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다

정선관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기존의 고정식 검문에서 벗어나 선별식 검문 방식으로 변화됐다.이것은 라바콘 등으로 S형 도로를 만들어 서행을 시킨 다음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라바콘을 충격하거나 에스 코스를 이탈할 경우 음주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별 검문하는 방식이다.하지만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방법이 변경되자 일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월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101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 3천296건보다 24.4%가 증가했다. 사망자도 6.8% 증가됐다.이는 운전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 19로 중단된 결과로 풀이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이 늘어나 중단되었던 각종 모임과 여행 그리고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경북 경찰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되었던 음주운전자 검문방식을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일제 검문식으로 바꿀 예정이다.비접촉식 음주감지기는 공기중에 포함된 알코올 분자를 감지하므로 운전자가 후∼ 하고 불어 넣는 날숨을 내쉬지 않아도 된다.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열고 마스크를 벗고 그냥 질문에 대답하면서 단순 호흡하면 된다.이때 경찰관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운전자의 얼굴 앞에 대고 약 3~5초간 대기하면 감지방식이 완료된다.인사회생활을 하면서 회피할 수 없는 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단란한 가정마저 파괴할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농번기가 시작된 농촌에서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음주운전에 모두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식문화부터 바꿔야

이현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얼마되지 않아 수그러들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3,4차 감염자로 인한 확진자까지 발생하는 요즈음, 부득이하게 급한 일이 생겨 며칠 전 지인과 오랜만에 즐겨찾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당에서 부득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것도 께름직한데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사테이블 위의 양념통, 수저통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주문한 된장찌개에 덜어먹을 수 있는 접시와 국자까지 제공되지 않았다.코로나19는 공기 중 비말뿐만 아니라 식사 중에도 전염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이 빈발해 사실 국, 찌게로 대표되는 우리의 여럿이 덜어 먹는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수저통 문화는 이 같은 우리 일상의 식문화를 차츰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열한 우리의 국과 찌개 같은 음식은 가열했다하더라도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니다. 통상 바이러스는 60도 이상 열에 닿으면 사멸하지만 식었을 때 여러 숟가락이 섞이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선진국 식당을 여행 중에 이용해보면 음식주문을 하고서야 직원이 물 컵, 수저 등을 제공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식당테이블 위 수저통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거쳐 갔을 것이고, 그들의 숟가락이 소금과 양념통을 특히나 수저통 밑바닥을 세척하는 식당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하는 의문도 가져 본다.프랑스식품환경위생노동청(ANSES)은 코로나19가 감염자의 오염된 손으로 음식 등을 만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 또한 음식을 각자 접시에 덜어 먹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생활 속 위생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선 그 무엇보다도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포스트 코로나에 당분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위생수칙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화된 식문화 관행 또한 하나씩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은 곧 상대를 배려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생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는 공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한 ‘각자 따로 덜어 먹는’ 방식, 음식 주문 후 숟가락, 양념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의 식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완전 극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은 우리의 일상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돋보인 건강보험

남광수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수성지사장K-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관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로나19 대응을 바라보는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 대응, 선진 의료체계와 의료계의 헌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코로나19 극복의 배경으로 손꼽았다.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의 경우 1천만 원 수준인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해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평균 4천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환경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높은 의료접근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다.이번 코로나19 대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첫째,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둘째,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려도 진단검사비와 환자 치료비 전액을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셋째,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해 감염대상자의 정보를 환자 진료시 확인이 가능했다.넷째, 공단 인재개발원 전체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공단 소속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이 환자를 케어했으며,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대구·경북과 충북 지역에 설치돼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했고, 고객센터 상담원 600여 명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62만여 건 상담을 지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우병재대구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맹추위라는 수식어보다 코로나19라는 단어로 온 세상을 뒤덮었던 겨울이 지나고, 있는 듯 없는 듯한 봄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5월이다.겨울이 지나듯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지난 2월18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마스크 부족현상이 발생했고 마스크 구입을 위해 예전에 없었던 줄서기 대란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또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의 권고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및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되었고,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된 바 있다.지난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되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뤄나가고 있다.이러한 정부 대책에 부응해 대구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각종 방역활동 참여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많은 역할을 했다.마스크 수급 부족에 따라 관내 마스크 생산 공장에 3월2일부터 12일간 매일 10명씩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해 원활한 공급에 기여했으며 또 ‘공적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때는 10일간 매일 9명씩 지정된 약국 9개소에 배치되어 마스크 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줄 세우기, 구입방법 안내 등 판매를 지원했다.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방역과 소독, 전국 구급차 동원령 발령 시 배식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등교도 앞두고 있고 점차 일상생활을 찾아감에 따라 자칫 코로나19 종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 대한 손소독과 발열체크, 강정보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 등 한발 앞선 방역지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이렇듯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활 속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왔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는 더 행복하다

전문석문경경찰서 농암파출소5월은 ‘가정의 달’이다.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진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이르는 말로 삶의 기본이 되고 있다.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예절과 규칙을 배우고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하지만 가정에서는 원수처럼 싸우다 갈라서는 부부도 있고 그로 인해 부모 없는 설움을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아이도 있다.또 늙고 힘없는 부모를 구박하거나 살해하는 비정한 자식은 물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형제들을 종종 보게 된다.가족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 때로는 미워하고 다투고 등지는 관계가 된다.어쩌면 가족이란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제일 가깝지만 가장 섭섭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가족 관계다.그래서 섭섭한 마음에서 감사함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에서 느꼈던 사소한 행복의 순간은 언제일까?화초가 수줍은 새색시처럼 잎사귀 사이로 꽃망울을 터트릴 때, 정성을 다해 요리한 아내의 음식을 가족이 함께 먹을 때 등 행복했던 순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행복’하면 보통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유명한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거나, 꿈꾸던 일이 이루었을 때 등을 연상한다.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눈앞에 있다. 단지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다.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세 가지 향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첫번째는 재생력과 관련된 향유다. 먹고 마시기, 휴식, 수면 욕구 등이다.두번째는 육체적 자극과 관련된 향유다. 산책, 달리기, 승마 등 운동경기와 관련된 것이다.세번째는 정신적 감수성과 관련된 향유다. 탐구, 사유, 독서, 명상, 철학적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가정에서도 이 세 가지 향유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행복을 찾는 창조적인 생활이 필요하다.한번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무심결에 지나친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따뜻한 지지가 그들의 일상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들도 다른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변화의 여정에 함께 할 이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높은 운전자 폭행 근절돼야

권기덕포항북부경찰서 송라파출소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60대 승객이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 승객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택시를 몰던 운전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때렸다.지난해 12월에는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50대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근 10년 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연간 3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운전 중 폭행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도로 위 많은 차량, 보행자 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다.특히 운전자상해는 벌금형이 없기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된다.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 내부 보호벽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보호벽 설치 시급성이 대두됐지만 보호벽 전면 도입에 나선 지자체는 전무하다.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차량 운전기사 보호벽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었다.특히 뉴욕의 경우 운전자 보호벽이 없는 경우엔 택시 운행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또 일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운전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택시 운전석 보호벽과 긴급통신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반면 버스의 경우 2006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운전자의 폭행 사고는 크게 줄었다.하지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지난 1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무단하차 요구를 거부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당시 운전석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승객은 버스 내부 청소를 위해 비치된 대걸레를 가림막 틈으로 밀어 넣어 운전기사를 폭행했다.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간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4천544건, 검거건수는 1만4천443건, 검거인원은 1만5천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수치로 보면 5년 동안 매일 8건씩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아울러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형 교통수단일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예방과 처벌이 요구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다짐

전광진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002년 경찰청은 경찰서 소년계 명칭을 여성청소년계로 바꿨다.경찰의 여성보호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한다.그로부터 10년 후 2012년에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 경찰의 여성보호 기반을 확대했다.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여성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비상식적인 여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여성보호를 위한 경찰의 기능 강화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의무를 구체화했다.특히 수사기관에 2차 피해 예방 의무를 부여한 것이 주목된다.이에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을 피해자보호 팀장으로 지정해 사건 초기부터 보호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2차 피해는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피해자가 원하면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긴급 호출용 스마트 워치(손목시계형 신고장치)를 대여하기도 한다.아울러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족‧상담원 등 믿을 만한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신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치료 등 심리 지원과 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는 여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는 촉매제다.경찰은 작은 신고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세심한 보호막을 갖춰 나가고 있다.

독자 기고…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십니까?

박경규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봄날 메마른 대지에 새움이 돋고 산에는 초록빛 물감이 수런수런 번져 생명의 환희가 출렁거린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울증 등 피로도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다.2019년도 6월25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되는 것을 2회 적발 시 취소로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또한 2018년 12월18일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전에도 괜찮았는데’ 등 설마 하는 방심이 사고를 유발한다.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리운전이 어렵고 땀 흘리며 힘든 농사일을 하고 새참으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로 잡지 않는 건전한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소주 1~2잔을 마셔도 단속될 수 있고 또한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만 한다.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자신과 직장 가족에게도 단란한 일상을 무너뜨려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술잔과 함께 잡은 운전대가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독자기고…치매 가출,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대응하자

곽동주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지역 치매 인구는 3만5천665명으로 2018년도(3만3천461명)에 비해 6.6%가량 증가했다.치매 노인 수 증가에 따라 가출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2019년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643명의 치매 노인이 가출 신고됐다.치매 노인은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등 정신과 행동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가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없어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지난해 대구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치매 노인 가출의 경우에도 가출인이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지만 CCTV 확인 결과 가출인은 버스를 이용했고 그 후 집에서 약 40㎞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치매 노인 가출의 대체적인 특징은 뚜렷한 목적지나 일정한 방향 없이 예상치 못한 동선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따라서 CCTV 추적, 탐문과 수색작업을 벌이더라도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특히 최악의 경우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경찰에서는 지문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지급 등 치매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지문사전등록은 치매 노인 발견 시에 신속한 보호자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드림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또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더 늦기 전에 활용할 것을 권한다.

독자기고…코로나19, 중단 없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이승훈대구직업능력개발원 융복합훈련팀장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기회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화되면서 비즈니스·라이프 스타일 등이 바뀌고 교육 및 훈련기관의 휴업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빠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교육·훈련분야 역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중단됨이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훈련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직업훈련은 특성상 실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보다 체계적인 훈련방법 및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은 배려와 형평성에 비중을 두고 훈련기회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오래전부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왔다. 또 시·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기능을 보완하여 미래대비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2011년에는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을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이들 콘텐츠는 이론 부분과 VR·AR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실습 부분, 훈련생의 아이디어 도출 등이 필요한 일대일 온라인 훈련 부분 등 교과목 특성에 맞게 교수자가 다양한 전달방법을 설계해 학습효과를 높여주고 있다.또한 기존 대면실습에서 야기되는 비효율적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온라인 실습콘텐츠 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국내 주요기업들이 빅 데이터 기반 AI 면접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훈련생들이 가상현실에서 취업 희망 기업의 면접관을 만나 채용 면접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VR 면접프로그램도 도입·운영하고 있다.면접이 예정된 훈련생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만난 면접관과 함께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아 반복 및 자가 학습하여 면접스킬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표준화된 능력보다는 다양성, 기업가정신,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훈련생들이 변화수용자로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다. 장애인 취업의 길에 코로나19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독자기고…사기 피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강진주상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가 지금은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온 국민들이 힘든 이 시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우선 중고 사이트를 통한 마스크 대량 구매 사기이다.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요즘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혹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가족, 연인, 주변 사람들을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은 뒤 갖은 이유를 대며 택배 발송을 미루다 결국 잠적해 버린다.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해 구매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배신감이 아닐 수 없다.경제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필자 또한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면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가 일어난다.대부분의 인터넷 물품 사기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마스크 뿐만 아니라 물품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땐 미리 사이버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또는 ‘더 치트’ 사이트를 활용한 범죄 계좌조회를 해보고 먼거리가 아니라면 되도록 현장거래를 추천한다.마스크 사재기 등을 통한 매점매석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악덕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경찰은 부정판매 행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독자기고…도민 공감 교통안전활동 전개한다

김종환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북도내 총 4천313명(모바일 573명, 설문지 3천74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경찰필요 안전 활동, 교통사고 위험시간대와 장소, 필요 교통안전시설, 취약요소 등 4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근절 법규위반사항으로 과속 38.8%, 음주운전 17.8%, 신호지시위반 11.3%이며 난폭운전과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교통안전시설물로는 과속카메라 27.2%,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 19.0%, 과속방지턱 설치 13.2% 순으로 조사됐다.교통 불편 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시간대로는 18~20시가 22.9%로 가장 높았으며 08~10시 19.2%, 06~08시 11.1%로 조사됐고 20~22시와 14~16시 순으로 나타났다.안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찰활동으로는 교통시설개선이 34.0%, 거점근무가 24.8%, 교육 17.8% 그리고 홍보, 단속 순이었다.이에 따라 경찰은 도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계식 단속 장비와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자동차는 과속과 음주운전, 신호와 지시위반을, 이륜차는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 곡예운전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오는 5월 31일까지 도로변 교통표지판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해 훼손되고 파손과 고장(태양광)난 표지판은 교체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교통안전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시설물의 조기 설치도 적극 검토 중이다.출근시간인 08~10시와 퇴근시간 18~20시 시간대 교통불편 지역과 위험구간도 사전 선정해 최대한 도로변 노출 거점 순찰활동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이처럼 경찰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공감 받는 경찰활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감소 및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독자기고…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아시나요

정선관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운전을 하다 보면 편도 1차선 도로나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행을 하지 못한 경우와 이로 인한 시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일부 운전자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나머지 차량을 편한 곳에 주·정차하는데 이는 차량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주·정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운전자로서는 특히 이곳만큼은 절대 주. 정차를 금지하여야 할 장소가 있다.소화전 앞, 횡단보도 위,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는 4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이다.이 곳은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등의 원인으로 엄격히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특히, 소화전 앞은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소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화전 등 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또 시설 주변에는 ‘적색 노면표시’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 기준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됐다.누구든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보내면 단속이 가능하다.운전자는 소화전 앞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을 파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배려하는 양심주차의 실천이 필요한 때다. 자치단체에서도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시민들이 주·정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기고…청소년들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가

김진호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팀코로나19가 세상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개학이 또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학부모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이런 난국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는 모두의 공적(公敵)이 되었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사법당국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 유사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당연한 화두를 던지면서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과연 우리 자녀들은 사이버 성범죄 환경에서 자유로운지, 말 못 할 고민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았는가?’라고 자문해본다.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둘러싼 사이버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학부모가 선뜻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일상의 환경,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그들만의 세계가 어떤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가 대세인 요즘 집안에서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 깨끗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서부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 카카오 채널’을 개설해 상담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n번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권한다.

독자기고…건축공사장 화재, 부주의와 소홀에서 시작

정석만성주소방서 소방민원담당 정석만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공사현장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특히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천℃이상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소방청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사장 용접, 절단, 연마 등에 의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3천65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91명(사망 20명, 부상 271명)이었다.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화재원인은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시 부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임시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장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 및 작업자의 화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고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공사장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소방서의 화재예방 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사장 화재율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