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대한 LH의 명분 없는 항명

김종윤경제사회부 기자연호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전례 없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지역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협의양도택지(협택) 공급을 싸고 2년 동안 ‘준다, 못 준다’를 반복하며 지지부진의 입장을 고수해 온 LH가 이젠 국토부의 유권해석마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국토부가 협택 공급 대상으로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답변을 내놨지만 LH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호지구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납득가지 않는 장면은 처음이다. 사업 초기 LH는 공공의 이름으로 이 업체의 사업 부지를 편입시킨 직후 “소수에 피해를 끼치는 점은 송구하지만, 다수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최종 결정 기관인 국토부 규정에 따라 우리는 움직인다”고 밝힌 바 있다.이랬던 LH가 최근 국토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항명(?)이 벌어졌다. 그 바탕이 공공주택지구 부지에 사업지가 편입된 업체와의 문제다. LH는 그간 ‘사업권 명의’의 시점을 들어 이 업체에 협택 공급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협택 공급에 있어 사업 부지 승인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사업권 명의 시점과는 무관하다”며 사실상 LH의 입장을 일축하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LH가 국토부 의견에 따라 유권해석의 미흡을 인정하고 협택에 관한 재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란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신 여전히 사업권 명의를 앞세워 협택 공급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거나 국토부 의견에 관해서는 “무서워서(?) 아직 국토부에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업체에 밝혔다는 소리만 들린다. 국토부의 답변이 나온 지 보름이 넘은 상황에서 LH는 아직 국토부에 공식적인 확인이나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한다. 심지어 LH 내부에서도 협택과 관련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명확한 규정 확인을 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LH 내부 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란 것이다. 유일한 방패였던 ‘국토부 규정대로’의 명분마저 스스로 내던진 LH가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기자수첩…통합신공항이 군위군민에게 주는 의미는

배철환2사회부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을 두고 지난달 21일 단독후보지인 우보지역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해 숙의형 시민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투표방식을 도입,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그 결과 군위군이 의성군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국방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지역을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즉각 군위군 사회단체인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군위군의회, 특히 김영만 군수는 “국방부의 법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는 경천동지할 일이다”며 크게 반발했다. “국방부 특별법이 정한 데로 절차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만약 이를 어기고 강행한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될지라도 결사항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지난 4년간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어온 군위군으로서는 우보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찬성은 76%이고, 소보 공동후보지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74%인데 ‘우보유치’ 신청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위군의 지나친 욕심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한다. 소보도 군위군이 아닌가, 주민투표에 불복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등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군위군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군민 ¾이 반대하는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해야 하는가,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더 이상 군위군과 군민을 비하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하라”며 강력 촉구하고 “향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발동해 결사투쟁해 나가겠다”고 재천명 했다.국방부가 정한 특별법에 따른다면 현재 처한 통합신공항 이전은 무산될지도 모른다. 국방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이다.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놓고 지난 4년간 겪어 온 주민갈등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실로 엄청나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은 군위·의성군을 넘어 대구·경북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 군위군이 처한 상황에서 군위군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현실적이고 현명한 군위군민의 대답이 기대된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계획의 중요성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는 일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하루하루 계획에 따라 이행하며 보람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다.계획을 세우려면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또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시작과 방법 또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한 해의 시작을 맞이한 개개인에게 계획과 목표설정이 중요한 이유다.하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계획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대구 중구청은 새해가 밝자마자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당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비난을 샀다.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봉산문화회관과 지역 각종 행사, 축제 기획 및 운영을 재단에 맡겨 지역 문화예술 증진에 앞장서겠다던 계획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채 무기한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물론 미리 세워뒀던 계획은 상황에 따라 틀어질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하지만 적어도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이전이었어야 했다.계획에 맞게 책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사업은 절반가량 줄었고, 재단에 채용된 전문인력들은 전문성도 살리지 못한 채 이래저래 눈치만 봐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재단 상임이사 자리에 같은 고향 출신의 중구청장 인수위원장을 앉혀 놓았다는 거듭되는 ‘특별 채용’ 비리 의혹에도 재단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였을까.사실 중구청은 계획이 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현재로선 재단의 봉산문화회관 위탁 운영이 무기한 보류됐지만, 중구청은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봉산문화회관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야무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봉산문화회관의 시설 및 설비 개선 요청에도 태무심했던 것과는 상반된다.이외 재단 위탁 예정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은 예산이 남았음에도 추가로 더 얹어달라고 떼쓰듯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실도 드러났다.명확한 구분이나 잣대 없이 ‘도심재생’ 또는 ‘문화’와는 무관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나 중구에 몇 안 되는 ‘작은도서관’까지 막무가내로 모두 재단에 넘기려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상임이사 채용 이후 꾸준히 제기된 의혹처럼 애초에 목표와 계획은 정말 다른 데 있었던 것일까.처음부터 방향과 목표 설정이 잘못 됐다면 계획은 다시 수립돼야 하는 게 맞다.취재를 하면 할수록 어쩌면 처음부터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증진이 목표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겨우 두 달 정도 됐으니 지켜봐 달라”는 말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중구청장은 구민들을 설득할 만한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임이사 채용 비리 등 당당하지 못한 시작으로 신뢰를 잃었다면,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때다.

문경시 출생아·인구 증가 주목된다

문경시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2011년 613명, 2017년 405명, 2018년 305명으로 계속 감소세로 이어져 온 출생아 수가 멈추고 도리어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인구 증가세는 더 놀랍다.문경시 인구는 올해 7만2천230명으로(지난 20일 기준) 지난해 말 7만1천874명보다 356명이 늘었다.인구수는 2014년 7만5천911명을 기록한 뒤 4년간 내림세를 보였다가 5년만인 올해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이처럼 문경시의 출생아·인구 증가의 주 요인은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 정책과 다자녀 장학제도 등 인구늘리기 정책이었다.문경시는 그동안 인구를 늘리기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첫째 340만 원, 둘째 1천400만 원, 셋째 1천600만 원, 넷째 이상은 3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다자녀 생활장학금을 비롯해 귀농·귀촌 사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도 큰 몫을 했다.시는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물론 표고버섯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층의 귀농을 유도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문경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올해 1천138명(귀농 304명 귀촌 834명)으로, 지난해 대비 584명이 증가했다.예산만 낭비하고 별다른 정책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여느 자치단체들과 달리 지역 사정에 맞는 실효성있는 출산정책을 수립해 끈기 있게 추진하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문경시가 확인해준 것이다.인구절벽시대다. 이같은 고민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출산율을 극복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고용 불안에 육아 문제, 주택난까지 겹치면서 결혼을 늦추고 자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문경시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실효성있는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 노력한 것은 새겨볼 만하다.문경시도 이번 인구 증가가 일시적 반짝 현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근본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경시 인구늘리기 ‘올인’,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마저 잃을 수 있다”

김형규2사회부 기자문경시가 최근 인구증가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조례안 등을 시의회에 제시했다.시 집행부가 의원협의회에서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문경시 전 실·과·소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로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시 집행부가 제시한 조례안은 기존 읍·면 단위 지역에만 전입하는 세대에만 지원하던 임대비(1천500만 원)를 동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전입이사비용 20만 원과 둘째, 셋째 아이에만 지원하던 돌 축하금(100만 원)을 첫째아이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의원협의회에서는 시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시는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담긴 것 같다.하지만 이 정책에는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유사사업과 인구순유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모든 정책에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따른다. 그런 만큼 정책은 빈틈없는 시행이라야 성공한다.인구증가 정책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것은 사실이다.그렇다 해도 돌 축하금지원금 조례제정 이유가 민원에 의해 마련되어서는 곤란하다.현재 지역정가에서는 시가 인구 한 명 늘리기 위해 급급한 정책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순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인구증가 정책 외에도 대대손손 문경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정책의 취지가 좋을지 몰라도 지역민을 외면하는 시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되새겨보기 바란다.특히 “인구전입 실적을 위해 주소만 이전하는 위·탈법을 조장하는 위장전입은 안된다“고 주문한 7선 시의원의 주문도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왕산광장 논란, 처음부터 잘못 된 결정

신승남2사회부구미확장단지 물빛공원에 있는 시설물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한 시의원 등이 공원에 있는 광장과 누각의 이름을 원안대로 확정하라고 구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했다.왜 이 같은 논란이 생겼을까. 논란의 시작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아닌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설물의 명칭과 동상 건립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근린공원이라는 특성과 취지를 살피지 않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다.공원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가 공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름을 제안하고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그저 형식적인 네이밍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수용했다.한 시민단체의 제안이 진정 시민들의 뜻인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참여한 이들은 이 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지역과 관련 없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누각과 광장에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지 의심스럽다.만약 네이밍위원회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을, 내 아파트의 이름을 시민단체의 제안이라며 마음대로 짓는다면 가만히 있겠는가.결국 구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뒤늦게 왕산광장과 왕산루를 지명을 따서 산동광장과 산동루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제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해당 지역과 관련 없는 한 시의원은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구미시가 왕산 허위선생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왕산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산동물빛공원의 왕산광장과 왕산루, 독립운동가 동상 등을 고집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왕산 허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물빛공원내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유로 구미시에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물론, 성사되진 않았다.그리고 원안대로 수자원공사가 준공해 구미시로 관리권을 넘기면 그때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명칭을 새로 짓거나 동상을 옮기자고 했다. 동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이 논란의 시작은 구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고 앞서 말했다.시민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제안에 그치고 진행과정에 대해 감시를 하면 된다. 콩놔라, 팥놔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제안에 따라 진행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때 시민들이나 지역이 받을 상처를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다.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조례안이 무슨 소용있겠나요?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끼리 서로 등을 돌릴 판인데요.”대구 남구의회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조례안 표절 논란 이후 구청 직원과 주민들이 뱉은 말이다.최근 남구의회를 둘러싼 공기가 꽤나 차갑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표절 의혹이 남구의회에서도 제기됐기 때문이다.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남구 지역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조례안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지난달 이 조례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3명이 조례안 심사를 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조례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조례안은 통과됐고 효력이 발생했다.최초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펄쩍 뛰고 있다. 여전히 속상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단다.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내용도 추가한데다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다보니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조례안을 또다시 발의했다고 했다.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두자.하지만 이 때문에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구정 운영도 매끄럽지 않게 됐다. 막상 내년도 예산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사태로 서로 등을 돌린 의원들이 서로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구정 운영의 차질은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사실 이들 의원 간의 불협화음은 조례안 사태 이전부터 이미 벌어졌다고 한다.또 표절 논란이 불거진 후 이들의 의견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표절에 분노했고 상대 의원들은 이를 공론화한 점에 화를 냈다고 한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남구청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운 지경이 됐다. 구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각종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와 건전한 견제를 해야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역민도 등을 돌린다. ‘주민을 섬긴다’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

그땐 잘못했다…마음의 상처는 씻겨지지 않는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와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뜻과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이다.최근 대구 서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행보와 꼭 맞는 말이다.지난 21일 민 의원은 ‘나 자신만 오해가 아니면 된다’는 논리로 초선의원으로서 의욕이 앞섰다고 자필 사과문까지 준비하며 갑질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민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의미로 도넘은 갑질을 일삼았다.한 달 전 민 의원을 의회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20대부터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20여 년이 흐른 뒤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뻐했다. 그동안 숱한 풍파와 고초를 겪으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 외쳤다.의욕이 과했다. 넘치는 의욕이라고 표현하기엔 그의 행동은 과격했다. 사회통념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잣대를 만들어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는 소위 불통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부작용도 이어졌다.서구청 직원들은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다. 민 의원의 제도에 어긋난 업무 지시와 요구를 버티다 못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 몇몇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을(乙)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가 을(乙)을 괴롭하는 갑이 돼서는 안 된다.한편으로는 민 의원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민 의원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서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다 이제야 사과를 했다.이유는 본인만이 안다. 현재 ‘용서’라는 골든타임은 지난 상태다.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뒤늦은 사과로 밖에 볼 수 없다.군중 앞에서는 본인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귀를 닫고 이상한 열정(?)만을 쏟아붓기 일쑤였다. 하지만 뒤로는 직원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몇몇 당사자에게 구두상으로 이제 그만해달라는 말을 건네며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그땐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앞으로 민 의원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는 까닭이다.일각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민주당 측에서 사과를 종용했다는 소문까지 일고 있다. 또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현수막 등을 통해 서구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제보를 받고 있다. 그의 사과가 진실이길 바란다.이 상황 또한 정치 보복이 아닌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행동이길 바란다. 대구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서구 발전’이라는 한 배를 타고 달려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며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그가 서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해 뽑아준 서구 구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동시에 이들을 모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문화관광의 중심도시 군위

군위군은 충·효를 중요시하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여기에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루 갖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도 하다.군위군의 심볼인 타원은 넓은 대지와 깨끗한 자연환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함축하고 있다. 세 줄기 조형요소는 팔공산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군민의 기상과 전진, 미래와 희망을 나타낸다. 작은 타원은 군위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백색의 바탕은 순수하고 깨끗한 군위군민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부계면 삼존석굴은 인각사와 경주 석굴암보다 200여 년이 앞선 국보 109호이다. 이 밖에도 대율리 석불입상(보물 제988호), 인각사 보각국사비(보물 제428호), 보각국사탑(보물 제428호), 인각사지(사적 제374호), 지보사 삼층석탑(보물 제682호), 소보 법주사 왕멧돌(도 민속자료 제112호)가 있다. 유교문화의 산실인 부계의 양산서원은 대한민국의 유래를 밝힌 휘찬려사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왜란과 일제침략기에 항거한 충신의열의 유적과 고려가 망하자 평생을 두문불출한 고려충신 이려 등과 더불어 의와 예를 숭상하며 풍류를 즐겼던 옛 선비들의 정신이 베여 있는 의흥향교 대성전, 군위향교, 화산산성, 대율리 대청, 장사진 의병장 유적 등이 있다. 관광휴양지로는 팔공산 동산계곡, 대율리 송림,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고로 아마산, 자연이 살아숨쉬는 장곡휴양림 등 깨끗한 환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최근 들어서는 산성의 ‘엄마, 아빠 어릴 적에’를 비롯한 군위읍 사러온 이야기마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간동 위천수변테마공원 등은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 손색없는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조만간 개장될 부계 사야수목원은 동양 최대규모다.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의흥 ‘삼국유사가온누리’는 삼국유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울러 관광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는 복안이다. 군위군도 이에 발맞춰 내년 1월 군위문화관광재단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춘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하겠다는 의지다.당면한 화두로 남아있는 ‘통합 신공항’ 유치는 군위군민들이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군위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시민과 갈등빚는 시민단체

신승남사회2부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있는 공원 내 시설물 명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당사자는 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시민이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이라니.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여기서 시민은 확장단지 내 공원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다. 시민단체는 구미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등이다.문제의 발단은 최근 구미시가 확장단지 산동물빛공원 내 일부 시설물의 이름을 바꾸면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독립운동가 등의 선양사업은 태생지 위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여기에 확장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공원 내 누각과 광장의 이름을 바꾸고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등에 반대하면서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의 이름을 산동루와 산동광장으로 변경했다.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확장단지를 개발하면서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했지만 지난해 구미경실련의 제안으로 왕산 허위선생을 기리는 공원처럼 변했다.이후 입주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뜬금없는 시설물 명칭에 발끈하고 나섰다. 확장단지 지역이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선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 구미시가 한 시민단체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입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주민 즉 시민들의 요구로 근린공원의 이름이 변경됐지만 이번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구미참여연대가 이 공원의 시설물 이름을 기존 왕산루와 왕산광장으로 다시 고치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왕산 허위 가문의 독립운동가 14인의 동상을 계획대로 건립할 것을 구미시에 요구했다.이 단체는 확장단지와 산동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산동이라는 지명이 일본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이라며 주민들을 자극했다. 하지만 인근 마을인 장천면과 구미를 대표하는 선산읍 또한 일제때 붙여진 이름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주민들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 설득력이 없다.구미시와 시민단체, 시민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구미시의 행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기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의 태생지인 임은동에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과 초등학교, 거리명이 있는데 단지 한 시민단체가 이를 제안했다고 해서 향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구미시의 잘못이다.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공원의 조성 목적과도 안 맞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싫다는데 시민단체가 구태여 시설물 명칭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거나 고집할 이유가 없다.특히 구미시가 14인의 동상 등을 임은동 기념관 인근에 건립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시민과 각을 세우는 시민단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김영만 군위군수와 통합신공항

배철환2사회부 ‘김영만 군위군수와 대구 통합 신공항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김 군수는 일생일대의 소망이고, 숙명이라고 말한다. 2016년 정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고 대상 지자체에 유치 신청을 물어왔다. 희망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희망을 밝힌 것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제일 먼저였다.그는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젊은이들이 하나, 둘 자녀 교육과 살길을 찾아 도시로 빠져나가고 농촌인구는 갈수록 노령화로 현재 소멸위기 1순위로 손꼽히는 군위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다.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군위 역사상 단 한 번뿐인 ‘통합 신공항 유치’라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김 군수는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 갖은 지혜와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그동안 치욕적인 수모도 겪기도 했다.통합 신공항 군위 유치를 반대하는 특정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급기야는 있어서는 안 될 주민소환이라는 암초에 김영만 호는 위기도 맞았다. 또 선거로 얼룩진 군민 분열 또한 극심해 졌다.이러한 험난한 파도를 넘으면서도 통합 신공항 유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현재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통합 신공항은 연내 이전지 확정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주민투표와 결과에 따른 단체장의 유치 신청만 남겨 두고 있다.하지만 공동후보지 지자체인 의성군의 유치 열의도 만만치 않아 통합 신공항 유치 최종 이전지 확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김영만 군수와 군위군, 유치 찬성에 나선 주민들은 연이어 좌담회는 물론 스티커 제작 및 배부, 현수막 게첨 등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주민결의대회를 각 읍·면 단위로 돌아가며 열고 있다.국방부는 통합 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조만간 있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다고 발표했다.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등 2곳이다. 두 지역을 놓고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김영만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 두 지역 모두가 찬성률 50%를 넘으면 두 곳 다 유치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보’ 한 곳만 신청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이제 통합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남은 건 주민투표뿐이다,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확정된다. 과연 화두로 남아 있는 김영만 군수와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궁금하다.

최부자의 사회적 책임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던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압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이라는 설에 일본은 다양한 구실로 변명하며 새로운 카드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따른 위정자들의 자세에 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도 어려울 판에 위정자들은 서로 삿대질이다.정부가 일본의 경제적 압력에 맞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여당은 “일본의 오만에 쐐기를 박는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리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환영했다. 그러나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해 국면의 전환을 꾀한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정서를 양분화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작금의 현실에 경주 최부자집 창고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말로만 전해내려오던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 국채보상운동,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 등의 미담을 증거하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냈다.경주 최부자는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경제적 침략에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항거했다.일제는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경주 최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관리인을 지정해 최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맞서 경주 최부자는 일대 지도자들과 힘을 모아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당시 전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또 최부자는 월성여학교를 설립한데 이어 대구대학교 설립에 앞장 서 계몽운동과 육영사업에 나설 때도 전 재산을 털어 넣었다. 이러한 흔적들이 문서로 고스란히 남아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도 남음이 있다.경주 최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사실은 기구성책, 과객도기, 식상기 등의 창고에 묻혀있던 문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손님에게는 후하게 대접하라’ 등 최부자 가훈을 철저하게 실천한 흔적이요 증거다.톨스토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으로 제언한 삶의 지침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금융업으로 200년간 지속해 왔던 부의 축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다.300년 12대 지속되었던 부자의 이름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깨우침과 평안을 위해 송두리째 받치며 인근지도자들과의 연합을 주도했던 경주 최부자의 정신을 오늘 위정자들에게 귀뜸하고 싶다.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민 반발 대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드, 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풍황·환경·산림·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는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의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또 그동안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는 대체 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셈이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 등과 풍력단지조성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이들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도시 숲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창한 산림을 베어낸 산등성이를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붓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청송과 영양군 등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도 진동과 저주파, 산림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반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발표에 주민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더욱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발전사업(설치용량 3천KM 초과)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허가처리가 된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이후 개별 법률 및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따라 산자부의 허가 이후 지자체의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환경단체 등의 집단 민원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미시 도심공원 일몰제 손놓고 하세월

신승남중부본부 기자대구시는 최근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수산과 갈산공원 등 2곳의 민간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70%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매입 대상지는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18곳의 도심공원 부지 중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이다.대구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설계 등을 거쳐 대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도심의 푸른 숲을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심공원 등이 해제된다.도심공원 등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난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정부도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일정기간 도심공원 해제를 유예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땅을 매입하기 어려웠던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그 일부(30%)의 토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결국 이번 제8대 시의회가 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남은 것은 동락공원과 도량동 꽃동산 공원 2곳인데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실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성사여부는 녹록치 않다. 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 등을 운운하며 반대에 나설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그러는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 1천2만9천684㎡로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구미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심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처지지만 구미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섭섭한 집토끼 마음이라도 달래주자

신승남제2사회부섭섭한 집토끼 마음이라도 달래주자구미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미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구미시와 정부는 구미형일자리 사업 참여 대기업인 LG화학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구미국가산업단지내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심기는 불편하다.집토끼가 뿔이 난 상황이다.구미시와 정부는 현재 LG화학과 구미형일자리 협약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중이다.부지 무상 제공과 세제혜택,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한다.시민들은 LG화학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대략 1천여 명 선이라는 보도와 그보다 많은 2천여 명이라는 설, 1천여 명이 안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그만큼 구미경제가 어렵고, 이번 구미형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구미시와 정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은 구미국가산단에 입주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기업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활동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이들 기업들은 지금 구미시와 시민들이 LG화학에 보내는 깜짝 관심이 섭섭하기만 하다.구미시와 시민들이 평소에 입주기업들에게 그만한 관심을 보여주었던가?일부 대기업은 임대로 쓰고 있는 공장터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매입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조용하게 공장 이전지를 물색중이다.물론, 구미지역 이외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업 입장이다.또 다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색하기만 하다.공장 증설과 관련해 각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생각하면 지금 구미시의 모습이 낯설기 때문이다.또 다른 대기업은 최근 갑작스런 구미시의 친절이 부담스럽다.기업 차원에서는 조용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이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계획이지만 구미시가 투자협약 체결을 원하고 있어서다.구미시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라는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행사 준비를 함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산스럽고 탐탁치 않다.LG화학의 구미형일자리에 대한 구미시와 정치권, 시민들의 불편한 관심은 이해가 간다. 아마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관심일 것이다.하지만 구미형일자리 사업 등 신규투자에만 목을 매어서는 안된다.구미시가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는 대기업의 국내·외 이탈 때문이다.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입주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그동안 지역경제와 발전을 책임져 온 기존 입주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산토끼를 잡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섭해서 우리를 뛰쳐나가려는 집토끼에게 관심과 애정을 나눠주고 달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