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굳건한 사회안전망의 기반

남광수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내년 2021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과연 인상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보험료율은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보수액의 3%대로 시작해 현재 6.67%(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로 거의 매년 인상돼 왔다.지속적으로 인상했음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에 대응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그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천77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 8천247억 원이며 전체 인구 중 14.5%를 차지하는 노인은 진료비의 41.4%를 지출했다.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또 보험료율도 머지않아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를 것이다.중요한 점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료비 대응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논리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첫째 위기 상황에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한다.실제로 건강보험은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조기지급 또한 시행했다.검사·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 진료비 약 2천억 원을 지원했다.그리고 환자 감소에도 차질없는 의료를 위해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병의원 등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해 의료체계 유지에 힘을 불어 넣었다.지난 6월30일 기준 5천514개 기관에 2조 5천333억 원을 지급했다.이와 같은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향후에 코로나가 재확산하거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다.둘째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현재 코로나 검사·치료비를 100% 보장한 덕분에 국민이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은 0원이다.건강보험이 건보법에 의해 80%를 지원하고, 국가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20% 재정을 부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로로 만든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을 충실히 해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해 나가야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셋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비급여 항목을 계속해서 줄여 60%대에 머무른 보장률을 올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차별 없이 보호를 받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했다.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7%로 낮은 편이다.건강보험료율 인상의 본질은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

약간의 ‘관심’과 작은 ‘용기’가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

백진훈대구 남부경찰서 경비작전계테러는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그 규모와 형태는 대형, 다양화되고 있다.대상도 과거 특정 대상을 겨냥한 ‘하드 타깃’(hard target)에서 최근에는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소프트 타깃’(soft target)으로 변경돼 민간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소프트 타깃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테러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러범의 진입이 쉽고 테러 도구 은폐가 용이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특히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등이 테러 도구로 사용되는가 하면 정부에 대한 반감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테러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 의한 테러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2016년 입국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국내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단체 접촉 후 테러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2019년 10월19일)된 사례가 있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라면 테러위험지역이라 볼 수 있다.평소 인천국제공항에서 폭발물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경·군 인력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언론매체에서 자주 접해 왔다.최근 뉴욕 911 테러 현장 부근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압력 밥솥을 발견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해체해보니 누군가가 버려놓은 일반 압력밥솥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는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던 주민의 신고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찰은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예방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런 경찰의 관심과 노력은 물론 일반 시민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는 등 테러 예방을 위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와 폭발물이 의심되는 가방, 소포 상자, 물건 등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손대지 말고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이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바로 112에 신고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테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우리 가까이 있기에 경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테러 예방에 대해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약간의 관심과 신고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돼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우는 아이에게 떡 대신 무관심이 약

김경희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변인떼쟁이란 늘 자기의 생각을 억지로 고집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떼쟁이들은 생각과 주장이 꽤 그럴 듯하지만 단순한 억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이런 떼쟁이를 대응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다. 조금만 떼를 부려도 달래기 위해 떡을 주게 되면 떡 생각이 날 때마다 떼를 부리게 된다.요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떼 부림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떼 부리는 것을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해져 있다.경주 맥스터가 떼쟁이들의 잔치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안전성을 문제 삼아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사상 유래 없던 지진을 비롯 지난 30여 년간 안전하게 운영해 온 맥스터의 안전성에 대한 생생한 검증과 경험에도 맥스터가 미사일로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다.맥스터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부산대 한 교수가 몇 년 전 어느 예비역 장성에게 원전을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 그 분이 대뜸 “그래주면 고맙죠”라면서 미사일 공격은 전쟁 상황을 말하는데 전시에는 상대방에게 단기간에 실질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혀 상대의 전쟁 의지를 상실하도록 해야 하므로 당연히 임팩트 있는 목표물을 타격해야 하는데 원전은 아무리 타격해봐야 사상자가 별로 없고 피해는 아주 서서히 발생한다고 했다.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있는 경주 양남면의 맥스터를 누가? 무엇 때문에? 미사일로 공격을 할까? 답을 얻기까지 3초면 충분할 일이다. 맥스터에 미사일 공격이라는 떼 부림은 맥스터가 아직도 떼를 부리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 먹여주던 떡이 돼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떡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원칙대로’라는 대응 방법을 세워놓고 과거처럼 떡을 줄 생각도 원전의 안전성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사뭇 달라진 분위기이다.떼쟁이들에 대한 한수원의 ‘원칙’은 ‘무관심’이 아닐까 한다.떼쟁이들은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돈과 바꾸려 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호도하면서 설마 월성 2~4호기를 정지 시키겠냐는 믿음과 한수원이 곧 떡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된다면 경주시는 시간당 약 30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손실금은 결국 경주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30여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돼 오던 맥스터와 월성 2~4호기가 정지된다고 해서 과연 경주시민들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안전해 질 수 있을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안동 구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 유치하자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시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태릉 군 골프장을 활용해서 주택 2만 가구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근의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활용하면 주택 3만 가구를 보급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가능한 것이다. 안동은 구 36사단 부지(약 40만 평)를 보유하고 있다. 구 36사단 부지에 육군사관학교와 군 관련 교육시설을 이전한다면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안동시민은 꿈에도 그리워했던 도청이전을 현실로 만든 저력이 있다.중앙정부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선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육군사관학교는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서울 동작구에 있었던 공군사관학교를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서울 상암동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옮겼다. 육사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부터 제기 되어 왔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안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동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적지로서의 당위성이 있다.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뿌리인 신흥무관학교는 100여 년 전 이상룡 선생과 이회영∙이시영 형제, 이동녕 선생 등이 힘을 합쳐 만주 서간도 지역에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이다.신흥무관학교는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갈 차세대 동량(棟梁) 양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교육기관이었고, 안동인들은 설립 과정과 운영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 또한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선비 정신이 깃든 곳이다. 선비 정신에 입각해 안동은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하고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전투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다. 6·25 전쟁 이후 1955년 안동시 송현동 36사단에 백호부대가 창설돼 국토방위는 물론 안동경제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36사단은 1982년 원주시로 이전하고 송현동 36사단 부지는 1977년 대구에서 창설된 육군 제70사단이 주둔하다가 2008년 12월1일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병력 감축으로 공식 해체됐다. 그 이후 대구로 이전한 50사단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현재 안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구 36사단 부지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과거 경북도청 이전 당시 안동시민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그러나 불가능은 현실이 됐다. 안동시민의 열정으로 조선시대 도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것이다. 이제 구 36사단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할 때다.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된다고 생각하고 수도권 인구 및 경제 집중,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양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루 빨리 육군사관학교 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배정열대구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장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는 1천3만7천74명에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감소 중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국제적 테러 조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안전에 대한 경계 강화로 자신들의 조직원에 의한 직접 공격이 어려워지고 있다.하지만 사회에 반감을 가진 자국민에 의한 자생적 테러는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손쉽게 사제 폭발물을 제작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같은 테러 발생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테러를 계획하는 누군가에 의해 다수가 밀집한 곳이라면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이에 경찰은 테러 대비 국가 중요 시설이나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또한 각종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불시에 발생하는 테러를 막기에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따라서 테러를 막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테러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첫째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목격시 신속하게 111 또는 112에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 현장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한다.둘째 다중이 밀집한 대형마트, 공항, 지하철 등은 테러 목표가 되기 쉬우므로 방문 시 특별히 유의한다.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경우 신속히 대피해 신고하고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눈여겨보고 미리 파악한다.셋째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하며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탈출한다.넷째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엎드리고 가슴과 머리를 보호한다. 이후에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폭발 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한다.이와 같이 일반적인 테러 대비 행동 요령만 알고 있어도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내년 6월 대구에서 ‘세계가스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90개 국, 5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가스연맹이 주최하는 3대 국제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경찰과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테러를 대비해 국내 가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아울러 평상시에도 우리 모두가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조금의 관심과 용기를 내 대한민국을 테러 안전 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알면보인다, 보이스피싱

정금옥영덕경찰서 지능범죄팀 순경‘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뉴스 등의 매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주 들어본,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면, 방심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시스템을 통해 금융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범죄 전화 사기의 형태’로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방법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SNS 등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첨단 IT 기술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 및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상으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있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실제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공공기관 및 회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유명한 은행 이름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내용 확인을 위해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인 URL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 앱이 설치되고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몸캠 피싱’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앱을 설치하여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열하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접속하는 순간 돈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는다. 심한 경우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들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하는 등 범죄 강도와 피해 액수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몸캠 피싱의 경우 예방이 가장 최선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수법에서 점차 교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나의 소중한 가족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 및 대처 가능한 범죄이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면허 운전 엄연한 범죄행위! 도로에서 퇴출해야

지난 2월27일 경남지역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긴장감이 높아져 급조작을 하게 되고, 경찰관을 만나게 되면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적인 조작 미숙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허증 교부전의 행위나 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정지 기간 중 면허 종별에 다른 차량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사회면허로 갱신받지 못한 경우의 운전을 말한다.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다.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무면허 운전이 쉽게 발생 한다.면허가 정지될 때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정지처분 시, 벌점 40점이 넘을 시, 공동위험 행위 시, 뺑소니, 교통사고 시 벌점 계산 시, 차량 이용 범죄 시, 특정 범죄 시, 면허 대여시, 대리 시험 시 정지사유이다.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사고 시에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득 연령은 제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제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인 자이다.무면허 운전은 엄연한 고의성 범죄이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자동차를 잠시 이용하거나 야밤에 운행하다가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열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이 도로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아동학대도 범죄, 적극적 112신고를…

이종훈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일환으로 장기 미출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 아동학대 피해 사실들이 밝혀져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게 됐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이뤄지기에 직접적인 발견이 어렵고, 아동의 자발적인 신고도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를 그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도라고 가볍게 넘기는 불감증이나 타인의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주의 의식도 저조한 피해아동 발견율에 한몫하는 것 같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방임·유기 등 중복적 학대로,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인 모욕과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동을 벌주기 위해 일부러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정신적 폭력을 통한 학대행위를 말한다.정서학대 피해 아동들은 그 피해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체학대의 피해 아동들에 비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해 행위 등 스트레스로 인한 후천적 정신장애가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확대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운용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 제보 앱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이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하고 더 이상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주치는 아동에 대한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용기있는 112신고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보호받을 것이며,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112신고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자.

차량점검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백동현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기계화팀장여행 전 차량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최근 3년간 여름철(6월~8월)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는 차량고장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간단한 경우 한국도로공사 순찰팀이 조치를 해주고 있지만 출동한 직원들이 놀라는 것은 운전전들이 차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엔진과열의 경우, 사전에 간단한 점검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도 냉각수를 어디에 넣는지, 펜벨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휴대공구 존재도 모르고 본네트를 열 줄 모르는 운전자도 있다.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하면 손쓸 틈이라도 있지만 고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파열이나 타이어 파손이라도 나면 순간적으로 전복되거나 다른 차량과 연쇄추돌을 일으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차량고장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전조증상이 틀림없이 있고 이는 사전에 간단한 점검으로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차량 사용설명서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점검할 내용과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씌어져 있다.어렵다면 SNS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 보면 된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휴가 전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거나 휴가철 여러 휴게소에서 이루어지는 차량점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오는 8월21일까지 매주 금요일 대구·경북 휴게소를 순회하면서 타이어 점검, 엔진오일 누유 점검 등 차량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평소에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 등을 교환할 때도 구경만 하지 말고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점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방법은 차량을 최대한 갓길로 이동한 후에 즉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신고전화를 하면 된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경찰, 소방서 등 많은 기관은 24시간 운전자의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손님 면전에서 용돈을 달라는 아이

김경희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변인손님 왔을 때 면전에서 용돈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는 체면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용돈을 줄 수밖에 없다. ‘너 손님 가시면 두고 보자’고 생각하지만 손님 가면 혼내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고약한 버릇을 배우면 비열하고 졸렬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쉽다. 나중엔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그런데 요즘은 젊은 부부의 아이 키우는 풍속이 바뀌었다. 비록 손님 앞이라도 자녀들을 무섭게 훈육하는 젊은 부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님 면전에서 용돈을 요구하는 것같이 부모의 약한 상황을 잘 이용하려는 자녀가 나타나면 일단 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면전에서 훈육을 한다.지금 월성에 맥스터라는 손님이 왔다. 용돈 달라는 아이들이 있다. 맥스터를 제때 건설하지 못하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세워야 한다. 용돈을 받아내기 적절한 타이밍이다. 과거와 같았으면 용돈을 주고 말았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부도 한수원도 용돈까지 주어가며 원전가동을 하지 않을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지역의 청소년들도 이제 많이 자랐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한수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용돈을 타냈다는 것을 알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생각할까?한수원이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에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밤샘작업도 하고 규제기관에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한수원이 지친 것 같다. 한빛원전3·4호기가 1천800일 가까이 정지되어 있는데도 가동을 서두르지 않는다. 한빛원전3·4호기가 1천800일 서 있으면 5조 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한빛원전만 제대로 가동되었더라도 한국전력이 적자를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단지 주민이 반대하면 가동하지 않는다. 월성1호기도 조기폐쇄를 했다.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월성2·3·4호기도 떨고 있다.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당장 달콤한 사탕을 받기 보다 지역사회의 든든한 배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남의 약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힘내세요

황의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코로나19가 수그러던 지난 5월, 경북도청에서 ‘다시 뛰자 경북’ 행사에 참석하고 해질녁에 인근 옥연정사 푸른 대나무 숲길을 혼자 걸었다.옥연정사는 임진왜란 그 힘들었던 국난 7년 동안 백성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했던 위대한 리더,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와 후세들을 위해 소중한 기록을 남겼던 장소다.그는 이곳에서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을 담아 ‘징비록’을 저술했다. 난이 발생하기 전의 마지막까지의 일을 기록으로 남겨 근본을 밝히겠다 의도였다. 선생은 징비록을 쓰면서 ‘죽을 고비에서 살길을 찾는다’는 말을 남겼다.그런데 선생이 징비록을 저술한 5년 동안 혼자서 걸었을 그 길에서 겹쳐보이는 모습이 있었다. 지금 닥쳐온 코로나19 국난에도 기업 생존을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는 중소기업들의 얼굴이다.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가 이곳 대구·경북을 덮치면서 지역의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중진공도 밤낮을 잊은 채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세정제를 바르고 보건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중소기업 지원 현장으로 출장나갈 때면 치열한 전쟁터에 병사들을 내보내는 전투 지휘관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마치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다.그렇지만 우리 중진공만 바라보는 지역경제의 뿌리 중소기업들, 멈춰 선 생산기계 앞에서 한숨 쉬는 현장을 바라보면 ‘더 빨리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정책자금 신용대출에 ‘긴 가뭄에 단비와 같다’며 고마워 하던 중소기업CEO들의 표정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다.중진공과 경북도는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역장벽 타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비대면 화상수출 상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비대면, 언택트, 스마트형, 디지털화,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코로나19는 많은 질문과 답을 동시에 가져다 줬다.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더 힘든 위기가 올수도 있겠지만 힘을 합쳐 적극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미 배운 상태다.최근 고속도로에서 수출 내수 물류 트럭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경기회복 몸부림 현장을 보면서 조금 안도감이 느껴진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힘찬 활력을 회복하길 마음속으로 기원해 본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순대구지방보훈청 총무과장산천이 새록새록 진녹색으로 세상을 품을 때 맞이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특히 올해 6월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다.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민주화의 물꼬를 튼 2·2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60주년이기도 하다.지난 3일 대구 남구 앞산 충혼탑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한 고(故) 김진구 하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있었다.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산화했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행사로서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후 총 142명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인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6월3일 입대해 1953년 7월13일, 휴전협정을 2주 앞두고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산화했다.그의 나이 24살, 신혼 3년 차였다. 가족은 전사통지서만 받고 유해를 찾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희망을 갖고 70년을 기다렸다.그렇다.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그래서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더 의미가 크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의미로 은화 모양의 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17만5천801명의 전사자를 기억하기 위한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롤콜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한다.70년이 지나도록 귀환하지 못한 6·25전쟁의 호국영웅을 기리는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도 국민의 참여로 진행된다.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달기’라는 제목의 이 캠페인은 전사자 유해함을 감싼 태극기 형상의 배지를 유족과 시민들에게 올해 말까지 무료로 배포한다.지역에서는 호국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전쟁터에서 겪은 애환을 담아 차이나는 보훈클라스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각급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 의료진, 군인 등이 참여해 참전유공자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70인의 응원챌린지’ 영상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예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후손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전쟁영웅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일상처럼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말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건호 대구 달성소방서 현풍119안전센터 얼마 전 언론과 SNS상에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수말벌이 미국 워싱턴주 등에 상륙해 ‘양봉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도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국내에서도 여름이 시작되면 언론을 통해 말벌에 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소방서로도 벌집 제거 신고 전화가 급증한다.최근에는 동남아에서 ‘등검은말벌’이 국내에 유입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말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벌의 습성을 알고 말벌 발견 시 대처 요령, 예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말벌은 월동 기간 동안 동면을 하고 4월부터 여왕벌 단독으로 집짓기를 시작하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벌집을 확장해 나간다.이 시기에는 말벌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벌 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말벌에 쏘이는 주요 원인으로는 말벌을 제거하려는 경우나 실수로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말벌이나 벌집을 발견 했을 시에는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빨리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말벌을 쫓으려고 팔이나 옷을 휘두르는 행동은 말벌을 더욱 흥분시켜 집단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벌집에서 10~20m 이상 벗어나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말벌은 꿀벌과 달리 침에 돌기가 없어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쏘인 경우 핀셋으로 침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즉시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환부를 씻어내고 냉찜질을 실시해야 통증과 부종, 봉독 확산을 늦출 수 있다.대부분의 경우 몇 시간 이내 통증이 사라지지만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말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으로는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향이 진한 샴푸·향수의 사용, 술과 탄산음료의 소지는 말벌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흥분한 말벌은 공격 시 머리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므로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산과 계곡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말벌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말벌의 습성과 발견 시 대처 요령 등을 잘 숙지해 말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청렴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야

김종환청송경찰서 청렴동아리 죽림회장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선조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온 덕목 중 하나이다.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멸망해 갈 때쯤에는 관리들이 나라의 정세를 살피기는커녕 탐관오리들만 가득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기 마련이었다.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 한사람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에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목민심서를 읽으면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청렴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것이다.국민들은 항상 공직자가 부정부패 없이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어떤 말보다 강조되는 단어가 청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매년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회적 인식도 점점 경찰이 자정노력을 통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이 표본지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경찰은 민원인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로 친근한 봉사 경찰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한 인식을 심어주어 공명한 경찰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지난 과거 어둡고 부정적이었던 국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정과 쇄신의 의지로 긍정적이고 깨끗한 경찰조직으로 새롭게 변모한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국민의 지지와 힘이 경찰의 존재가치이자 원천이다.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과시하고자 하는 허영을 버리고 청빈낙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헌혈 참여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동

박설혜농협 구미교육원 교수지난달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현혈자가 감소해 혈액 보유량이 ‘주의’단계에 진입했다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문자를 받고 보니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재택근무와 외출자제로 헌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지속적인 헌혈자 감소에다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혈액 보유량은 심각한 상황이라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듯 했다.또 개학 연기로 혈액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헌혈이 끊기고,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헌혈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우려 등으로 어느 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난문자를 접한 국민들이 헌혈에 동참해 현재는 ‘적정’단계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잠시 ‘주의’단계에서 벗어났지만 혈액부족으로 연기되었던 수술 등이 재개됨에 따라 현재 적정수순의 혈액이 언제 또다시 위급상황으로 전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헌혈자 중 3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외국과 비교하면 참여가 적은 편이다.일본은 76%, 프랑스 73%, 대만 67%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30대 이상 성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헌혈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 혈액원은 채혈장소와 기기를 수시로 소독하고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한다.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혈액부족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지속적 발생될 것이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다시 혈액수급의 위기상황이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급박한 상황에서 위급환자에게 혈액는 그 어떤 것 보다 소중하고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다.오랜만에 필자도 주말에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함께의 의미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