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뒤에 숨은 눈물과 희망

‘극적인 타결.’ 이럴 때 쓰는 말인가보다.지난 7월 하고도 30일. ‘우보공항’이 아니면 절대안된다며 무산위기로 치닫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510만여 대구시·경북도민 특히 군위군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신청 합의라는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됐다.숨죽이며 이를 지켜보던 많은 주민과 언론인들은 이날 하루 긴장 속에서 긴박했던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우보공항을 지키는 것도,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을 탄생시키는 것도,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추진위원회, 군위군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본다.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까지는 뼈아픈 눈물과 환희의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K2 대구 군공항과 민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발표 직후 김영만 군위군수는 “소멸돼 가는 군위군을 살릴 수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내에서 가장 먼저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고 지난 4년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다.그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화형식에다 뼈아픈 주민소환까지 당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군위군민이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똑 같이 군위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민들이었다.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대역사가 무산됐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통합신공항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시킨 결과는 위대한 군위군민의 승리라고 본다.군위군과 대구·경북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라는 옥동자가 탄생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 긴 산고를 겪어야 했다. 주민 대다수가 다행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대구·경북 특히 군위군의 미래를 보장하는 통합신공항 유치는 그야말로 대역사다.통합신공항이 있기까지 김영만 호를 이끌어온 김 군수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민항터미널, 영외관사, 항공클러스터 100만 평, 시도 공무원 연수시설, 군위동서관통도로 등 큼직한 인센티브를 얻어내기까지는 김 군수의 특유의 뚝심이 큰 작용을 했다는 평이다.이제 시작이다. 아직 갈 길은 멀고도 멀다. 군위군을 비롯한 시도민은 한마음 한 뜻으로 틀림없이 성공하는 세계적인 일류 통합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아플수록 성숙한다는 말이 새롭다.그동안 많은 아픔도 겪었지만 인내하고 참은 세월만큼이나 통합신공항 이라는 자식을 우리는 품에 안았다. 어질고 현명한 부모가 돼 잘만 키우면 분명 톡톡히 효자노릇을 다하리라 믿는다. 통합신공항 뒤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모쪼록 군위군민들은 성공한 통합신공항 건설에 매진해 세계적인 공항도시. 일류 시민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적극행정 실천은 군위의 희망이다

‘접시 깨기 행정’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정 총리는 적극적인 ‘접시 깨기’ 행정을 주문했다.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 요구는 그 전에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도 베이고 그릇도 깨고 하는데 그릇 깨고 손 베일 것이 두려워 아예 설거지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공직자들은 그릇을 깨고, 손을 베이는 정도의 시행착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최초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군위군의 공직자들이 상당이 위축된 가운데에서 일하는 분위기다. 적극적으로 민원봉사에 힘쓰다 보면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할 때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험을 잡아 매도하려는 민원인들과 언론이 문제다.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일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일하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했듯이 공직자는 비록 접시를 닦다가 깨트릴지언정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군위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적극행정 교육,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공무원 책임 면책 등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군위군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면 군위의 희망은 먼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군위군은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적으로 타격을 주는 데 이어 온 행정을 쏟아 부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문제까지 혼란의 연속이다. 이럴 때일수록 군위군 공직자들은 접시 깨기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직자 개개인이 큰일을 할 수도 있고,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먼저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바로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는 군위군 공무원이기를 기대해 본다. 어떤 일이든 일을 하다 보면 성공도 있고, 크게 그르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수는 없는 법, 일을 해야 한다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접시 깨기 적극행정’은 군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행정 편의주의, ‘안전’에 적용돼선 안 된다

행정 편의주의는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한다.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행정력을 앞세우다 보니 공사 현장에는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간과되고 있다.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시의 행보는 행정 편의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만 199억 원이 들어간다.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함께 테니스장과 소공원, 도로 개선, 바닥 분수 등 다양한 소규모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대구실내빙상장 등 일부 체육 시설을 활용해 훈련하는 선수와 일반 이용객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불거졌다. 공사 현장 주변을 드나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빙상장 관리기관 등의 차량은 아무 제재없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공사장 주변 통제결정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어린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기구와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안전 관리자도 없는 공사장 앞을 지나다니는 모습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오래 전부터 했지만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취재도중 시 관계자들은 “개선한 도로블록이 망가진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어쩔 수 없다” 등의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던 공사 계획은 2차례나 변경됐었다.그럼에도 여전히 각 공사에 대한 공정별 일정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무조건 8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전부다.그러는 동안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건 행정 편의주의에다 늑장 공사를 한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가자 그제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시민운동장 끝 비좁은 통로를 개방해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그것이다.하지만 ‘긴급대안’이 나온 지금 빙상장 앞엔 막아뒀던 곳을 해제해 차량 출입을 허용한 것 밖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시민들이 원했던 건 차량 출입이 아닌,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었다.더 늦기 전에 대구시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 시민들이 느끼는 대안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그래야만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편의주의로 변화할 뿐 아니라 더이상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두 번 다시 보기싫은 기사도 막을 수 있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해답은

강시일2사회부폴란드 기자 출신 소설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쓴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역사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로 해석되는 이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돼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물했다. 로마시대 네로황제가 군대를 동원해 기독교를 탄압하는 장면은 종교를 떠나 사랑과 집념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감명을 이끌어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주된 내용은 애국적 역사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을 두고 시민들의 찬반여론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이끌어줄 리더십의 실종으로 길을 잃은 경주시민들이 외치는 절규는 마치 쿠오바디스 도미네로 연상할 수 있다.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자력본부노동조합 등은 “맥스터를 증설하지 않으면 월성2,3,4호기는 내년 연말에 가동을 중지해야 할 입장”이라며 시민들의 찬성을 호소하고 있다.월성원전은 경주지역에 하루 1~2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핵폐기물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재검토위원회에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줄 것을 위탁하고,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이를 대행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민들의 뜻을 대신 전달할 165명의 시민참여단을 지난 22일 구성했다. 그러나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일부 양남면민들은 반대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맥스터 증설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경주지역 감포읍과 양북, 양남면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라져 주민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경주 양남면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반대하는 단체와 일부시민들에 의해 잇따라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사태를 빚으며 주민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이러한 사태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등의 리더그룹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군위와 삼국유사

배철한제2사회부‘삼국유사’는 군위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군위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행사는 물론 농산물 고유브랜드로도 삼국유사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때 보각국사 일연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의 유사를 모아 지은 역사서다. 삼국사기는 여러 사관이 쓴 정사인데 비해 삼국유사는 일연이 혼자 쓴 이른바 야사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비해 많은 고대 사료를 수록하고 있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한국의 반 만년 역사를 내세울 수 있게 했고 단군신화는 단군을 국조로 받드는 근거를 제시해 줬다.군위군은 삼국유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1천200억 원을 투입해 의흥면 이지리 산 107번지 일원, 22만여 평에 초대형 문화관광단지인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조성해 오는 7월 정식 개장한다.삼국유사테마파크는 초대형 테마파크로 조성되며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이다.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가온’은 중심을 뜻하고 ‘누리’는 세상을 지칭한다. 군위군은 이를 알리기 위해 초대형 테마파크를 조성에 나섰다. 또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저술하고 입적한 고로면 인각사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지역브랜드로 설정하고 삼국유사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왔다.삼국유사테마파크는 총 3지구로 나뉘어 삼국유사 속 콘텐츠를 시각화한 다양한 조형물과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전통문화와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벌써부터 입소문이 퍼지면서 개장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삼국유사테마파크는 우리 나라 반 만년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고 역사속 콘텐츠를 개발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장터로 찾는 이들의 잔잔한 감동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삼국유사테마파크가 군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길 기원해 본다.

도정질문 집행부 ‘맹탕 답변’, 도민들과 약속 저버린 행위다

김형규2사회부경북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맹탕 답변’과 ‘무성의한 사후관리 조치’가 도마위에 올랐다.도의원들이 도정현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도정질문 무용론이 제기된 이유에서다.경북도의회 박용선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따져물었다. 이는 그동안 집행부가 ‘적극 대처하겠다’ 식의 틀에 박힌 듯한 답변만 겉치레로 하거나 사후관리 역시 외면했기 때문이다.실제 박 운영위원장이 제시한 도정질문 조치사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박승직 의원과 3년 전인 2017년 이진락 전 의원이 질의한 ‘경주 수학여행단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답변 요지는 비슷한 맥락의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여론이다.여기에 더해 대구·경북연구원의 감독강화에 관한 질의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10년째 반복되고 있고, 이전 10대 도의회의 경북교육청 도정질문은 12건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도의회는 300만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이다.그런 만큼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집행부의 이 같은 무성의한 접근 방식이 도민을 무시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도의원 역시 도민들을 위한 도정현안을 따져야 한다.그래야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고, 도의회 역할의 중심에 설 수 있다.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각각 답변을 통해 상임위 보고 의무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 높이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후처리 방안을 내놓았다.집행부와 도의회 역시 최종적인 목표는 ‘경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궤를 같이한다.처음과 마지막도 도민을 위한 거버넌스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경북도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만약 이를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화살의 목표지가 어디로 향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기자수첩…김천시, 상무축구팀 유치 적극 노력해야

김천시가 상무프로축구팀 유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이를 두고 시민들의 뒷말은 분분하다.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은 대도시에 비해 스포츠 관중 부족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 후원의 어려움으로 김천시의 재정적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이에 반해 강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축구인재 양성,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축구를 통한 시민들의 새로운 활력과 시민화합 등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다.전국적으로 상주곶감보다 상주상무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도시브랜드가 프로팀 연고지와 함께 연상되기 때문으로 한 지역이 프로스포츠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 스포츠 특화도시를 지향하는 김천시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점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첫째 김천시는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다. 김천을 포함한 인근 구미, 상주, 칠곡 등 경북은 물론 전국의 축구 마니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또한 전국 최고의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은 제1종 공인규격을 갖춘 김천종합운동장을 확보하고 있기에 유치에 따른 경기장 시설을 별도로 신축 할 필요가 없어, 초기 투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둘째 볼거리, 즐길거리가 확대되어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외적으로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 마케팅 산업 다변화, 소상공인 소득 창출 기여, 지역특산물 판매 확대 등으로 김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셋째 상무프로축구단 유치는 지역 축구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현재 김천시에는 김천대학교 축구부가 운영 되고 있으나 유소년 및 초중고 육성 시스템의 부재로 축구 인재 육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상무프로축구단 유치로 지역의 축구 인재 육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김천 출신 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외부 학생들의 유입도 기대 할 수 있을 것 이다.김천시는 상무프로축구단 유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재정지원 측면 등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치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스포츠는 문화, 관광과 함께 굴뚝없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각 지차제 마다 유치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는 사업분야 이다.김천시는 스포츠인프라와 운영노하우 등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격적이고 차별화 된 스포츠마케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청도군민, ‘코로나19 지나간다’는 신념으로

청도군민들은 청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청도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달 19일 청도대남병원에 첫 확진자 발생 한 이후 집단 감염으로 번졌다.이후 확산세는 꺾일 줄 모르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소식도 들렸다.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이후 사망자는 속출해 청도에서만 1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지역 주민들은 왜 하필 ‘청도냐’며 곳곳에서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고 울음 삼킨 한탄을 내비쳤다.이승율 청도군수도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자 “청정청도인 우리 고장에 이 무슨 일인지….”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한 달전 청도에서 일어난 일이다.당시 청도는 어디에서 부터 어떻게 손써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속속 밝혀지는 확진자에 갈 곳을 잃은 환자들, 우왕좌왕 사망자가 속출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를 맞았다.현장에서 가장 근접하게 취재를 했던 기자도 현장을 다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잠깐이나마 사색이 됐다.코로나19 발생만큼 청도군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청도군은 범정부대책지원단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환자 전문병원 긴급이송, 대남병원 코호트격리 등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청도군 비상대책관리본부를 방문한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중대본은 복구의 움직임으로 혼신의 힘을 냈다.정부 관계자는 방호복을 입은 채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청도지역 확진자를 받아달라며 사정을 했고 이승율 군수와 자원봉사, 의료인, 군민 등은 각자의 위치에서 격리자 모니터링, 방역소독, 생활경증치료센터 운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에 집중했다.농민들과 상인들도 팔을 걷어 붙였다.제철을 맞아 농산물 판로가 막힌 안타까운 현실을 잠시 뒤로 하고 성금, 물품기부, 간식, 도시락제공 등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군민들의 얼굴에는 한고비 넘겼다는 안도와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가 보인다.자원봉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청도의 하늘은 푸르다.

국토부에 대한 LH의 명분 없는 항명

김종윤경제사회부 기자연호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전례 없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지역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협의양도택지(협택) 공급을 싸고 2년 동안 ‘준다, 못 준다’를 반복하며 지지부진의 입장을 고수해 온 LH가 이젠 국토부의 유권해석마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국토부가 협택 공급 대상으로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답변을 내놨지만 LH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호지구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납득가지 않는 장면은 처음이다. 사업 초기 LH는 공공의 이름으로 이 업체의 사업 부지를 편입시킨 직후 “소수에 피해를 끼치는 점은 송구하지만, 다수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최종 결정 기관인 국토부 규정에 따라 우리는 움직인다”고 밝힌 바 있다.이랬던 LH가 최근 국토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항명(?)이 벌어졌다. 그 바탕이 공공주택지구 부지에 사업지가 편입된 업체와의 문제다. LH는 그간 ‘사업권 명의’의 시점을 들어 이 업체에 협택 공급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협택 공급에 있어 사업 부지 승인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사업권 명의 시점과는 무관하다”며 사실상 LH의 입장을 일축하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LH가 국토부 의견에 따라 유권해석의 미흡을 인정하고 협택에 관한 재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란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신 여전히 사업권 명의를 앞세워 협택 공급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거나 국토부 의견에 관해서는 “무서워서(?) 아직 국토부에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업체에 밝혔다는 소리만 들린다. 국토부의 답변이 나온 지 보름이 넘은 상황에서 LH는 아직 국토부에 공식적인 확인이나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한다. 심지어 LH 내부에서도 협택과 관련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명확한 규정 확인을 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LH 내부 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란 것이다. 유일한 방패였던 ‘국토부 규정대로’의 명분마저 스스로 내던진 LH가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기자수첩…통합신공항이 군위군민에게 주는 의미는

배철환2사회부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을 두고 지난달 21일 단독후보지인 우보지역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해 숙의형 시민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투표방식을 도입,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그 결과 군위군이 의성군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국방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지역을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즉각 군위군 사회단체인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군위군의회, 특히 김영만 군수는 “국방부의 법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는 경천동지할 일이다”며 크게 반발했다. “국방부 특별법이 정한 데로 절차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만약 이를 어기고 강행한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될지라도 결사항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지난 4년간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어온 군위군으로서는 우보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찬성은 76%이고, 소보 공동후보지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74%인데 ‘우보유치’ 신청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위군의 지나친 욕심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한다. 소보도 군위군이 아닌가, 주민투표에 불복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등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군위군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군민 ¾이 반대하는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해야 하는가,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더 이상 군위군과 군민을 비하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하라”며 강력 촉구하고 “향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발동해 결사투쟁해 나가겠다”고 재천명 했다.국방부가 정한 특별법에 따른다면 현재 처한 통합신공항 이전은 무산될지도 모른다. 국방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이다.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놓고 지난 4년간 겪어 온 주민갈등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실로 엄청나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은 군위·의성군을 넘어 대구·경북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 군위군이 처한 상황에서 군위군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현실적이고 현명한 군위군민의 대답이 기대된다.

계획의 중요성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는 일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하루하루 계획에 따라 이행하며 보람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다.계획을 세우려면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또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시작과 방법 또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한 해의 시작을 맞이한 개개인에게 계획과 목표설정이 중요한 이유다.하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계획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대구 중구청은 새해가 밝자마자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당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비난을 샀다.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봉산문화회관과 지역 각종 행사, 축제 기획 및 운영을 재단에 맡겨 지역 문화예술 증진에 앞장서겠다던 계획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채 무기한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물론 미리 세워뒀던 계획은 상황에 따라 틀어질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하지만 적어도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이전이었어야 했다.계획에 맞게 책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사업은 절반가량 줄었고, 재단에 채용된 전문인력들은 전문성도 살리지 못한 채 이래저래 눈치만 봐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재단 상임이사 자리에 같은 고향 출신의 중구청장 인수위원장을 앉혀 놓았다는 거듭되는 ‘특별 채용’ 비리 의혹에도 재단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였을까.사실 중구청은 계획이 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현재로선 재단의 봉산문화회관 위탁 운영이 무기한 보류됐지만, 중구청은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봉산문화회관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야무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봉산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 개선 요청에도 태무심했던 것과는 상반된다.이외 재단 위탁 예정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은 예산이 남았음에도 추가로 더 얹어달라고 떼쓰듯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실도 드러났다.명확한 구분이나 잣대 없이 ‘도심재생’ 또는 ‘문화’와는 무관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나 중구에 몇 안 되는 ‘작은도서관’까지 막무가내로 모두 재단에 넘기려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상임이사 채용 이후 꾸준히 제기된 의혹처럼 애초에 목표와 계획은 정말 다른 데 있었던 것일까.처음부터 방향과 목표 설정이 잘못 됐다면 계획은 다시 수립돼야 하는 게 맞다.취재를 하면 할수록 어쩌면 처음부터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증진이 목표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됐으니 지켜봐 달라”는 말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중구청장은 구민들을 설득할 만한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임이사 채용 비리 등 당당하지 못한 시작으로 신뢰를 잃었다면,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때다.

문경시 출생아·인구 증가 주목된다

문경시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2011년 613명, 2017년 405명, 2018년 305명으로 계속 감소세로 이어져 온 출생아 수가 멈추고 도리어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인구 증가세는 더 놀랍다.문경시 인구는 올해 7만2천230명으로(지난 20일 기준) 지난해 말 7만1천874명보다 356명이 늘었다.인구수는 2014년 7만5천911명을 기록한 뒤 4년간 내림세를 보였다가 5년만인 올해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이처럼 문경시의 출생아·인구 증가의 주 요인은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 정책과 다자녀 장학제도 등 인구늘리기 정책이었다.문경시는 그동안 인구를 늘리기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첫째 340만 원, 둘째 1천400만 원, 셋째 1천600만 원, 넷째 이상은 3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다자녀 생활장학금을 비롯해 귀농·귀촌 사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도 큰 몫을 했다.시는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물론 표고버섯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층의 귀농을 유도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문경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올해 1천138명(귀농 304명 귀촌 834명)으로, 지난해 대비 584명이 증가했다.예산만 낭비하고 별다른 정책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느 자치단체들과 달리 지역 사정에 맞는 실효성있는 출산정책을 수립해 끈기 있게 추진하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문경시가 확인해준 것이다.인구절벽시대다. 이같은 고민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출산율을 극복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고용 불안에 육아 문제, 주택난까지 겹치면서 결혼을 늦추고 자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문경시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실효성있는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 노력한 것은 새겨볼 만하다.문경시도 이번 인구 증가가 일시적 반짝 현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근본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경시 인구늘리기 ‘올인’,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마저 잃을 수 있다”

김형규2사회부 기자문경시가 최근 인구증가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조례안 등을 시의회에 제시했다.시 집행부가 의원협의회에서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문경시 전 실·과·소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로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시 집행부가 제시한 조례안은 기존 읍·면 단위 지역에만 전입하는 세대에만 지원하던 임대비(1천500만 원)를 동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전입이사비용 20만 원과 둘째, 셋째 아이에만 지원하던 돌 축하금(100만 원)을 첫째아이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의원협의회에서는 시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시는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담긴 것 같다.하지만 이 정책에는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유사사업과 인구순유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따른다. 그런 만큼 정책은 빈틈없는 시행이라야 성공한다.인구증가 정책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것은 사실이다.그렇다 해도 돌 축하금지원금 조례제정 이유가 민원에 의해 마련되어서는 곤란하다.현재 지역정가에서는 시가 인구 한 명 늘리기 위해 급급한 정책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순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인구증가 정책 외에도 대대손손 문경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정책의 취지가 좋을지 몰라도 지역민을 외면하는 시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되새겨보기 바란다.특히 “인구전입 실적을 위해 주소만 이전하는 위·탈법을 조장하는 위장전입은 안된다“고 주문한 7선 시의원의 주문도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왕산광장 논란, 처음부터 잘못 된 결정

신승남2사회부구미확장단지 물빛공원에 있는 시설물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한 시의원 등이 공원에 있는 광장과 누각의 이름을 원안대로 확정하라고 구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했다.왜 이 같은 논란이 생겼을까. 논란의 시작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아닌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설물의 명칭과 동상 건립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근린공원이라는 특성과 취지를 살피지 않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다.공원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가 공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름을 제안하고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그저 형식적인 네이밍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수용했다.한 시민단체의 제안이 진정 시민들의 뜻인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참여한 이들은 이 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지역과 관련 없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누각과 광장에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지 의심스럽다.만약 네이밍위원회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을, 내 아파트의 이름을 시민단체의 제안이라며 마음대로 짓는다면 가만히 있겠는가.결국 구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뒤늦게 왕산광장과 왕산루를 지명을 따서 산동광장과 산동루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제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해당 지역과 관련 없는 한 시의원은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구미시가 왕산 허위선생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왕산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산동물빛공원의 왕산광장과 왕산루, 독립운동가 동상 등을 고집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왕산 허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물빛공원내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유로 구미시에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물론, 성사되진 않았다.그리고 원안대로 수자원공사가 준공해 구미시로 관리권을 넘기면 그때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명칭을 새로 짓거나 동상을 옮기자고 했다. 동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이 논란의 시작은 구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고 앞서 말했다.시민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제안에 그치고 진행과정에 대해 감시를 하면 된다. 콩놔라, 팥놔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제안에 따라 진행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때 시민들이나 지역이 받을 상처를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다.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조례안이 무슨 소용있겠나요?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끼리 서로 등을 돌릴 판인데요.”대구 남구의회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조례안 표절 논란 이후 구청 직원과 주민들이 뱉은 말이다.최근 남구의회를 둘러싼 공기가 꽤나 차갑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표절 의혹이 남구의회에서도 제기됐기 때문이다.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남구 지역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조례안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지난달 이 조례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3명이 조례안 심사를 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조례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조례안은 통과됐고 효력이 발생했다.최초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펄쩍 뛰고 있다. 여전히 속상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단다.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내용도 추가한데다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다보니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조례안을 또다시 발의했다고 했다.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두자.하지만 이 때문에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구정 운영도 매끄럽지 않게 됐다. 막상 내년도 예산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사태로 서로 등을 돌린 의원들이 서로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구정 운영의 차질은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사실 이들 의원 간의 불협화음은 조례안 사태 이전부터 이미 벌어졌다고 한다.또 표절 논란이 불거진 후 이들의 의견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표절에 분노했고 상대 의원들은 이를 공론화한 점에 화를 냈다고 한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남구청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운 지경이 됐다. 구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각종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와 건전한 견제를 해야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역민도 등을 돌린다. ‘주민을 섬긴다’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