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부동산 규제…‘핀셋 적용’ 전환해야

최근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법 상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동네와 위치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전역을 뭉뚱그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통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동네가 수성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익 없이 규제만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동별로 핀셋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셋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기 규제 정책이 주민들의 정상적 부동산 보유와 매매에 주름만 깊게 할 수도 있다.그간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은 이른바 범사(범어4동), 만삼(만촌3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수성구 외곽과 비중심 지역에서는 ‘범사만삼’ 이야기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린다고 한다.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성구 내에서도 일부 비중심 지역은 무늬만 수성구일뿐 아파트 시세는 대구지역 다른 구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84㎡의 경우 범어동 일대와 무려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실제 가격상승 현상도 없는데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조정대상 지역까지 덧씌워져 이중 규제가 이뤄졌다며 ‘거래 절벽’ 등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부동산 거래나 보유 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흔히 이야기하는 ‘풍선효과’도 문제다. 수성구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대구시내 비규제 지역이나 인근 시군으로 투자심리가 옮겨가는 현상이 우려된다.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일컫는 이른바 ‘불장’ 현상까지 나타나 부동산 투기나 투자 대상 지역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산과 구미가 대표적 사례다. 경산의 경우 대구와 인접해 있는 중산동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을 따라 정평역, 임당역 부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구미에서도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에 무려 1만8천여 명이 몰렸다. 인접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효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투자세력이 대거 몰려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약발이 다했거나 판에 박힌 정책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지역 상황을 정밀 분석해 정책 효과를 거두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민 대책위 만들어야

대구·경북이 우롱당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지역민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한다.부산·울산·경남의 요구에 맞춰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뒤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물론이고 대구·광주지역 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성난 지역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약은 전략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현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건설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만약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된다면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구와 광주에도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일부 지역출신 의원도 가덕도 건설을 기정사실로 보고 특별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건설이 전부가 아니다. 건설 후 지역민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근본 문제다. 국토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는 매머드급 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준의 기능마저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기본 전제는 김해신공항과 영남권 항공수요 분산을 통한 양립이다. 이 전제가 파괴돼서는 안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 통합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다.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정하는 출구전략이다.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가덕도신공항 획책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국민의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여권의 TK와 PK 갈라치기 전술에 휘말리면 안된다”며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를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또 검증위 발표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연히 모두 처리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다.그러나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의 모든 주장이 중심을 잃은 채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대구·경북의 의견을 한데 모아 힘을 실을 수 있는 범시도민대책회의 성격의 특별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지자체, 정계, 시민단체, 경제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 3차 유행…대구·경북 긴장 늦추면 안돼

코로나19가 전국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은 수도권과 호남 수준은 아니지만 n차 감염이 이어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대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격상했다. 호남지역도 1.5단계로 올렸다.수도권의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발표는 1.5단계로 올린지 불과 3일 만이다. 정부의 코로나 차단과 관련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중대본은 이번 상황이 지난 2~3월 대구·경북, 8월 수도권 확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12월 초에는 일일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행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23일 전국의 확진자는 271명(16명은 해외유입)이다. 지난 17일 이후 6일 만에 300명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이날 통계는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휴일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경북에서는 청송 가족모임에서 시작된 n차 감염으로 현재까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주, 안동, 포항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공식 발표된 확진자는 4명이다. 그러나 영주에서는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이후 매일 3~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경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확산이 이어질 경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군별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이번 전국적 확산세가 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수험생이 한 곳에 모이는 수능시험이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때문이다. 또 밀접·밀집·밀폐 등 ‘3밀’의 실내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도 큰 부담이다. 특정 집단·공간이 아닌 일상 속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 한다.코로나 사태는 전 국민 백신접종이 이뤄져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해결책이 없다. 다만 주요 제약사에서 백신 임상시험 성공이 잇따르고 있어 한가닥 위안이 된다. 미국 FDA가 새로 개발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정부는 백신 확보상황을 그때 그때 밝혀 국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기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일이다. 국민 각자가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 나가면 백신접종 이전에도 코로나를 떨쳐 나갈 수 있다.

사설-400년 유림 갈등 해결 …지역 이끌 계기되길

400년을 끌어오던 영남 유림의 위패 서열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케케묵은 자존심 싸움을 끝내고 지역 유림의 화합했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손들이 갈등의 단초가 됐던 서애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의 서열을 정리하고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오랜 유림의 지역 갈등이 치유됨으로써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경북도는 지난 20일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국학진흥원에서 호계서원(虎溪書院) 복설 고유제를 열었다. 이날 고유제에서는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서애 류성룡의 위패를 좌 배향, 학봉 김성일과 대산 이상정의 위패를 우 배향에 함께 모셨다.병호시비는 16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툼을 벌이며 지속됐으나 이날 행사로 영남 유림의 학맥 간 오랜 갈등을 비로소 봉합했다. 병호시비는 지역 유림의 해묵은 숙제였다.병호시비란 1620년 퇴계 선생을 모신 여강서원(뒤에 호계서원으로 개칭)에 선생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을 배향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위패를 상석인 퇴계의 좌측에 둘 것이냐를 두고 시작된 논쟁이다.당시 벼슬의 높낮이로 정하기로 해 영의정을 지낸 서애가 좌 배향이 됐다. 학봉의 후진들은 스승이 서애보다 4살 더 많고 학식도 뛰어나다며 반발했으나 세력이 약해 따라야 했다.1805년 또다시 서애와 학봉 간 서열 문제가 불거졌다. 1812년 3차 논쟁이 벌어지자 서애 제자들은 호계서원과 결별, 병산서원(屛山書院)에 위패를 봉안했다. 이후 안동 유림은 학봉(호계서원)과 서애(병산서원)파로 갈라졌다. 이를 병호시비라 칭했다.400년 논쟁은 2013년 퇴계를 중심으로 좌측에 서애, 우측에는 학봉과 대산의 위패를 함께 모시는 것으로 양 유림이 합의,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호계서원을 이전, 복원하면서 유림의 서열 싸움을 끝내게 된 것이다.영남의 대표적인 양 학맥의 후진들이 선배들의 자존심 싸움을 끝낸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 갖고 그만큼 오래 다퉜냐고 하겠지만 당시 명분을 중시하던 학자들 간에는 서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이젠 시대가 변해 서열 다툼의 의미는 없어졌다. 조선시대 당파싸움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지역에서 양대 학맥 간 갈등은 적잖은 후유증도 가져왔다.병호시비의 종식은 갈등을 빚던 영남 유림의 양대 학맥이 화해를 통해 이뤄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합, 존중,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경북 정신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상생과 화해의 정신이 지역에 두루 미치길 바란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검증과정 진실’ 밝혀내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획책에 대구·경북 민심은 폭발직전이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편향적 운영과 외부 강압 등 검증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대구시, 경북도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 각급 기관의 규탄 성명과 단체 행동도 이어질 전망이다.김해신공항 검증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검증 과정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 제대로 검증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에 이용당했다. 들러리를 선 기분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상당수 위원들이 검증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검증단의 전문성과 검증과정의 객관성 등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내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 국회 회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을 속전속결로 추진해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백보 양보해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결론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바로 대안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국책사업을 뒤엎은 뒤 특정지역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은 두고 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동남권공항 입지 선정 당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려면 대구·경북과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오는 2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대구·경북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김해신공항 무산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대구·경북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정치에 놀아나는 정부…이대론 안 된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문제는 없지만 안 된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 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검증위는 문재인 정부와 부산 정치권이 원하는 맞춤형 답안을 내놓았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미래 확장성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단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다.이러한 결정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총무도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판박이”라고 했다. 국책사업을 필요에 따라 제멋대로 바꾸는 문재인 정부다. 월성 원전 1호기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폐쇄 결정이 났다.김해 신공항 백지화 과정도 꼭 닮았다. 오거돈 전 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선거 공약이 도화선이 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재검증과 원하는 답을 얻었다.정부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배경이다.김해 신공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5개 지자체장이 모여 토론하는 것이 순리다. 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덜컥 ‘김해 신공항 불가’라고 발표했다. 가덕도라는 답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 원칙과 절차도 모두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한 터이다. 검증결과가 발표되자말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대구·경북의 민심은 펄펄 끓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뭉개버리는 정부 여당에 분개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에도 영향이 미친다. 이참에 밀양신공항을 원점에서 재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거취도 불투명해진다.정치가 이렇게 만들었다. 원칙도 내팽개쳤다. 부산시장 선거용 선심 정책이 돼버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공항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의 미래 사업이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국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원칙도 없이 국책사업이 왔다 갔다 해서야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정치가 만사가 됐다. 이제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꼼수’ 좌시할 수 없다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김해신공항 부적합 판단이 부산이 고집하는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이는 정부·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란 사실도 안다.가정이긴 하지만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위상이 추락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한 정치권 선심 공세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당초 검증위 내부에서는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집요한 공세에 어느 순간 결론이 뒤집히고 말았다.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이날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또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지가 좁아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그러나 대구시 관계자들은 “장애물(산) 절개를 문제로 삼는다면 국내에 공항을 지을 여건이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회 운항 등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검증위가 백지화하기 위해 사소한 문제를 들어 전체를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대구시는 즉시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동남권신공항의 기본 방향은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쓰면 동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방심한 순간 파고드는 코로나…청도 연쇄감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인 가운데 경북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재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16일 경북지역의 1일 확진자는 14명(1명은 해외유입)으로 7개월 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17일 확진자는 다행히도 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감염원이 있을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이날 대구에서도 3명(1명은 해외유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청도, 청송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의 확진자는 청도 가족모임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도의 50대 여성은 충남 천안에서 온 여동생과 접촉한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 여성과 같은 농원에서 일하는 주민 등이 집단 감염됐다. 천안발 코로나 확진자는 n차 감염을 통해 4일 만에 대구, 청도, 경산, 청송, 영천, 성주 등 6개 지역 19명으로 늘어났다.현 단계의 급선무는 n차 감염의 차단이다. 천안의 확진자는 경북 일부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에 접촉자를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 취약시설의 선제적 점검도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수도권의 상황은 악화 일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7일 발표했다.전국의 확진자는 17일 기준 230명으로 4일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1주 사이 4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52.2%로 증가했다. 청장년층은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데다 활동 범위가 넓어 방역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감염재생산지수가 1.12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방역당국은 이 상태로 가면 향후 2~4주 후에는 1일 확진자가 300~400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알려주는 지표다.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허점을 파고 든다. 이번 청도의 경우는 자칫 방심하는 순간 감염이 되는 코로나 확산의 전형적 사례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 마음 놓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문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나와 가족,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또 위중한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김해신공항, 결정된 국책사업까지 뒤엎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인가. 정부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김해 신공항 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치명타가 됐다. 가뜩이나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때에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까지 뒤집어엎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김해 신공항 부적격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비행 안전 확보를 위해 산을 깎아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궁색한 이유가 기가 막힌다. 부산시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터이다.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 반대를 부산시 결정에 맡겨 결론 내린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가 막힐 일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말인가.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김해 신공항 확장이 어렵다는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가 나왔고 17일 발표한다.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을 꿰맞추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책사업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았다.동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프랑스 전문기업이 타당성 조사를 했고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 하는 가덕도는 점수가 가장 낮았다.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들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힘을 보탰다. 정세균 총리도 같이 군불을 지폈다. 지난해 6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울·경 단체장들이 김해 신공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총리실 검증에 합의, 이번에 결론난 것이다.정부여당 탓만 할 일도 아니다. 물론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꽁꽁 뭉친 탓도 있겠지만 야당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다음 수순이 가덕도 신공항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부산 표가 급한 정부와 여야 모두 한 통속이 돼 움직이고 있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야 이력이 난 터이지만 수년 간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사활을 걸고 다투며 결론낸 사항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돌리는 데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둬들였다. 이제 정부 정책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겠는가.

의사 수급 차질 …내년 의료 대란 막아야

내년 대구·경북 의료계에 인턴과 공보의가 절대 부족해 의료 현장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의 의료 인력 수급 대책에 반발, 의료 파업에 동조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대구지역 의대생 수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해 300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어 온 지역 의료계에 인턴 및 공보의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 의료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경북대의대 등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에 따르면 올해 국시 대상자 290명 중 99%가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생은 단 3명뿐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의대생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생은 의대 졸업 후 필기와 면접시험 등 국시를 치러 의사 면허를 딴다. 이후 대학병원 등의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으로 근무하며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 인턴은 대학병원 등에서 박봉과 주 80시간 근무 등 열악한 조건에서 수술 보조나 응급실 근무 등을 도맡아왔다. 대학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수십 명의 인턴을 뽑는다. 인턴 인력이 부족하면 당장 대학병원의 운영에 혼란이 온다. 의료공백은 필연적이다.문제는 내년 뿐아니라 2022년까지 연쇄 파급된다는 점이다. 올해 국시 미응시자들이 내년도 국시에 1년 후배들과 한꺼번에 응시하면 과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자칫 앞으로 5년 이상 지역 의료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도서 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도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 군 단위 병원 응급실도 비상이다. 나라의 의료시스템 전반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정부는 의료 파업과 함께 국시를 거부한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대생들은 국가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선배들의 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명목으로 앞에 나서 전위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국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의사회 등 선배들이 나서 의료 파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개 조아린 뒤 정부와 국민에게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한다. 또 차후에라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등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시행 등 과오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의료대란은 막아야 한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은 대구관광 새 돌파구

동성로는 대구의 상징거리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젊음의 거리인 동시에 외국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도심 관광지다. 즐길거리, 먹거리, 쇼핑, 숙박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대구상권의 핵심인 동성로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중구청은 지난 10일 특구지정 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연말까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은 전문가 검토와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구시가 하게 된다.지난해 동성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0만 명에 이른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기준을 크게 웃돈다. 관광안내 시설, 공공편익 시설, 숙박 시설 등도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과 관련된 규제 법규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노상 영업, 음식물 노상 판매, 공개공지 사용, 광고판 규제 완화 등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문화, 체육, 숙박, 상가 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중구청은 동성로를 종합 쇼핑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쇼핑관광이 중심이 되는 젊음의 거리를 육성하고, 기존 문화유산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관광, 치료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료관광 등이 한곳에서 어우러지게 한다는 것이다.최근 대구시는 6·25 전쟁 당시 당대 최고 예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인 중구 향촌동 일대를 ‘피란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근대골목 투어에 더해 동성로와 이어지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전망이다.동성로는 서문, 칠성 야시장과 연계해 도심 야간투어도 활성화 할 수 있다. 대구시청사 후적지 주변 개발방안도 관광특구와 연계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특화된 콘텐츠가 없으면 동성로 역시 그저 그런 도심의 번화한 거리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콘텐츠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와 관련해 “동성로만의 특색이 없는 일반적 내용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명동, 이태원, 홍대, 인사동 등을 합친 다채로운 특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별 특화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새겨듣고 구체화 과정에서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과제들이다.현재 전국에는 13개 시도 33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경북에는 경주, 울진 백암온천, 문경, 포항 영일만 등 4개 지역이 지정됐다. 그러나 대구에는 단 1곳도 없다.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구관광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행정통합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아 통합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목표 삼은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면서 정작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행정 기관 주도의 시·도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안동과 대구 달서구 등에서 시·도청사 이전 논란이 일었다. 또 공무원들의 거취 문제가 부각되면서 통합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해명과 함께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행정통합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도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장과 도지사가 제시하는 것이 가이드라인과 답은 아니라며 토를 달았다. 그는 최근 지역의 한 언론 단체 주관 포럼에 참석해 공무원의 거취와 행정통합 명칭 등과 관련, 양 단체장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또 양 시·도지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공론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공론화 문제에 대해 시·도지사가 손을 떼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모두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라고 했다. 지원은 하되 개입은 말라는 것이다.행정통합과 관련, 타시·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든든한 우군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보조를 맞춘다면 야당 텃밭으로 미운 털이 박힌 대구·경북이 한결 수월하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광역 지자체만으로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재정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권 시장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관련 기구 창설이 선행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제안해 공동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궤를 같이한다. 공기업 및 정부기관 이전 등 2차 지방이전과 수도권 대학의 분산 배치 등이 뒤따라야 그림이 완성된다.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다.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이 대구·경북으로 봐서는 신공항 이전 등으로 여건이 갖춰지면서 적기 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뒤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자칫 일본 오사카도와 같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천천히,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사설-환경미화원 음주차량 희생, 더 이상은 안돼

또다시 음주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위험성이 높은 야간과 새벽의 청소작업을 낮으로 바꾸도록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커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사고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우리 사회가 방기한 책임이 적지 않다. 작업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지난 6일 새벽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 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이 숨졌다.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30대 여성 운전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다. 이 사고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승용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환경미화원 참사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3월 대응책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청소차량의 영상 장치 의무 설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의 변경, 3인 1조 작업 실시, 악천후 때 작업 중지 등 작업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 등에서 조례 재개정 등 관련 작업이 늦어지면서 제때 시행되지 않은 동안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지침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조례 재개정과는 상관없이 환경부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을 막는다. 환경미화원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또한 청소차량의 안전 법규 준수와 미화원들의 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청소차량은 적재함 뒷부분에 발판을 설치, 이곳에 작업자를 태우고 다니며 청소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번 사고도 발판에 작업자를 태우고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발판 설치는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된다.최근 3년간 국내에서 근무 중 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만 13명이다. 부상자도 1천700여 명에 이른다.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등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단속 및 교육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 ‘TK 협력의원’, 여야 선의의 경쟁 계기

지난 4일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지역의 사업 예산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의원 제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명도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과 여당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의원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대표의 계획은 대구·경북의 현실을 감안해 협력의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의원은 연고지 등을 고려해 선정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고향을 돕겠다는 의원들이 있다”며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정이 되면 원외위원장과 함께 대구경북발전특위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지역 협력의원 제도는 활용 여하에 따라 다양한 성과가 가능하다. 대구·경북 지역은 그간 여당과의 뚜렷한 협의루트가 없어 특정 현안 발생 시 적지않은 불이익을 입어왔다. 오죽하면 ‘TK 패싱’이란 말까지 생겼겠는가.야당인 국민의힘 일색인 지역의 정치구도를 다원화하는 데도 일조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의 상생 등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 않더라도 지역 현안이나 예산 확보에는 상대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 성향이 다르다고 외면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협력의원 제도가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쳐서는 안된다. 내실 없이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면 지역민에 엄청난 실망감을 주게 된다.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당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의 공식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역 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지역의 각 지자체는 협력의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멍석은 깔아졌다. 협력의원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지자체의 접근 전략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민주당의 협력의원 제도는 지난 9월 선보인 국민의힘의 ‘제2지역구 갖기 운동’(호남동행 국회의원)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의원을 위촉했다.여야의 상대 텃밭 다가가기 노력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선의의 경쟁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신뢰가 관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지역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사 이전 논란을 시장과 도지사가 잠재우기에 나섰다. 시·도 행정통합 발표 후 계속된 청사 이전과 공무원 인사 불이익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시도지사가 해명에 나선 것. 반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고 해도 대구와 안동 두 청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약했다.권 시장과 이 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시·도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종 선택은 시·도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가 됐다.권 시장은 행정통합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이해관계, 재정과 행정적 축소에 대한 우려 등 3대 장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요체다. 행정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빠른 공론화,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것이 순조롭게 추진돼야 양 시·도가 목표했던 2022년 7월의 대구·경북특별광역시도의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좋은 소식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선언,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힘을 받게 됐다.대구경실련은 3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에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압박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 것이다. 지역민들의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지 않았다. 공론화가 시급하다. 통합 추진 일정도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살펴볼 노릇이다.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오사카도 구상’이 5년 만인 지난 1일 주민 투표가 재실시됐으나 또 부결됐다. 대구·경북과는 상황이 달라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만큼 행정통합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대구·경북은 지난 1981년 분리 이후 지난 40년간 부단히 노력했지만 인구 소멸과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생산과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지방이 더 큰 위기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몸부림이다.대구·경북은 하나의 생활 경제권을 이루고 역할을 분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공동운명체임은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쪼그라 든 대구·경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뿐인 듯 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민들의 통합 반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지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