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홈페이지(https://www.president.go.kr)에 들어가 봤다. 민선8기 경북도정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시대가 국정과제에서 어떻게 녹아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총 6개 국정목표 아래 23개 약속,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지방시대는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서 잘 드러나 있다.‘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열겠다’(약속21),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약속22),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약속33).지방시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모두 10개(111~120번)다.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교육부, 산업부 등 6개 부처가 약속별로 어떤 과제를 해낼 것인지 밝히고 과제를 각각 클릭하면 목표와 내용, 기대효과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이례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때부터 균형발전TF가 만들어지고 나온 국정목표여서 인지, 수도권병을 고치기 위한 국정과제는 주목되는 게 드러 있다.분권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인사교류와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재정권에서는 균특회계와 국가보조금의 포괄보조 방식 전환이 눈에 들어왔다.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여파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였다. 진작에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교육혁신에는 대학과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인재양성체계를 취·창업·정주와 패키지로 구축힌다. 교육부가 틀어지고 있던 인재양성을 이제와서 지자체에 맡기겠다니 하고 어쩐지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과 산업인력 공급 위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듯한 의구심이 든다.이밖에 범부처 전문가 워킹그룹의 지자체 파견을 퉁한 중앙·지방 메가시티 발전전략 공동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집적화, 그리고 과감한 세제혜택, 혁신도시 활성화 등등 수도권병을 고치기 위한 내용들이 가득하다.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얼마나 해낼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도권병을 고칠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책들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가져본다.이제 정치권에서도 지방 정치시대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지방 정치만큼 중앙에 예속된 것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의회가 출밤한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은 아직도 중앙당,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전권을 갖다시피 하고 있다.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중앙당과 국회의원에 줄을 서야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또 누구에게 줄을 서야할 지 눈치를 보느라 분주하다. 지역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4년 임기 중 2년이 채 되지 못한다.향후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밀 기미가 보이거나 신경쓰일만한 주자는 미리 낙마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실 오늘 지방의 어려움은 이같은 중앙당, 국회의원에 함몰된 지방정치의 실종 탓도 크다. 중앙당도, 국회의원도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고 이제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나아가 진짜 지방시대라면 시·도의원 1명씩은 임기동안 지방정치 대표성을 갖고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도 해야 한다. 국회에서 나랏일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단 얘기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선거비용도 줄이고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도 해방시켜야 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