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백신’ 대구시민 앞에 선 대구정치권의 분열

온통 분열이다. 대구시민들을 하나로 묶을 공감대 확산이 시급하다.대구 정치권 얘기다.지난 4년여간 지방선거와 총선을 지나면서 대구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쪼개지고 있다.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지역민들은 코로나19 최강 ‘백신’으로서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줬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대구 정치권은 분열 양상이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면서도 여전히 여당 행세를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모두 시민들에게 지지를 못 얻고 있다.스스로 자멸이라 칭할 정도도 여야 집안내 분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속 된 정치인들 모두 이기주의 정치 성향을 버리고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줘도 시원찮을 시점인데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실제 7월 한 달 동안 펼쳐진 후반기 지방 의회 의장단 선거에 나선 통합당 기초의원들의 분열은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극심한 이기주의 행태에 빠진 여야 소속 지방의원들이 차기 선거 승리를 노리는 욕심 탓으로 보여진다.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는 파열음이 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의장 자리를 놓고 금품설 의혹이 불거지는 가 하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간 마타도어가 곳곳에 이어지면서 씁쓸한 뒤끝만 시민들에게 선사해 줬다.통합당 지방의원들의 분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장단 자리를 뺏기는 수모(?)로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이 득세한 기초의회에선 이들의 선거 전략에 말려 간신히 힘없는 한두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는데 그친 반면 통합당 의원들이 득세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선 통합당 의원들의 분열로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동시에 내주는 사태도 속출했다.대구시의회 의장단 선거 역시 역대이래 처음으로 15대 15의 동수로 연장자 우선 의장을 탄생시키면서 의원들간 단합을 놓고 극심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의 표심이 승패를 갈라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도 8월에 있을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놓고는 분열양상이다.지역 출신 김부겸 전 의원의 당대표 만들기에 뜻을 모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모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 지지세에 힘을 보태면서 쪼개졌다.이처럼 5명의 의원들간 단합도 되지 않는데 나머지 25명의 통합당 의원들간 단합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겠다.기초 광역 의원들의 화합을 조정해야 할 대구지역 국회의원들도 문제다.통합당 소속 의원들간 이전 투구를 사전에 막고 파열음을 봉합, 오로지 시민 하나만 바라본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누구랄 것도 없이 철저하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소신만 밝혔을 뿐이었다.이런 분위기면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광역·자치단체 의장단 선거에 무심했던 이들이 국회 등원 한달 동안 보여준 것은 봇물같은 법안 발의다.문제는 대구시민을 위한 법안발의는 눈을 뜨고 찾기 힘들다는 것.몇몇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최강 백신이란 자부심을 가진 대구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가 있었던지 묻고 싶을 정도다.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책 행보를 두고도 여야 모두 사분오열식 반응이다.권 시장이 최근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는 획기적 인사를 단행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다.통합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직자들은 민주당에 차기 시당 자리를 주는 정치적 자리깔기라고 조롱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홍 경제부시장의 당이탈을 두고 이제는 우리당 소속이 아니라고 내동댕이 칠 기세다.권 시장의 정책 하나 하나를 두고도 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심도 덩달아 쪼개지고 있다.대구는 여전히 힘들다.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앞을 향해 바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시민을 움직일 수 있는 대구 정치권의 단합과 분발이 시급하다.

범어네거리에서-안타까운 긴급생계자금 환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이 숙지고 있는 대구에서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과 ‘환수’논란이 뜨겁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째 이런 일이.” 잠시 귀를 의심했다.부당수령자는 공무원 1천810명(시청 직원 74명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244명 등 총 3천928명, 금액으로는 25억 원이라고 한다.대구시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하위 50% 해당) 43만7천여 가구에 2천760억 원을 지급(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90만 원)했으니 이는 1%가 채 안된다. 부당 수령자 가구당 평균 63만6천여 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부당수령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갔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 1만2천121명.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각각 6천894명, 1천341명으로 전체 67.9%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방역=대구·경북 방역’인데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대구시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 사후검증'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 중 공무원 등을 제외시킨 곳은 대구·경북 뿐이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자는 취지였고 ‘국민 정서(?)’를 생각한 터였다.그러나 경북에는 아직 부당 수령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는 건강보험료를, 경북(50만 원~90만 원)은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이음(소득)을 활용, 대상자 선별 기준이 달랐던 것이다.건보료는 빠른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등을 가려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공무원(부인)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세대주(남편)가 부부인 경우 동사무소는 부인이 공무원인 줄 모른다. 세대주가 신청하기 때문이다.경북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행복이음시스템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북도 담당자는 “건보료 중위소득 100%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빠른 지급을 할 수 있지만 85%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읍·면·동 신청때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됐고 시·군청 통합조사팀은 행복이음시스템에 입력된 신청자 이름과 신원(직업은 물론 근무처까지 나옴)을 확인, 제외 대상자를 골라냈다.그래서 지급은 좀 더뎠다.경북도 잠깐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0만 원~100만 원) 카드를 던졌고 건보료가 선별기준으로 거론된 탓이었다. 경북으로서는 총선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당시는 도의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급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였다. 급기야 “도민들이 더 받는 것(4인 이상 가구 10만 원)은 몰라도 추후 차액(1인 가구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겠나”는 의견까지 나올 지경이었다.결국 도는 총선 후 상황의 불확실성과 중복지급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리면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밀고 나갔다. 이후 정부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되면서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졌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교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등 제외 대상자를 걸러내지 못할 시스템이라면 미리 언론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등 아날로그식 대책이라도 준비했어야 했다.제외 대상자의 항의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원금이라는데.”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행정은 집행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100점짜리 정책은 불가능하다. 꼭 해야 할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다.2월17일(대구 첫 확진자 발생)과 2월18일(경북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이 겪은 공포감과 불안, 고통과 수모를 잊을 수 있겠는가.그렇기에 긴급생계자금 환수사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자긍심을 꺾게 하는 사태로 번져서는 안된다.지금도 예천군, 경북도, 안동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안내 문자가 15분~20분 간격으로 온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아직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범어네거리에서-리쇼어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공급 필요

신승남 중부본부 부장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 생활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그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하지만 이런 변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수출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이후 해외로 이전한 국내 대기업과 타국 글로벌 기업들에게 부품을 수출해야 하는 국내 종·소 기업들은 하늘길이 막히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미국과 일본, 유럽 또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그래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어가 ‘리쇼어링(reshoring)’이다.리쇼어링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개발국가의 임금 인상과 자국 산업의 보호, 감염병으로 취약해진 국제 공급망 때문에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국가간 교역과 인력의 소통이 어려워지자 리쇼어링에 대한 국가간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리쇼어링의 대전제는 글로벌 경쟁력이다. 이런 이유로 리쇼어링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이다.스마트팩토리의 사전적 의미는 ‘설계·개발, 제조와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스마트팩토리로 인한 일시적 고용감소는 있겠지만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하거나, 지저분한 일 등의 낮은 단계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실제로 2015년부터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나서고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한 531개 기업 중 66.9%인 292개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54.3%의 불량률이 개선돼 22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센터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중 엔시에스는 코로나19로 경쟁업체들의 생산이 급감한 가운데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늘렸다.스마트팩토리는 수주에서 출하까지 네트워크로 최적화돼야 효율을 낼 수 있다.그런 점에서 개인 맞춤 제작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자신이 먹고 싶은 재료만 골라 담은 시리얼을 주문하면 이를 제조과정에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필요한 재화를 고객이 직접 만든다는 표현이 적절하다.이는 미래 세대의 소비트랜드인 소량, 다품종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시스템이다.아쉽게도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국내 일부 제조현장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심지어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이 형편없다고 진단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를 지원받은 기업의 90%이상이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향상 정도에 그치는 기초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포스코조차도 최고 단계인 고도화과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제조기업의 절반인 3만여 기업에 스마트팩토리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를 공급해 온 전문가들은 공급 후 관리가 안되고 있어 기초를 다지도로록 지원하고 운용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준비도 안된 기업에 양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무한 경쟁에 놓인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순 없다. 최근 LG전자가 구미에 있던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키로 한 것도 글로벌 경쟁력 때문이다.해외 이전하는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들도 고객(대기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리쇼어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가 필요한 이유다.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 인건비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 경쟁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팩토리를 공급해야 한다.

범어네거리에서…코로나19가 가져온 희망의 메시지

황태진북부본부장 관광이란 말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다. 대형 행사는 물론 지역의 소규모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고 가을 예정이었던 도민체전도 이미 취소가 됐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꽃이 피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거늘 벌써 반팔에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는 일상으로 변했고 나뭇가지는 벌써 엽(葉)과 실(實)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진다.코로나19 일상이 지속된 지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익숙하기 보다는 이 일상이 언제나 지나가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히 기다림만이 남아 있다. 전국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가들은 문을 닫고 경제활동은 사라지고 있다. 인구 1만7천여 명에 불과한 영양군의 경우 봄에 개최되는 산나물 축제 기간 동안 군 전체 인구의 10여 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다녀간다.이 시기부터 열악한 농촌지역 경제는 활력을 불어 넣으며 한 해를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산나물 축제가 취소됐고, 고추파종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않아 농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나마 적은 관광객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난해 동월대비 72%나 감소했다.영양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해 관광지 재정비를 통한 관광이미지 개선 및 관광수용태세 정비, 청정, 힐링, 야간관광지 이미지 홍보, 소규모 새로운 축제의 육성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의 홍보와 좋은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코로나19 홍보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의 모범국가라는 이미지를 청정 관광국가, 위생 일등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코로나19는 그 어떤 질병보다 전염력이 강하고 전파 경로 또한 찾아내기 어려워 위험천만한 전 세계적인 대유행 감염병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두려움 느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듯하지만 우리가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껏 바꾸지 못한 일상을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코로나19가 조만간 종식될 수 있지만 지난날의 생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음은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생활속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바뀜과 현재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아니 사라져야 할 일상을 예견해 본다.첫째는 회식문화 및 회식자리 분위기다. 회식은 근무시간 이후에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기분 좋게 노래방을 찾아가 한 곡조 뽑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대부분이다. 술 잔 돌리기, 큰 소리로 건배사 하기,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의 일상은 사라지고 한두 명씩 커피한잔 나누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문화로 변화해 갈 것이다.둘째 음식문화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한상차림에 정성을 다했고, 모든 음식이 한꺼번에 나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당연시 돼 왔다.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은 한 솥에 여러명의 숱가락이 동시에 들어가 먹음으로써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는 문화였으나 이제는 각자의 그릇에 담아 먹는 풍토로 변하고 있다.셋째 다중이용공간의 청결문화다. 다중이용 시설 중 가장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의 위생 상태는 물론 탕 내의 수질개선도 수시점검이 예견된다. 식당, 공연장 등에서의 청결상태 및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본다. 또한 집회 및 각종스포츠 경기 관람에 있어서도 동시 구호제창과 어깨동무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넷째 국민들이 좋아하는 관광문화다. 관광버스에 오르면 좁은 버스 칸 안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술잔을 돌려야 진정한 관광이라고 생각한 것이 엊그제 일이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관광문화도 단속의 눈길을 피해 가며 즐기던 문화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의 습관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큰 시련 후에 오는 변화를 다수의 좋은 문화로 받아들이고 바꾼다면 코로나19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K 통합당은 긴장해야 한다

이창재정치부 부국장 4·15 TK(대구·경북) 총선이 본격 점화됐다.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초로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없는 비대면 선거가 이뤄지면서 깜깜이 선거로 치닫을 전망이다.보수텃밭인 TK로서는 깜깜이 선거 자체에 대해 큰 우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예전의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 바로 TK였기 때문이다.이번 선거의 키포인트도 보수대통합 정당인 미래통합당 바람이 불 것인지 여부다.4월 2일 13일의 선거 열전속에 초반에 어떤 기류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바람의 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현 지역정가가 내다보는 바람은 두가지다.통합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통합당의 막장공천에 따른 ‘통합당 공천 심판론’이 그것이다.여기에 보수분열로 인한 어부지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신승을 예상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일단 대세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다. 지역 경제는 이미 더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하고 코로나 마스크 대란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통합당 공천 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TK는 총선 25석 전석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다.대구 달서갑 북구갑 경북 안동예천 경주 등 통합당 막장 공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문재인 심판에 대한 바닥 민심은 사납다.통합당 바람이 거세게 몰아닥칠 경우 당선뒤 통합당 복당을 자처하는 공천 심판론 일부 지역도 통합당 바람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TK 민심을 기반으로 대권 재도전을 꿈꾸고 대구 수성을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홍준표 후보도 이같은 통합당 바람에 자칫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비대면 선거로 인해 통합당의 강력 지지세력인 노년층 표심 공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홍준표 바람도 현재로선 미풍에 그치고 있다는게 정가 일각의 분석이다.대권캠프를 연상하듯 전국적 유명인사들로 포진,홍준표 후보가 매머드급 선거대책위를 꾸렷지만 정작 수성을 유권자의 신망을 받는 인사가 드문 것도 미풍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바닥 토종 세력의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미풍에 그치고있는 홍준표 바람이 선거 운동 하루전에도 거센 무소속 바람을 일으킬 수 도 있다는 점이다.초반 TK 총선 승리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는 TK 통합당 후보들과 캠프 식구들이 긴장을 늦출 경우의 수다.초반 통합당 바람만 믿고 예전의 오만한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벌써부터 일부 지역엔 캠프식구 합류를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전언이다. 당선뒤 논공행상을 둔 식구들간 신경전 탓이다.또 여론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강력 경쟁자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만 보내면 당선된다는 오만한 사고를 지닌 후보가 있을까도 우려된다.별다른 저항없이 당선뒤 금배지를 달 경우 의정활동은 뻔하다.TK 통합당 후보들간 시너지도 약하다.수성갑 주호영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있는 이웃 지역 유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이 지원 유세에 나설 경우 한때 자신과 적이었던 이지역 여성토종후보 통합당 이인선 후보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16년간 자신이 누볐던 수성을 주호영 지지세력들이 되레 이 후보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라는게 주 의원의 지원유세 불가 이유다. 자칫 홍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지난 20대 TK 국회의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중 하나는 시너지다. 단합된 한 목소리도 못냈고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득실했다.이번 총선은 달라야 한다. 나를 버리고 모두를 위한 총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TK 통합당은 긴장해야 한다.민심이 달라지고 있고 일부 현역 의원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동정여론도 확산되고있다.보수텃밭을 지키느냐 잃냐의 차이는 단 하나다. 진정성이다. 용하게 TK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진정성을 안다. 끝까지 통합당 후보들은 긴장 해야만 하는이유다.

범어네거리에서…코로나와 맞서 할 수 있는 건 다하라

김창원교육문화체육 부장한 장의 사진이 있다. 사진에는 노신사가 도미노 속에 서 있다. 노신사 앞에 서 있는 도미노의 벽을 밀어 쓰러뜨리면 다른 벽들도 하나씩 쓰러지게 된다. 마지막 도미노는 노 신사의 등 뒤에 있는 벽이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결국 노신사는 쓰러지게 된다.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상황과 최근 방역당국의 조치는 사진 속과 흡사하다. 결정에 따라 상황은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의미에서다.사진 속에서 도미노 벽이 한장씩 쓰러질 때 마다 서민들의 신음 소리는 높아진다. 쓰러져가는 현 경제상황을 보는 듯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경제는 초토화 됐다. 오죽했으면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병들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같다’는 말까지 내 뱉고 있다.이들은 마냥 쉴 수만은 없어 점포 문을 열어 보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손에 꼽힐 정도다. 죽을 맛으로 휴업과 영업재개를 반복해보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그나마 뜨문뜨문 찾은 손님은 행여 코로나에 감염되지않을까하는 우려로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황급히 자리 뜨기가 일쑤다. 코로나로 인해 인적 교류가 끊기면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노동자들의 수입은 격감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오는 5월까지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액은 9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동반부진으로 대구는 2조4천억 원, 경북은 6조9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경제주체는 ‘돈은 푼다고는 하지만 문턱은 높고 시간마저 오래 걸린다’며 타는 속을 삭히고 있다.경제는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금융정책이 발표돼도 적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이 나오면 말짱 도로묵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위험성과 거품이 있더라도 ‘재난경제자금’ 명목으로 경제지원을 실행해야 한다.또 현 상황에서 정부 경제팀은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비상계획을 마련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하지만 대처는 여전히 뒷북이다. 마스크 대란만 보더라도 정부가 구청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나온다.중앙은행 역시 적극적 통화정책을 실기해 타이밍을 놓쳐다는 논란마저 자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구원투수 역할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 3일과 15일 긴급회의를 통해 연이어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금융시장마저 예상치 못한 전격적 결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인하 폭도 0.5% 포인트, 1% 포인트나 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미국 긴급조치에 한은은 그제야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고 0.5%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선제적 대응이 아닌 후행적 행태다.물론 예전처럼 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 부양 효과를 보장할 순 없다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 나가겠다는 통화 당국의 결단은 진즉 나왔어야 했다.방역정책은 또 어떤가. 의료단체와 방역당국이 최근에는 마찰을 빗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리문제를 두고서다.대구시의사회는 영남대병원의 코로나19 검사 오류를 언급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과 방대본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다.문제의 발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검체 결과와 관련한 사항으로 17세 학생 사망을 두고 영남대병원의 진단검사 오류 문제에서 시작됐다.또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실 폐쇄 행정명령 처분에 의료인들은 공분했다.방역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에 맞서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부지기수다. 언제나 그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잘못된 결정을 하면 결국 노신사는 쓰러지는 것 처럼 현 정부 경제팀과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맞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소 무모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범어네거리에서…고맙다 힘낸다 그러나 분노한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주고 받은지 한 달도 채 안 됐다. 그런데 고향 마산과 서울 등지에서 2주째 안부를 걱정하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일흔 살 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나의 상태를 확인한다. 지난 달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31번째)가 나온 이후 대구와 청도 대남병원을 비롯한 경북 전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뉴스가 전국을 도배하니 주말마다 대구와 경북 안동을 오가는 동생이 걱정된 것이다.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친구까지 “코로나로 대구가 난리구나. 각별히 조심해. 걱정이다. 빨리 잠잠해져야 할텐데”라며 톡을 보내왔다. 친구가 태평양 건너에서 톡을 쏜 날은 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소식이 외신을 탄 날이다. 그로부터 열 하루가 지났다. 사망자 26명, 확진자 4천212명(3월2일 0시 기준·질본). 대구에서만 3천81명, 경북은 624명이다. 81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소식도 날라들고 있다.경북에서는 오랜 시간 세상과 단절된 채,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국민(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102명)이 119 응급차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산대병원, 충남대 병원 등 전국 17개 병원으로 실려나갔다.이들 중 7명은 숨졌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이별 인사도 못한 채 주검이 돼 버렸다. 숨질 때마다 “폐쇄된 병동에서의 오랜 집단 생활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어 이번 코로나19에 취약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한 줄 브리핑이 끝이다.나머지는…. 경북도 방역당국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국대경주 병원과 타지역 병원으로 나간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중증 환자들”이라고 했다. 자고 나기 무섭게 날마다 갱신하는 경이적으로 확진자 카운트에 관심이 쏠리는 동안 이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닷새 전부터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잇따른다. 확진을 받고도 병원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판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평소 기저질환을 앓아왔던 노약자들이다. 이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제대로 했을리 없다. 이 무슨 숭(흉)한 상황이란 말인가.어제 경산에서는 태어난 지 45일 된 아기도 감염됐다. 바이러스와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 이른 데 말이다. 아기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동국대경주병원에 확진 부모들과 함께 입원 치료중이다.알다시피 코로나19는 칠곡과 예천, 청도, 경산 등 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을 하는 시설 곳곳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구 인근 경산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안다. 위기는 가진 것이 없는 자,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한다는 것을. 그래서 위기 예방 책무를 지닌 자와 집단이 쓸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81개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빗장을 걸어 잠궜다. 대한민국 우한폐렴 사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의 나라에서 발생한 감염병을 제대로 막지 못해 자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게 만드는 나라가 정상적인가?병적으로 더 자주 손을 씻고 바깥에서만 써왔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하루종일 실내에서 쓰고 있다. 순간적인 미열에도, 기침에도 ‘혹시?’라며 스스로를, 타인을 의심한다. 헬스장도, 경로당도, 목욕탕도, 무료급식소도 갈 수 없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장사도 할 수 없다. 일상들이 아니다. 2주일을 견뎠는데 앞으로 2주일을 더 견뎌야 한단다.감염원은 오늘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뒤숭한 중앙 공무원은 ‘대구 코로나’, ‘대구 폐렴’이란다. 전방에서 귀한 국민의 안위가 달린 사태를 다루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은 안다. 이 사태가 ‘중국발 우한 폐렴’사태이고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수원에 사는 친구가 톡을 보내왔다. “힘내요,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온도가 30도이니 퇴근 후에 외투 등 곳곳을 말려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을 것”이라는 처방전까지 덧붙였다. 답을 보냈다 . “고맙다. 힘낸다. 그러나 …분노한다”고.

코로나19, 대한민국을 삼키는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인가

중국에서 급습한 ‘코로나19’가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무엇보다도 대구·경북지역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삽시간에 ‘두려움의 도시’로 변했다.지금 대구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연이어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등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시민들은 “나도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지 모른다”며 ‘패닉’에 빠졌다.지난주까지만 해도 대구·경북은 코로나19의 청정지역 이었다.중국 우한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같은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다.하지만 지난 18일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타난 후 상황은 급변했다.불과 2~3일 만에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망자가 이어지면서 시도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지금 대구는 31번 환자가 ‘슈퍼전파자’로 지목되면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어느분야 할 것 없이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코로나19’ 전염사태는 대구·경북뿐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됐다.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INI)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세계 2위의 국가가 됐다.전염병은 때로 전쟁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재앙으로 나타난다.14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페스트)과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퍼졌던 천연두는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존재다.당시 흑사병은 유럽인구의 3분의 1을, 천연두는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인 인디오들의 95%나 죽음으로 몰아넣었다.코로나19의 현실도 상당히 심각하다. 빨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페스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우리나라에 왜 이런사태가 발생했는가? 사전에 방비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최근 모 의사가 주장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범국가적 대책에 적극 공감한다.그는 ‘일차 방역 실패’를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애초에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은것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정부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의 정확한 진원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31번 감염자가 대구·경북에 바이러스를 퍼트린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온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맘대로 활동하도록 방치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특히 코로나19는 감염자를 가려내기가 쉽지않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잠복기이거나 가벼운 증세의 환자는 의료인이 봐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결국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잠복기의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체온 체크만으로는 잠재환자들을 구분해 내기가 불가능했다.의사협회 등 의학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초기에 “중국인들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했다. 중국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가 재앙을 초래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다.중국과 5천㎞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아직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국가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찌감치 중국과의 모든 교역과 통로를 차단하는 초강력 정책을 펼친 덕분이다.이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전국 어디에선가 아무도 모르게 또다른 지역감염을 발생시키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더 이상 대형 재난을 막기위해 국가가 사활을 걸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이미 늦긴했지만, 방역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우리나라 전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국가의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숨어있는 경증환자와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더이상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야 한다.문대통령은 23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가?이미 늦었다. 국민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기위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휩쓸어 버리는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범어네거리에서-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신승남중부본부 부장구미시가 심상찮다.대기업의 국내외 이전으로 하청업체들이 공장 문을 닫으면서 공단은 점차 비어가고 있다. 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2013년 수출 367억 달러, 무역흑자 2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구미시(구미산단)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면서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시장이 당선되고 여당 소속의 많은 시·도의원들이 당선됐지만 구미경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여당 시장이 당선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 시장 당선에도 구미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먼저 대기업의 국내외 이전을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있다.언제가 구미 한 시민단체가 주도해 주식사주기 운동을 벌였던 L그룹은 일부 생산라인만 남겨두고 수익악화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파주나 평택으로 대부분 이전했다.S그룹도 대표적인 휴대폰 라인만 남겨두고 많은 공장을 충청도 등 수도권으로 옮겨갔다.이들 대기업에 의존했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따라 국내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했지만 이전·투자비용이 부족한 기업들은 일감이 없어 폐업했다.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폐업한 일부 중소기업인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가족은 뿔뿔히 흩어졌다.그렇게 보면 대기업 이전으로 구미시 경제가 침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대기업의 탓으로만 돌릴수는 없다.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할 이익을 내야 영속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남아 있을리 만무하다.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필자는 개인적으로 교육·문화·환경·유통 등 정주여건과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싶다.S그룹이나 L그룹 등 구미국가산단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당수가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매일 출퇴근하는 일이 번거로울텐데 대구로 집을 옮긴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유통시설 등을 이유로 든다.좋은 학교에 보내고 집 근처에서 문화시설과 쇼핑시설, 여가시설을 즐기고 싶다는 이야기다.전세계적으로 산업화 시대나 우리나라 1960년~1980년대 도시화 즉, 인구 이동의 특징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사람(인재)이 있는 곳에 기업이 찾아가고 있다.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기업들이 몰려든다는 뜻인데 이는 좋은 정주여건과 우수한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필자는 여기에서 구미시 침체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구미시는 이같은 정주여건을 갖추기 어렵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구미시는 그 어떤 것도 해서도 할 수도 없는 도시가 됐다.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때문이다.한 퇴직공무원은 구미시가 도비를 받아 조성하려던 천생산 인근 공원개발을 경북도 투융자심의과정에서 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관계자가 반대해 무산됐다며 그가 구미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푸념했다.이 단체는 10여 년 전 현재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허가를 반대했으며 백화점 입점 등에도 반대했다. 최근엔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그리고 구미지역 물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동의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군위 소보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우리사회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에 관대하다.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잘못된 결과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회원 수도 많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나 한 시의원의 주장이 시민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시민의 이익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나 일부 시의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일부 시민단체나 시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면 시도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한 해의 ‘덕담’

상식이 통하는 한 해의 ‘덕담’김창원독자여론부장 몇일 후면 다시 맞는 설이다. 신정은 ‘왜놈 설’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대다수는 구정을 쇠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제 당국은 구정인 설날을 배척하고 신정을 지내도록 강요했다.양력설을 ‘신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고유 명절인 음력설은 ‘뒤처진 구식 설날’이란 의미의 ‘구정’으로 이름 붙였다.국민대다수가 구정을 쇠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이후 도입된 양력 설에 따른 반감의 결과다.설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설’이라는 말은 조심한다는 뜻인 ‘사린다’, ‘사간다’에서 온 말로 한 해를 시작하며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뜻 깊은 날로 여겨왔다. 또한 설은 지난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설을 앞두고 지난해를 돌아본다. 지난해는 상대방의 말은 뒤전으로 하고 귀를 닫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 해로 기억됐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터질 수 있는 악재는 다 불거져 나왔다. 특히 정치는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시작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었다.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터져 나온 ‘조국 사태’는 블랙홀처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국정현안을 빨아들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8월 이후 국민들까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무한 대립을 해왔다. 하지만 해를 넘겼지만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비록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당분간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극한대립 양상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데이터 저너리즘을 추구하는 빅터뉴스가 2019년 한 해 동안 누적된 기사와 댓글, SNS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립양상은 명확해진다. 지난 한 해 동안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에 대한 댓글은 총 9509만 3573개였다. 이 중에서 조 전 장관 이슈 관련 찬·반 댓글은 1207만4828개로 1년간 네이버 뉴스에 발생한 전체 댓글에서 12.7%를 차지했다.이 같은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됐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30일 처리됐지만 제1야당의 거센 반발로 ‘극단의 정치’는 1년 내내 이어졌다.이 과정에는 상대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자연히 대화는 실종됐다. 오로지 정쟁화해서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결된 현안은 하나도 없었다.상식이 통하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대화다.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적극적인 자세이자 신호인 셈이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는 양보가 없었다. 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기억될 만큼 갈등과 대립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에 말싸움을 이어나가기도 했다.해는 바뀌었지만 천지개벽할 만큼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심어놓은 분열,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설날이 되면 으레 그렇듯 ‘희망’을 이야기한다.새해 희망은 ‘막말 안하기’로 시작할 것을 권유한다. 막말은 대립과 갈등을 키울 뿐이다. 정치인을 포함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설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다 듣기에 좋은 말들이다. 하긴 설이 되면 덕담을 나누는 게 우리 민족의 풍습이다. 이왕이면 올 한 해는 배려와 설득이 담긴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해 남의 이야기를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선조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는 방법도 남달랐다. 조선시대 신년 덕담은 바라는 바를 확정된 사실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 축하한다는 형식이었다. 당시의 표현대로 독자분들에게 덕담을 나눠본다. “2020년은 상식이 통하는 한 해가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교육의 불확실성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 화두는 ‘백년대계’였다. 교육계와 정관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은 백년을 내다봐야한다’는 대의에 공감했다. 한치 앞 작은 일에 휘둘려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된다.돌아보면 아쉬움 투성이다. 교육은 그때그때 달랐다. 백년은 커녕 사건만 터지면 바뀐다.지난해는 백년대계라는 말이 더욱 무색한 시기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입시공정성 확보라는 이름 속에 굵직한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생기고 사라졌다.대표적 정책이 특목고의 폐지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완전히 폐지된다. 외고는 1992년, 자사고는 2001년 각가 도입됐으나 33년과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폐지에서 끝이 아니다. 전국 자사고나 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적법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생존 여지를 남겨뒀다.교육부의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고교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연합회는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와 외고 1차 재지정평가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한 것은 백년지대계 교육을 책임진다는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문제 삼은 말이다.불확실성이 남은 탓에 특목고 입시를 준비중인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속은 까맣게 타는 중이다.제도가 사라질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는 혼란이 불안감으로 이어지며 사교육시장 의존도를 키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4월 총선에서도 교육 이슈가 부각될 조짐이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 일부 학부모단체가 자사고 폐지 반대 여론전을 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미 정치 소재로 떠올랐다.정책의 잦은 변화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년 다른 대입제도를 거치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다. 2015교육과정을 처음 배운 현 고2는 수능 시험범위가 달라진다. 언어영역에서 독서, 문학, 언어, 화법과작문을 공통 시험범위로 하고, 수학은 기하와 벡터가 빠진다.현 고1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수능위주 정시모집으로 30% 이상 선발하는 대입을 치른다. 학생부 기재항목도 축소된다.현 중3 역시 이 방안에 따라 주요 대학 정시 40% 확대를 적용받게 되면서 수능 비중 확대와 함께 학생부에서 비교과영역이 축소된다.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비교과 폐지로 받아들여진다.수능의 변화는 제도 초창기부터 있어왔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서 새삼스럽진 않다.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수능은 도입 첫해 상·하반기 두 번의 시험을 쳤다. 더 좋은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두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겨울 수능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이듬해부터는 한 번으로 줄었다.1996학년도 수능은 200점이 만점인 마지막 수능이었고, 1997학년도부터 수능은 400점 만점으로 점수 체계가 달라졌다. 이후에도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 등급제 도입 등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대입 제도에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현장 교사까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입시 불확실성, 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은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현장 불안감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거나 사설 입시컨설팅에 눈을 돌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을 신년교례회에서 교육 백년대계를 외친 교육 인사들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절대 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신뢰하는 교육을 여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경자년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해로

경자년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해로황태진북부본부장2020년 경자년으로 흰 쥐의 해이다.전통적으로 쥐는 쉴새 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한 동물이고 다산은 물론 저축과 절약도 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흰쥐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이기도 하다.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서 띠의 좋은 기운을 받아 대박의 꿈이 펼쳐지길 기대하며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희망과 밝은 미래는 꿈꾼다고 다가오지 않는다.미국의 스나이더 박사는 ‘희망은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경쟁에 뛰어들어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또 실패를 통해서 본인의 희망을 갈고닦을 수 있다.올해가 끝나고 내년이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또다시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말할 것이다.새해에도 많은 일이 예정돼 있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국제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고, 홍콩사태에 이은 대만 총통 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예고로 한반도 정세 악화 우려,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촉발된 한·일 대치국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특히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를 타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및 경영환경 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36.0%가 내년 국내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꼽았다고 한다. 한국경제를 그만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최근 경기부진은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국제경제환경 악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국내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너무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오히려 있는 일자리도 무너뜨리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경제정책은 어떤 분야보다 유연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나 국방, 안보, 경제 등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확실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군자는 곧고 바르지만 자신이 믿는 바를 무조건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논어 위령공의 말처럼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지난해 교수신문은 2019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상대를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공명지조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글자 그대로 목숨을 함께하는 새다.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이념의 대립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총선이 있는 올해는 우리에게 수많은 희망메시지가 달려올 것이다.총선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상생과 통합으로 바꾸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어떤 희망 메시지가 정말 대한민국을 튼튼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또 그 성과를 다수의 국민이 향유하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한낱 선거철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정의의 가치를 드높여 배려와 양보, 화합과 협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대다수 국민이 희망한다.사람은 해가 바뀔 때마다 아쉬움을 달래며 새로운 바람을 갖는다. 일년 단위로 나이를 헤아리다 보니 반성과 설계를 함께하는 셈이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현재의 시점에서 경건한 자세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꿈꾸어보지 않는가.새해에 갖는 기대는 누구나 희망적이다. 그러기에 바뀌는 해를 기다리게 되며 어제보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듯이 새해에 거는 기대는 누구나 크지 않을 수 없다.새해에는 국민 누구나가 행복한 해로 기억돼 우리가 뜻한 대로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TK의 혁신은 언제오나

보수텃밭 TK(대구·경북)의 혁신은 언제올까? 역대 총선시기만 되면 읊조려야 되는 희망의 메시지다.내년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보수 중심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는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것 없다.되레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한국당쪽으로 쏠리면서 오는 TK 한국당의 자신감, 자만심만 가득찬 모양새다.대권을 넘겨준 철저한 자기 반성은 뒤로 두고 “나만 살면 된다”는 TK 한국당 의원들만 바라보다 보면 정치권에 대한 희망을 버린 채 자포하기 하는 시민들이 또 다시 늘까 우려스럽다.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올 한해 내내 TK(대구·경북)정치권을 집어삼킨 채 벌써 달력도 한장밖에 남지 않았다.올 한해 정치권을 회고하는 지역민들의 속내는 한마디로 새카맣게 탔을 것이다.여야간 치고 받는 막장드라마에 답답증만 가중시켜 온 탓이다. 내년 4월 총선의 경자년 쥐띠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TK 정치권의 혁신과 개혁의 신호탄이 아직 울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의 혁신은 무엇보다 막장드라마를 가져온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의원들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한국당 공천과 관련, 당의 공천 컷오프 규정에 앞서 스스로 총선 불출마라는 대승적 결단을 보이는 의원의 대표적 지역이 TK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과의 퇴임 인터뷰를 통해 “공천에서 몇 %를 물갈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감동시킬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대 공천 땐 30여 명이 불출마 선언했다”고 덧붙였다.현재 보수텃밭 TK 한국당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데다 통틀어 6명에 불과한 한국당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와 비견되는 얘기다.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위원장도 대구지역 친박계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20대 총선에서 ‘진박공천’ 혜택을 본 분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김 전 위원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들의 총선 불출마 없이는 한국당의 공천 혁신은 없다는 것이다.“진박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입도 뻥긋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대구를 대표하는 한 대구는 보수꼴통이요 적폐세력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는게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단식이후 일성으로 ‘읍참마속’을 강조했다.황 대표의 친정체제 강화라는 일부 비난도 있지만 당직을 재편하고 강력한 협상력과 투쟁력을 지닌 새로운 원내대표 진용으로 뭔가 옹골 찬 기세를 보이려고 노력 중이다.그동안 최측근으로 불리던 TK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의 거리도 띄워놓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당장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TK 의원들을 향한 ‘읍참마속’의 진가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정가 일각에서도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TK 친박계 일부 의원들의 희생의미가 담긴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내년 초를 전 후 해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컷오프를 당하기에 앞서 대승적 결단을 통한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다.대승적 결단은 비단 TK 한국당 의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험지 동구을 출마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변혁의 리더인 4선 유승민 의원도 해당된다.죽음의 계곡을 넘어 당당히 대구의 아들로서 대구의 벽을 넘을 것이라는 유 의원에 대한 일부 보수 민심은 유 의원의 장렬한 전사보다는 보수회생을 위한 대승적 자기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듯 하다.한국당과의 보수대통합을 통해 보수회생의 깃발을 쳐 들고 전국을 누비는 유 의원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도 크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탄핵의 강은 넘겠지만 대구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어른(?)들의 통큰 표심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21대 총선 만큼은 유 의원이 통크게 물러서야 한다는 정가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국당의 공천정국은 빨라야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통합의 시그널도 이 때쯤 울릴 것이다.그전인 올 연말부터 TK 한국당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총선 불출마라는 자기 희생의 종이 크게 울리길 기대해 본다.민심은 계속 반성해야 할 그들의 희생을 옥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짜 교육개혁을 하라

“결전의 날이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저녁, 교육담당때 알고 지낸 몇몇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과도 터놓고 알고 지낸 지가 꽤 된 사이다. 수험생 아이들과 통화하고 싶었지만 혹시 부담이 될 까봐 접었다.“내가 뭐 한 게 있나요. 00(딸 이름)가 고생했죠.”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대답에 겸손이 묻어났다. 그러나 이들 학부모들이 그 딸 한 명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기울인 정성을 들어 잘 알고 있다. 조기 영어교육에서부터 초·중·고교 선택과 사교육까지. 그들의 노력은 먹고 살기에 바빴던 보통의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어려운 일이다.통화가 끝날 즈음 한 분은 “입시가 자꾸 잔머리를 굴리게 한다. 6군데나 내놓은 수시에 내일 친 수능 성적에 따라 면접을 보러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니….”‘수능을 예상보다 잘 쳤다고 생각되면 수시 면접을 가지 말고 정시를 노리고, 반대의 경우라면 수시 면접에 적극 대응하라’는 입시전문가들의 입시 전략 조언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텐데, 막상 닥치니 그 또한 쉽지 않은 결단인가 싶었다.교육부가 지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대학입시 개선방안도 내놓는다고 한다.고교서열화 해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중심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가 제시됐다. 물론 여기에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도 포함됐다.기자가 볼 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맞다.특히 학습능력, 적성에 따라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어·수학 공통과목을 실용 수학이나 영어 또는 기초 수학이나 영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러하다.그러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틀렸다.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의 자유를 축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선택의 자유는 소중한 가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사립으로 선택의 자유가 미미하게 작용한다. 대부분 학교 선택은 곧 주거지와 연계되는 정도다.고교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고교서열화 문제 때문에 이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다. 자신의 능력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선택된 다양한 학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사실 고교서열화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등수와 등급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자. 왜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능력이 등수로 매겨져야 하고 대학 진학과정에서는 등급으로 매겨져야 하나. 이건 인권침해이자 인간 존엄에 대한 훼손이다. 왜 고교는 학생들을 등급화해 대학에 공손하게 바치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AI 시대, 개개인의 창의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다. 자신들 손으로 키운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등급을 매겨 대학 문턱에서 헉헉거리게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 진학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서 공부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특정한 날에 줄세워 주는 시험도 없어져야 한다. 대학도 고교나 국가가 금 그어주는 학생들을 수월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건학이념에 맞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 요구해야 한다. 더 이상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인간 존중, 학교 선택과 학생 선발의 자유가 이뤄지는 진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즈음하여’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현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조국 사태’로 국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져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현상을 빚었다.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국민 정서는 여전히 마그마를 품고 있는 활화산과 같은 형세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다.이런저런 사정으로 국민의 마음은 불편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분야도 온전치 않으니 걱정이다.지난 9일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이즈음에 문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을 한번 짚어 보자.문 대통령은 2년반 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오늘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당시 가까운 지인은 “나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니, 국정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지지해주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통령 취임초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더라도, 당시 대다수 국민은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다.하지만 2년반이 지난 지금, 그 기대와 희망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임기초 ‘적폐 청산’과 ‘대북정책’을 기치로 내세우며 높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절반의 임기를 지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냉랭해졌다.작년 2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됐던 평화 무드는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노딜’로 인해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됐다.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 분열’이다.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사태를 기반으로 온 국민의 정서가 찬반 ‘적대감’으로 맞서 나라가 두갈래로 찢어졌다.민심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갈라졌다. 마치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가 재현된 것 같다.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폭락했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들은 분노는 전국으로 확산됐다.정치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총제척 위기’다. 청와대의 오판과 실기는 국정위기를 증폭시키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상대방을 궤멸시키려는 ‘적대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외교는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역대 어느 정권때 보다 불안하다. 국민들은 ‘맹탕 외교’라며 불안해 한다.최고의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은 파손돼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이웃나라인 일본과의 극한대립 상태도 큰 문제다. 양국의 경제문제로 파급되면서 결국 국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북한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때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며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진 평화무드가 조성되는가? 하는 기대감이 높았다.하지만 요즘 북한은 태도가 돌변했다. 욕설을 퍼붓고, 연일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며 ‘불바다’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과 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향한 주변국의 태도도 심상찮다.사태가 이러한데도 정부는 북한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과감한 군축과 한미 연합훈련 마져도 줄줄이 취소하는 등 무너지는 국방과 안보현실에 국민들은 불안하다.경제는 어떤가? 국민들은 “IMF때 보다도 더욱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세우며 청와대에 설치했던 ‘일자리 상황판’도 언제부터인가 슬거머니 사라졌다.대통령 취임직 후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 87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미국에서조차 ‘안전하다’고 인정했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원전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며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다.이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남은 2년 반’이 되길 기대한다.문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공정한 세상’ ‘더불어 잘사는 세상’,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가장은 한 가족의 대표이며, 대통령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