차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이기도 하다.지역에 보급된 전기차는 올 연말까지 1만3천120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7천4대, 올 연말까지 6천116대가 추가 보급된다. 3년 뒤 2022년에는 7만 대로 늘어난다.그러나 보급확대와 함께 우려하던 사태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충전시설 관리 문제다.전기차 충전기가 고장날 경우 부품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수리에 평균 4일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소 이용하던 곳이 아닌 다른 설치 지역을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선도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지난 2017년 7월 대구시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가 개소한 이후 발생한 고장은 총 16건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장은 모두 올 들어 발생했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는 충전기는 199기다. 연간 고장률이 1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다.대구지역에는 총 1천398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구시 199기, 환경부 69기, 한전 60기 등 총 328기가 운용되고 있다.또 민간 사업자가 운용하는 충전기는 266기다. 개별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등 순수 민간 부문에서 운용하는 충전기도 804기에 이른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5천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구시 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운용하는 충전기의 고장률이 대구시에서 운용하는 기기와 비슷한 상태라면 연간 100기가 넘게 고장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황을 모르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당황하거나 이리 저리 충전기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된다.내년부터 대구지역 전기차 공용 충전기 이용이 전면 유료화 된다. 제주시는 금년 3월부터 유료화 했다. 서울과 광주시는 2020년을 목표로 유료화를 추진 중이다.유료화는 충전기 시설 운용에 민간사업자의 유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구시는 설명한다. 또 전기차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유료화에는 이견이 없다.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고장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전면 유료화 이전에 고장의 원인과 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전기차 보급과 활성화는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충전시설은 시민들이 직접 부닥치는 기반시설이다. 초기부터 삐걱거리면 안된다. 시민들이 전기차 육성 사업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 두류공원 리뉴얼 통해 모습 일신해야

대구시가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주춤하고 있다. 공원 계획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장기 사업이다. 주위의 종속 변수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대구시에 따르면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천825억 원을 들여 3단계로 나눠 대구를 대표하는 센트럴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두류공원 내 야구장과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을 허물어 광장을 조성하고, 사계절을 주제로 한 힐링 숲 조성, 첨단 공연장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그런데 2단계와 3단계에 포함돼 있는 이월드와 연계한 리뉴얼 사업이 문제가 됐다. 2단계 계획에는 이월드와 연계해 150억 원을 들여 오버브리지 및 공연장을 설치키로 했다.또 두류공원과 이월드(83타워)를 연계한 관광형 공원 조성을 위해 두류공원 인근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개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시는 1단계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지난달 16일 발생한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두류공원의 주요 시설인 이월드를 연계한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이 이번의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상황에 몰린 유병천 이월드 대표 때문에 전체 리뉴얼 그림이 헝클어지게 됐다고 한다. 리뉴얼 사업에는 지역 정치인 및 대구시와 유병천 이월드 대표가 관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두류공원은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됐다. 대구 달서구 두류3동과 성당동에 걸쳐 있는 165만3천965㎡ 규모의 큰 공원이다. 각종 체육, 문화, 위락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도시철도 1, 2호선이 주변을 지나는 등 접근성도 뛰어나 대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이월드는 대구시가 두류공원 내에 민자를 유치, 1995년 건립한 놀이 시설이다. 우방타워랜드로 불리다가 대주주가 몇 차례 바뀌면서 최근엔 이월드가 됐다.대구 시민들은 이월드 이후 25년간 두류공원에는 코오롱 야외음악당 외에는 변변한 시설이 추가되지 않아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콘텐츠 부족을 느껴왔던 터다.대구시는 현 이월드의 사정 여하와 상관없이 리뉴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1단계 사업부터 시작하라. 2, 3단계 사업은 부차적 사업이다. 이월드와 대구시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진행해도 된다. 두류공원을 더 이상 콘텐츠 부족과 낡은 시설 위주의 뒤처진 문화 체육 시설로 두어 선 안 된다. 원할한 사업 추진을 바란다.

한일 갈등 불똥, 청년 구직자에 튀어선 안 돼

한일 갈등 여파가 일본 취업 시장까지 덮치는 양상이다. 경기 호황으로 한국인 대졸 취업자를 선호하던 일본 기업들이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인 채용 기피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의 불똥이 일본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튀면서 비상이 걸렸다.한일 갈등에 따른 고용감소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대학의 취업 담당자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9월부터 하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된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본 취업과 관련된 고용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용노동부 주도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해외취업박람회가 취소됐다. 이 박람회는 해마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중견 기업이 대거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구 대학생들도 이 박람회를 통해 상당수 취업했다. 당장 지역 대학들에도 불똥이 튀었다.지역의 영진전문대와 영남이공대의 경우 해마다 졸업생 상당수가 일본 기업에 취업해 왔고 대학 측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간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외 취업 설명회에 참관했다. 이 장관의 해외취업 설명회 참관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한일 양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학부모나 재학생들이 일본 취업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서 커지는 반일 감정이 자칫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에 비난의 화살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여기에 일본 내 커지는 혐한 분위기 탓에 현지에서 적응 우려도 높다.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와 일본의 2차 수출규제 등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걱정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당장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업전선까지 영향이 나타나면 곤란하다.한일 양국은 하루빨리 탈출구를 찾고 관계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더 이상 양국의 감정을 악화하는 정부 간의 조처는 없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이 그나마 겨우 탈출구로 삼았던 일본 취업까지 막아서야 되겠나. 양국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