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구 유치, 지역 역량 총동원하라

공공기관 대구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시민단체, 정계, 경제계, 학계, 관계 등 각계 인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맞춰 대상 기관 선정, 유치전략 개발 등을 하게 된다. 2차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120여 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전체 유치 희망기관을 물산업, 첨단의료, IT 등 3가지로 분류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기관을 우선으로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단독 공략 대상으로 지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몇개 기관을 포기하더라도 기업은행만 유치하면 공공기관 2차 유치전은 성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만큼 기업은행의 유치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대구는 ‘중소기업의 수도’로 일컬어진다. 지역 전체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은 99.95%(19만1천여 개)에 이른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 역시 67만4천여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93.92%를 차지한다.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목적)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신용제도를 확립해 자주적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본점을 중소기업의 도시 대구로 이전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정한 현 정부의 국정 추진방향과도 일치한다. 사람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2018년 9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의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논의의 불을 댕겼다. 여기에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 7월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는 지역이 많다. 부산, 전남, 전북, 강원, 대전 등도 나섰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서울중심론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대구시가 기업은행 유치라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장 앞에 서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정교한 전략적 뒷받침도 필수다.

코로나가 명절 풍속도마저 바꿔놓나

감염병이 추석 귀향도 막았다. 이번 추석엔 가족이 모두 ‘방콕’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숙지지 않은 채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수송 인원이 해마다 3천6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추석 명절 때 친인척끼리 많은 인원이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정부까지 나서 추석 귀향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판국이다.지난 22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이다. 대구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은 포항 5명, 경주 1명 등 6명이 새로 발생했다. 여전히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추석 연휴 때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대유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지자체에서도 귀성객을 맞는 것이 조심스럽다. 역시 귀향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의성군은 지역 내 홀로 어르신 1천800여 명과 함께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부 동영상을 제작, 타지역 거주 자녀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김천시는 이·통장과 출향인 등 1천100명에게 “추석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지난 5월과 8월의 연휴 직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이번 추석 연휴가 더욱 걱정되는 것이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추석을 쇠고 난 후 전국으로 확산됐었다. 국학진흥원은 조선 시대에도 전염병이 창궐하면 추석 차례를 건너뛰거나 불참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는 그만큼 서로 조심하는 것이 맞다.그런데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지에 추석 성묘 대신 관광을 즐기려고 예약을 해 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자칫 화근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물론 개인들도 거리두기를 지켜 또 다른 코로나 진원지가 되는 불상사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이번 추석엔 부모를 찾아뵙지 못해도 이해해 주고 온라인 차례와 인사를 나눠도 모두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가 명절 풍속도마저 바꿔 놓은 기막힌 현실이다.

총장자리 주차 시비…또 다른 갑질로 비친다

대구 달서구 한 대학 관계자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학에서 국가자격시험을 치던 수험생을 시험 도중 호명해 총장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각을 다투는 급한 일이 아니라면 시험과 관련 없는 일로 수험생을 호출하면 안된다. 그것이 상식이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아직 전국민의 기억에 생생하다. 유형은 다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지난 17일 2020년 상시 기능사(미용사) 실기 시험을 치던 수험생 B씨의 이름을 감독관이 난데없이 불렀다. 감독관은 “대학 총장 자리에 주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차 빼세요”라고 했다고 수험생의 헤어모델 A씨가 주장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수험장에 도착한 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때마침 비어있는 자리에 주차하고 입실했다. 시험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안돼 B씨의 이름이 호명돼 A씨가 대신 차를 이동시키러 나갔다. 그러자 대학 관계자가 총장 자리에 마음대로 주차한 것에 사과를 요구하며 A씨의 차를 다른 차로 가로 막았다. A씨는 대학 관계자가 차문을 열고 자신을 강압적으로 끌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목 등에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주차와 관련된 시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을 치고 있는 수험생을 불러내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 수험생의 입장을 전혀 배려않은 전형적 갑의 태도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관리공단 측은 수험생 확인 당시를 제외하고는 시험 도중 이름을 호명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어모델이 시험 중 차를 이동시킨 것에 미뤄보면 어떤 형태로든 수험생에게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기관장 전용주차 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 자리가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면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총장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국가 자격시험을 치는 도중에 차를 이동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수험생이 전용 주차구역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험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미덕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아쉽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가르쳐야 할 대학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앞세우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 이번 일과 관련해 대학 측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100년 대계 위한 통합돼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 논의, 통합 자치단체의 방향·방식·절차에 관한 공론을 모은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공론화위가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챙겨 거르는 전초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당겼다.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와 맞서는 510만 명 인구의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날 토대를 마련했다. 시·도는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첫 관문은 잘 넘어섰다. 시·도지사 동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라는 3개 관문 중에서 시·도지사 동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제 다음 단계인 주민투표를 통한 시·도민의 동의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조직이다. 공론화위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도민의 갈등과 반대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극복이 우선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통합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대구시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부여도 문제다.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경북 북부권 성장거점 도시를 꿈꿔온 안동 등 북부권 주민의 반발을 잘 다독여야 한다. 또 다른 관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거대 여당이 대구·경북에만 행·재정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할 법 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 작업에 고무된 광주·전남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여당 반대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결국 성공 여부는 단기간에 시·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힘이 실리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경험은 큰 자산이다. 행정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향후 100년을 내다본 결정이라는 점을 시·도민에게 인식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지자체를 2022년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코로나 위기 속 추석 물가 비상…‘서민 겹고통’

추석을 열흘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치솟고 있다. 유례없이 길었던 올여름 장마와 잇단 태풍 등의 영향으로 과일류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진 때문이다. 장을 보러간 주부들이 오른 가격을 보고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 경기는 이미 최악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이다. 대구지역 기업 중 추석을 맞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46.8%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액도 지난해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업체가 41.4%로 가장 많았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도 43.5%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 하나 밝은 전망이 없다. 경기 악화, 물가 상승, 가계수입 감소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물가정보가 최근 조사한 전통시장의 추석 상차림 비용(4인 가족 기준)은 27만5천 원으로 전년보다 16.5%, 대형마트는 40만4천730원으로 24.7%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 상차림의 대표 과일인 사과는 지난해보다 60%, 고구마는 45.8%나 가격이 뛰었다. 무, 애호박, 대파, 상추 등 채소류의 가격도 26.7%에서 85.7%까지 상승했다. 육류와 계란 등의 품목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가격만 오른 상태에서 소비가 줄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마,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채솟값 등락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워낙 피해가 심해 예년과 상황이 다른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격 상승 추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산물 수급불안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방역과 함께 물가 안정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자영업자·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이 편성됐다. 유동성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한다. 대구시 등 각 지자체가 잇따라 추석 물가 안정과 합리적 소비유도를 위해 착한가격 업소 홍보, 온누리 상품권 활용, 전통시장 장보기 등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석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동시에 추석 물가 상승이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단기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구산업선 역 추가…주민 편의 높여야

대구산업철도의 역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서명 운동과 캠페인에 나서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에 두 곳의 역을 추가하자니 사업비 부담이 큰 데다 자칫 철도 운영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거기다가 정치·경제계까지 가세,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서대구 역~대구국가산업단지 간 길이 34.2㎞의 대구산업선 철도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1조3천105억 원으로 7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대구산업선의 기본 윤곽이 나오자 달서구 성서지역 주민들이 호림 역사 설치를 요구하며 유치 활동을 펴고 있다. 달성군은 서재·세천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전액 국비사업인 때문에 역 추가 건설 등을 말할 계제가 아니다.두 곳의 역을 추가하면 사업비가 1천600억 원가량 늘어나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 기간도 늘어나 대구시의 교통운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게다가 국토부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속만 앓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경제계까지 나서 역 신설을 요구하면서 대구시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를 넘기면 신설 역 추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주민들이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이유다.대구시는 대구산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대구국가산단 활성화와 대구 서부권 개발 촉진 및 주민 편의 도모라는 사업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 이번에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영영 물 건너 간다. 철도 개통 후 역을 추가 설치하려면 힘도 들뿐더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대구산업철도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게 되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역사 수도 조정하고 노선 길이도 짧게 한 저간의 사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큰 벽을 넘을 수 있었다. 기왕에 철도를 건설하려면 필요한 곳에는 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2개 역을 한꺼번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서재·세천 역만이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하지만 대구시는 국토부와 협의, 2개 역 추가 설치를 관철시켜야 한다. 상대적 교통 낙후지역인 이들 지역의 주민 편의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대구시의 역량을 기대한다.

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찾아야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는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제외하느냐”며 전국적 차량 시위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된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정부의 1차 지원 때도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라며 3차례에 걸쳐 지원했지만 법인택시에는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법인택시 기사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업계는 개인, 법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빈사 상태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사정이 개인택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법인택시 기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 감소가 지속돼 성과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납금을 못채워 급여가 격감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감염의 공포 속에 운행하면서 수입 격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의 경우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차 추경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전국 9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저 10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6월에는 시 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대구시는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회사를 위해 총 26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받은 정부의 재난기금 등을 활용했다.현재 대구시 재정은 전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희망지원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법인택시 업계가 대구시의 대책을 고대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서 “우리가 국민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는 말이 계속 나와서는 안된다.

마스크 행정명령, 코로나 방지 보루되길

음식점과 카페·커피숍 등의 업주는 마스크를 착용 않은 손님에게 착용토록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한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1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은 사업주가 반드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영업점에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15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106명으로 13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발생 91명, 해외 유입 15명이다. 대구는 이날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북은 1명이 나왔다.소규모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25%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대구시의 마스크 행정 명령은 마스크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다 시민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차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강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첫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위반 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처벌을 유예한 적이 있다. 대구시는 한차례 시행착오 끝에 이번에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마스크의 효과는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한 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3시간가량의 설명회 동안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참석자만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것은 밝혀졌다. 대표적인 마스크 착용 사례다.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곤 마스크밖에 없다. 유일한 생명줄이다. 마스크 사용으로 타인 전파와 외부 비말을 차단,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만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국 모델 만들어라

동일 생활권에서 분리된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론을 제시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다. 대구·경북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과 타 시·도와의 공동 보조 등 대응전략이 요구된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개최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이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미래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통합은 필수적 과제”라고 역설했다.그는 또 “대구와 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광주·전남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인접한 세종시에 통합논의를 제안했다. 허 시장은 지난 7월 교통, 경제, 문화 통합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대전·충남도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움직임을 보면서 통합 논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메가시티 출범이 목표다. 부·울·경을 인구 800만 명의 광역경제권이자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부산시는 14일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메가시티의 당위성, 기본 구상, 실행 계획 등이 제시된 이날 보고회에는 부·울·경 3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했다.대구·경북 통합은 미래발전 전략이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선택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 통합의 모델이기도 하다.하지만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통합 도청 소재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민간 차원의 논의가 활기를 띠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지난 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실무회의가 열렸다. 통합 시점, 주민투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뛰자 범도민 추진위’ 등 지역 200여 개 민간단체들이 논의에 나선 것도 고무적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날 국가 간, 지역 간 무한 경쟁에 맞서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잇단 ‘건강식품 설명회’발 집단 감염 비상

13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 발생, 다시 두 자릿수가 됐다. 대구·경북에서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생계 차원의 일이지만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자칫 코로나19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명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이 99명, 해외 유입이 22명이었다. 대구는 사랑의교회 11명, 장뇌삼 사업설명회 2명, 동충하초 1명 등 14명이 신규 발생했다. 경북은 장뇌삼 사업설명회 1명 등 2명이 발생했다. 대구는 11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뛰었다. 정부는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 칠곡군의 산양삼 사업설명회 참가자 중에서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7명의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3일 5명(방대본 13일 발표에는 반영 안 됨)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 됐다. 산양삼 사업설명회는 지난 2일 열렸다. 지난달 25일의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관련 확진자도 이날 3명이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는 54명이 됐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한 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도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감염됐다. 이들의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n차 감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1명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감염된 데는 설명회 장소가 지하 1층의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3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 커피나 수박 등을 나눠 마시느라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단 1명만이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았다. 이같이 건강식품 사업설명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드러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가 밀폐된 실내에서 진행되고, 장시간 이어지면서 다과나 차 등을 함께 먹다가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의 위험 요인이 큰 것은 참석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이다.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높다. 밀폐된 실내 공간은 코로나19 전파의 최적 환경이다. 방역당국은 3밀(밀접, 밀집, 밀폐)을 방역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당분간은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석을 자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위험한 장소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방심을 숙주로 삼고 있다. 무조건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까지 코로나 확산고리 차단해야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추석 연휴를 2주 남짓 앞두고 대구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연장키로 했다. 지역 간 주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연휴 전까지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재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하루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루트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는 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대구시는 2단계 대책 연장을 발표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분야별로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은 종전처럼 금지된다. 당국은 규제가 완화된 부문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은 유지된다. 특히 전국적 감염 확산의 경로가 된 방문판매·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 특수판매 분야는 다음달 15일까지 집합금지를 연장 적용한다. 방역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지역에서도 술집, PC방 등 사람이 몰리는 공간을 피해 파티룸이나 게임룸 등 특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바뀐 생활패턴에 맞춘 방역 점검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다.광주에서는 전통시장 국밥집을 고리로 한 확진이 잇따르자 준3단계 대책을 20일까지 10일간 연장했다. 폭발적 확산세는 진정됐으나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추가 연장 여부는 이번 주 내 결정된다. 방역당국은 아직 확진자 발생이 100명 대이긴 하지만 증가 추세가 확실하게 꺾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경제와 주민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2.5단계 적용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벌초와 추석 고향방문이 최대 고비다. 벌초 때 방역수칙을 지키고, 귀성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실제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전국이 동일 생활권이다. 감염원 이동으로 어느 순간 감염이 확산될지 알 수 없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가 코로나를 막는 유일한 방책이다.

공공 의료 강화 멈춰선 안 된다

의료계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 강화 논란마저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공공 의료 강화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은 공공의료 확대에 동력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문제 해결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 추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 증가, 메르스·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원인불명 질환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마당에 공공 의료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합의안을 규탄했다. 집단 휴진을 잠정 중단한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 합의를 폐기하고 의사 인력,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문제를 사회적 틀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포항공대와 안동대 등의 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경북도와 관련 지자체의 계획도 의료계 합의와 함께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포항시 등 지자체는 이와 별개로 의대 설립 추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공 의료 강화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신설 등 지역 의료 기반 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감염병 대응 등 공공 의료 강화는 정부 시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조, 공공 의료 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지키며 제2, 제3의 의료 파업과 감염병 팬데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안전지수 하위 시·군, 원인 분석부터 하라

대구의 8개 구·군 중 6개 구의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체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전국 평균 이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경북은 22개 시·군(울릉군 제외) 중 6개 시·군이 평균 이하 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통합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는 군위와 의성지역이 최하 등급으로 나타났다. 개항 전까지 각종 교통안전 여건을 완벽하게 개선해야 한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9년도 지자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드러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를 바탕으로 인구와 도로연장 등을 감안해 도출된다.대구의 경우 5개 등급 중 상위 A, B 등급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었다. 남구와 달성군이 중간인 C등급으로 지역에서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았다. 동구·서구·수성구는 D등급, 달서구·북구·중구는 최하인 E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대구 모든 지역의 교통안전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각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특히 중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하위였다. 지난해 58위에서 11계단이나 급락했다. 중구는 전체 대구시민이 출퇴근이나 외출 시 거쳐가거나 방문을 하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경북은 문경시·영양군·울진군 등 3개 시·군은 A등급, 고령군·봉화군·성주군·영주시 등 4개 시·군은 B등급으로 평가됐다.경산시·구미시·김천시·상주시·영덕군·예천군·청도군·청송군·포항시 등 9개 시·군은 C등급이었다. 안동시·영천시·칠곡군 등 3개 시·군은 D등급, 경주시·군위군·의성군 등 3개 시·군은 E등급으로 분류됐다.교통안전지수 조사 항목은 사업용 교통수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부문이다. 전국 227개 기초 지자체를 인구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A(10%), B(25%), C(30%), D(25%), E(10%)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교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고통을 입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은 연간 25조 원 이상으로 국가 공동체 발전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요즘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현금 지급성 복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통안전은 최우선적 복지다.각 지자체는 무엇 때문에 비슷한 여건의 타 지역과 교통안전지수가 크게 차이나는지 서둘러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차단이 관건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 이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소규모 집단의 감염 차단을 고민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 대구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확인, 마스크가 생명줄이 됐다.지난 6일까지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확진됐다. 대구의 경우 참석자 14명이 모두 감염됐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설명회 관련 대구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경북에서도 지난 6일 대구 설명회와 관련한 'n차 감염'자가 3명 늘었다.그런데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자 27명 가운데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상주 거주 60대 남성 1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함께 참석했던 상주의 다른 남자의 경우 부인까지 걸리는 등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는 증상이 없는 데다 두 차례에 걸친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와의 접촉자 역시 모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사업설명회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 밀폐공간에서 열렸다. 대부분 참석자는 행사장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설명회 중간에는 상당수가 쓰지 않았다고 한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 도중 쉬는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은 채 수박 등을 나눠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단 1명을 제외한 참석자 모두가 감염된 상황에서 비감염은 기적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비감염자는 야외 흡연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의 코로나19 방역 효과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7일 대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감염 1명, 해외 유입 1명 등 2명이 발생했다. 경북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19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코로나19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등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아 조금이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동충하초 설명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만이 유일한 생명줄임이 확인됐다. 마스크만이 현재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마스크 쓰기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통합공항 추진, 속도·지역민 관심이 양대 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확정된 후 대구시와 경북도의 후속 추진전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통합공항은 변함없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통합공합과 관련한 전후방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통합공항이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출발점이자 구심점이기 때문이다.통합공항 건설은 단 한치의 오차나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된다.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계획 수립에 신공항의 성패가 달려 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경북도는 최근 신공항 건설, 신도시 조성 및 광역 교통망 연결, 연계산업 육성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 앵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통합공항 연계 전략구상’은 4대 분야, 13개 역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우선 신공항이 건설되는 군위·의성 지역에 200만 평 규모의 공항 신도시와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항공 부품 소재단지 조성, 전자부품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ICT기반 공항 경제권을 만들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항공물류 단지에는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스마트 콜드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공항을 동남권 바이오 의약품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경북의 전략 업종인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된다.지역 대학, 교육청 등과 협력해 항공 관련 전문인력 양성학과를 개설하고, 항공산업과 연계한 청년창업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통합공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아트박물관, 군수 시뮬레이션센터, 메디컬 복합단지, K-군용품 아웃렛 등도 추진된다.대구시도 통합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대구시 차원의 이전 및 건설 사업 계획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K-2(군공항) 이전시설 규모 및 배치, 미군시설 이전계획, 대구공항(민항) 시설 및 운항계획 등 3가지가 주요 검토내용이라고 한다. 모두 통합공항 조기개항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통합공항 건설의 최대 추진동력은 대구·경북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지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역민의 관심이 통합공항의 내실을 일궈낼 수 있기 때문이다.통합공항 건설은 8년간의 장기 레이스다. 돌발 변수가 생길 때 지역민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