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경북-부산 동반발전 외면 말아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추진돼선 안된다는 주장과 분석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외눈 하나 깜짝 안한다.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부산 표심만 바라보고 있다. 많은 국민이 뭐라 하거나 상관않는다.민주당은 연일 가덕도 특별법 입법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가덕도신공항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여러분이 한치 걱정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뒤집어 보면 가덕도 특별법은 무리여서 상황 변화에 따라 백지화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야기로 읽힌다.민주당 내에서도 가덕도 특별법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꼬집기도 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네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 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매표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성, 운영성, 경제성 등 여러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수용하면 성실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목을 맨 집권당의 서슬 퍼런 압박에도 주무부처에서 이같은 반응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일 것이다.대구·경북 민심이 들끓고 있다. 최대 피해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동반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이 휴지조각이 된다. 통합신공항의 안정적 발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끝내 관철시키겠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제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대구권 공항도 경쟁력을 갖추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사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가덕도와 상관없이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몇십년간 군사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별도 국비지원 한푼없는 이전은 말이 안된다.민주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조그만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선 안된다. 그것이 대구·경북과 부산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TK 정치인·관료, 결기를 보여라

처음부터 알아봤다. 몸통과 손발이 따로 놀았다. 될 일이 있겠나.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무산은 예정돼 있었다. TK(대구·경북) 전체가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TK 지역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다. TK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지역 광역단체장과 TK 의원 간 엇박자 행보만 계속된다.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 모아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TK 의원들은 딴청만 부렸다.양 단체장도 특별법 통과로 방향을 잡았으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 가덕도에 묻어갈 것을 의심치 않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협상력 및 대응 부재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양 단체장은 “대구·경북인들이 땅을 치고 분노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하고 있지만 먹혀들지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시·도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버릴려고 작정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할 뿐이었다.믿었던 제1야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같이 노력해보자”는 말이 고작이었다. 다른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치력을 발휘, 타개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자 덕목이다. 그런데 이런 매가리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홍준표 의원은 지역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합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도지사와 TK 정치인들이 단 한차례도 합동 대책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했다고 힐난했다.대구시의회에도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도 손 놓고 있다가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가덕도는 절차와 형평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도 문제다. 공항 건설에만 7조5천억 원이 아니라 28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가덕도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까지 폈다고 한다. 우리는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 건설을 국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어이없는 논리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정치권은 물론 TK의 역량을 모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회를 찾아가 규탄대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홍준표 의원은 시도지사가 직을 걸라고 했다. 정치인도 가만있다간 한 방에 훅 간다. 분발을 촉구한다.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재검토 계기 돼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약 2년간 연장됐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뒤 3년여 만이다.그러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 공사비 배상 등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당장 건설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을 뿐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측은 기간연장 취지와 관련해 “(사업 취소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재개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걸려 아직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오는 26일이 그 시한이다.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 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제까지 토지매입, 사전 기기 제작 등에 7천790억 원이 투입돼 산업부와 한수원이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컸다.이번 결정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사전에 당연히 짚어야 하는 절차적 허점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태마저 예상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데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정부는 차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이 울진 주민들을 2년간 더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탄소 감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방법이다. 선진국들도 감축보다는 지속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다.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론 분열은 물론이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읽어야 한다.

안동 또 대형 산불…막을 수 없나

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수백 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의 대형 안동 산불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당국의 산불 방지책을 무색케 한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소중한 산림자원과 국민의 재산이 순간의 방심으로 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21일 안동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후 12시30분께 모두 진화됐다.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안동 200㏊ 등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 약 255ha가 불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동과 예천 지역은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계속돼 화재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았다.안동은 지난해 4월에도 풍천면에서 산불이 발생, 사흘 동안 임야 등 800ha와 주택과 축사 등이 불타는 피해를 냈다. 이 산불은 최근 10년 사이 경북 지역에서 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에도 초속 10m 가량의 강풍이 불어 진화를 어렵게 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4천73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1만1천194.8㏊로 해마다 1천200ha 가량의 산림이 재가 됐다. 이중 봄철(2월1일∼5월15일)에 발생한 산불이 3천110건으로 전체 산불의 65.7%를 차지했다. 봄철 산불 피해 면적은 1만369㏊로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92.7%에 달했다. 우리나라 산불 피해 대부분이 봄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산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33.6%)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717건(15.1%), 쓰레기 소각 649건(13.7%) 등의 순이었다. 산불 대부분이 실화와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 산불도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쓰레기 소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올해의 경우 겨울철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산불이 나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편다. 이번 안동 산불에도 이들의 활약이 컸다. 하지만 아무리 산불 진압 장비와 전문 인력이 갖춰져 제때 대응한다고 하더라고 불을 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입산객과 농민들은 화기 소지와 실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과실로 인한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산림 당국도 더욱 홍보와 관리에 주력해 산불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제2대구의료원 추진 등 차질 없어야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기존의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크게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코로나 1차 확산 때 대구의료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 확진자 진료에 투입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을 초래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대구 코로나 확진자 발생 1주년을 맞아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추경에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료원이 감염병 방역과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병상규모, 건립장소, 기존 대구의료원과의 관계 설정 등을 검토한다.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빠를수록 좋다. 의료는 다른 어떤 복지보다 중요하다. 급하지 않은 사안이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 SOC 사업을 일정기간 미루더라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예산 부족, 운영 적자 등의 해묵은 이유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2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건립비는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돼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숙원인 제2의료원이 하루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그간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일각에서는 현재 대구의료원이 대구서부권에 위치한만큼 제2의료원은 동부권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2의료원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26년 쯤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 현안이다. 대구는 지난해 6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탈락했다. 시도민 모두가 지역 선정을 의심치 않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부산에 고배를 마셨다. TK패싱이란 여론이 비등했다.이에 정부가 지난달 1곳 추가 구축 방침을 밝혔다. 다음달이면 입지 권역이 확정된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을 불허한다. 이번에는 모든 의료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해외 입국자 방역 등을 내세워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대구시는 지역 의료계 등과 총력체제를 구축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허술한 점은 없는지 유치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란다.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사태가 거듭돼서는 안된다.

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부산과 공존하는 방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지만 한 묶음 처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없진 않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통합신공항은 특별법의 지원이 없으면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까지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특별법은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가가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 일정을 남기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약속해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도 공항을 잘 짓도록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했다. 판을 깬 부산이 대구·경북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다.대구·경북은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해왔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정치논리에 밀려 공존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젠 자존심을 접고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특별법 남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진 않아 특별법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이제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동 운명체가 됐다. 한 묶음으로 남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공동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공조는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지역 정치권은 이제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머리를 맞대 실리와 명분을 챙겨야 한다. 통합신공항을 대구·경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물류 중심의 공항이 돼 세계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공항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만한 적합지 있나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대구가 꼭 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대구 유치 타당성은 차고도 넘친다. 코로나19 1차 유행 때 큰 피해를 입었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 상징성이 크다. 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만한 적지는 찾기 힘든다는 주장이다.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전국 6개 권역 중 1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키로 했다. 지난해 6월 영남권 공모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대구시는 설계비 23억 원까지 확보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에도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2~3월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안정적으로 확산을 막아 ‘K 방역 모범도시’가 됐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와 생활치료센터 등을 전국 첫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 획득한 의료 경험과 많은 임상 데이터는 큰 자산이다. 대학병원 5개, 종합병원 12개에 2만4천여 명의 의료 인력 등 대구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도 강점이다. 대구가 적지인 이유다.지난해 코로나 사태 당시 확인된 권역별 병상 공동 대응, 환자 전원·이송 등 타 지역 간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면 이 같은 역할을 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난해 1차 선정 때는 영남권에서 부산 양산 한 곳만 선정됐다. 영남권은 인구만도 1천300만 명으로 중부권(553만 명)과 호남권(512만 명)을 합친 것 보다 많다. 인구 밀도와 지리적 입지 등을 봐도 당연히 부산 한 곳만으로는 부족하다.대구·경북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이 원할해 질뿐만 아니라 수준 높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펼 수 있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 기반을 활용, 국내외의 감염병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감염병 전문병원은 정부가 예산 409억 원을 투입, 36개 병상(음압병실 30개, 중환자실 6개)을 건립하는 의료시설이다. 감염병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일반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이면서 세계가 극찬하는 K 방역의 주역이다. 대구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객관적인 조건은 대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대구시는 지난번 탈락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논리를 개발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길 바란다.

경주·김천 드론 특별구역, 관련산업 육성 기대

경주시와 김천시가 드론(무인비행체)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돼 국내 드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신속하게 실용화, 상품화될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항공안전법, 전파법 등)가 대폭 면제 또는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실증 활동과 함께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4차 산업혁명의 날개’로 주목받는 드론은 핵심 미래산업이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에 속한다.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승인 등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실증 테스트와 관련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특별자유화 구역에는 드론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업체, 드론 사용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 관련 기업의 유치도 기대된다.경주는 탑동·배동 일원, 인왕동·교동 일원(이상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현황 제공), 노서동·황남동·사정동 일원(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 개발), 보문동 일원(문화재 순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4곳이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됐다.김천은 대신동, 어모면, 개령면 일원(위험지역 도색 페인팅, 교량 점검)에 1곳이 지정됐다. 김천시는 2023년까지 드론 실기시험장을 건설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층구조물 페인팅 드론 개발, 교량 안전점검 및 자동화 균열검사 시스템 개발 등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김천시의 드론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개발 후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찮아 애로를 겪어왔다.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는 전국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환경 모니터링, 교통·물류 배송, 시설물 점검, 방역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들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 서비스를 받게 된다.그러나 과제도 없지 않다.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드론 자유화 구역은 성공할 수 없다. 드론의 기체 결함이나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현장 감독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 의료기관, 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고 대응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드론시장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90조3천억 원, 국내시장은 4조4천억 원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이번 경주, 김천의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지역 드론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기업 유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년, K 방역 성공신화 만들자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혼돈으로 몰아넣은지 1년이 됐다. 때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완화됐다. 시·도민들이 겪는 고통을 감안했다. 음식점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유흥업소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시·도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키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대구시와 경북도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15일부터 해제된다.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도 이날부터 문을 열수 있게 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6명이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대구는 3명, 경북은 5명이 발생했다. 대구는 올 들어 가장 적은 숫자다. 경북은 9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2월5~11일)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지역의 병상 운영 상황도 20% 대로 여력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이 감안됐다.이번 조치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는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의 완화 조치로 우리 사회가 당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젠 괜찮겠거니 여겨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등한시했다가는 더 큰 고난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 감소가 설 연휴 동안 선별 진료소 등의 검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은 가족 만남도 자제하는 등 방역에 협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방역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이번 조치가 다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 그대로 ‘자율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당국도 조만간 들어올 예정인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오는 18일이면 신천지교회 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덮쳐 코로나 대재앙을 겪은 지 딱 1년이다. K방역을 선도하며 코로나 방역에 성공스토리를 쓰고 있는 대구·경북이 이번 고비를 잘 넘겨 성공신화를 이룩하길 바란다.

권익위, 수성사격장 갈등 해법 제시하기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내달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국방부, 주한미군 간 격화되고 있는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 조정기간 동안 사격훈련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9일부터 예정됐던 훈련을 중단했다.권익위는 지난 8일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처리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주민 대표,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권익위의 조정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정기간은 9일부터 3월까지다.권익위는 군 사격소음·진동 관련 조사반을 구성해 주민 피해를 현장 조사하고 국방부, 해병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사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수성사격장과 관련한 주민 반발은 국방부가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지난해 2월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주민 피해와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대책 마련 등 사전 협의가 없었다.이번 사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지 않은 국방부에 근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행정편의적 결정이 주민 반발로 이어진 것이다. 굉음을 내는 헬기 사격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인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해야 한다.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하던 미군 사격훈련을 왜 포항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56년간 사격훈련으로 고통을 입고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은커녕 아파치 헬기 사격까지 떠맡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지난해 11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훈련이 지난 4일 재개되자 주민들은 진입로를 농기계로 차단하는 등 시위와 집회를 이어갔다. 그간 군의 각종 화기훈련에 따라 불발탄, 유탄, 소음, 진동, 화재 위험 등을 겪어온 데다 주한미군 사격훈련까지 더해지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난 1965년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사는 수성리 마을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다.우선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이해와 희생만 요구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주한미군 사격훈련은 국가안보, 한미동맹 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도 더 이상 해결을 미뤄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권익위 실태조사 후 주민과 국방부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적절한 대체부지를 찾아 사격장을 옮기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제자리 찾길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는 허덕대고 자영업자는 파산 직전이다. 정부가 고통 겪는 국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자금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원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꼼꼼히 챙길 일이다.대구시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미술인을 위해 시작한 ‘우리 동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그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지자체의 무관심 탓이 크다. 예산만 헛되이 날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구시가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 전역의 공원 등 공공장소에 공공 미술 작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4월까지 한시적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대구 지역 예술가 300여 명이 참여, 벽화와 조형물, 벤치 등을 조성하고 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1인당 500만~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 살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민들에겐 눈요깃거리가 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런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일부 작품의 완성도와 질이 떨어져 말썽이다. 작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설치 장소와 어울리지 않거나 주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의 작품으로 ‘먹튀’ 논란까지 나왔다고 한다.참여 작가의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작품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흉물이 될 우려가 있는 작품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타지역의 경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려고 적잖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한다.아무리 공공근로식 예산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기왕이면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 동네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됐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는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양새다. 시는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허점 투성이라는 점을 인정,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해 주기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도록 추진한 사업이 괜히 오점을 남겨서는 곤란하다. 명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마다 좋은 작품들이 전시돼 주민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비수도권 도심 고밀도 개발, 부작용 검토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쇼크’ 수준으로 물량을 늘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핵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업기간 단축,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만3천 호, 인천·경기 29만3천 호, 대구 등 5대 광역시 22만 호 등이다.그러나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보완책 없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목표 물량마저 나와 있지 않다. 5대 광역시를 한데 묶어 2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대구의 경우 최근 3~4년간 10만 호의 신규 물량이 공급됐다. 또 향후 3년간 7만 호의 분양이 예상된다.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경기 급락과 미분양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과 대구는 사정이 다르다. 공급확대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확대키로 했다. 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700% 전후의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400%대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용적률 확대는 대구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도심의 경우 이미 재개발이 상당 수준 이뤄져 있다. 여기에 공공 주도로 고밀도 재개발이 더해지면 도로, 학교 용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주민생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도심분양 집중으로 외곽지 미분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포화상태다. 공공부문까지 나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에 고밀도 개발을 부추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급하게 한쪽 면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처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비수도권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을 수도권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교회 판결, 면죄부 주었나

법원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구 시민들은 신천지교회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의 감정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대구지법은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감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같은 혐의의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시민들은 법원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를 대혼란에 빠트린 신천지교회 발 집단감염자 발생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교회가 방역당국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조롱글이 넘쳐난다. 검찰이 항소해 끝까지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판결 결과와 시민들의 법 감정에 온도차가 크다. 재판부는 법리해석에 충실했겠지만 대구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한 여론조사기관의 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법원 판결을 믿지 못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대구 시민을 달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대구시는 이와는 별개로 신천지교회에 대해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이다. 대구시는 이번 판결과 상관 없이 민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피해를 입증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역학조사 방해 판결이 손배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신천지교회 사태는 5천200여 명의 확진자를 냈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상황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시의 민사 소송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대구시는 피해 입증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지역 내달부터 백신접종, 차질없이 이뤄져야

설 연휴가 지나면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본격 공급된다. 대구·경북도 1분기 내에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모두가 기다리던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백신 접종은 지난해 2월18일 대구·경북 1차 대유행을 촉발한 대구 31번 확진자 발생 후 1년여 만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극복 대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1분기 내에 4만7천여 명의 시민에게 접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대구지역의 접종 대상자(만 18세 이상)는 206만5천여 명이다. 이 중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환자·종사자, 코로나 관련 의료진,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원·119구급대) 등이다.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재가복지 시설 이용자·종사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41만3천여 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3분기에는 18~64세 성인 중 만성 질환자, 군경, 소방 및 사회기반 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으로 나머지 160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1차 미접종자 등이 대상이다.경북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된다. 1·2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65만4천여 명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백신의 확보, 보관, 유통은 물론이고 최종 접종까지 한치의 허점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의 특성 상 저온 유통이 가능한 콜드체인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접종할 의료인력과 시설도 충분해야 한다.부작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책 마련과 함께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가을 독감백신 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연되어선 안된다.코로나 백신 접종은 단기간 내에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과제다. 전문가들은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지면 기대하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백신 접종으로 실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엄중하다. 조금만 방심해도 확진자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대구시 범시민대책위가 설 명절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고향 방문은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기도 한다.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캠페인에 따라야 한다. 이제까지 잘 견뎌왔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더 견디자.

꼬리 내린 TK 정치인…대구·경북 행로는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찬성에 침묵하고 있다.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일부 맥 빠진 주장이 고작이다. TK 정치권의 한계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모두 백기 투항했다. 떠먹여주는 밥에 길들여진 TK가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이제 TK는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처지다. 통합신공항의 교통 및 도로 기반 시설의 국비 건설에 매달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무는 개를 뒤돌아보는 법인데 물 지도 못하는 개는 찬밥 신세가 될 뿐이다.국민의힘 소속 TK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논란 후 몇 차례 모임을 갖고 ‘5개 단체장 합의를 무시한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이것이 전부다. 이후 부산시장 보선이 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지도부의 고민은 미뤄 짐작한다.하지만 그것은 지도부의 몫이다. TK 의원들은 그래서는 안 됐다. 부당성을 지적하고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어야 했다. 그래야 지역민의 주장과 의지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듯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예 싸울 생각조차 않았다. 결과를 예단, 입맛만 다시고 먼 산 불구경하듯 하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을 막을 용기도 결기도 없었다. 웰빙 정당에 체질화된 TK 정치인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한계였다.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예타 면제 등 절차를 밟아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다. 국책사업을 선거 때문에 뒤집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이다.정부는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정치권의 눈치만 봤다. 국책사업이 한순간에 뒤집어져도 묵묵부답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와 공무원들을 믿겠는가. 물론 이미 정권의 나팔수가 된 마당이긴 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데도 입 닫고 있는 공무원들이다.이제 여도 야도 한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고 나가는 마당이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해저터널까지 얹어 주는 파격적인 부산 발전 계획을 내놨다. 꼬리 내린 TK는 겨우 “TK도 상응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공항에 집중하겠다”고 마이웨이를 외쳤다.이제 버스는 떠나갔다. 눈뜨고 코 베인 격이 됐지만 제대로 반발조차 못하고 벙어리가 된 TK 정치인들이 야속하다.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