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와 자유경쟁오용수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 요즈음 은행의 행태는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작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도 이자가 높아졌다. 이 때 은행은 대출이자는 득달같이 올려 받고 예금이자는 가급적 뒤로 미뤄, 예대차익을 전년보다 2조 원이나 더 벌었다. 손쉽게 생긴 수입으로 억대 연봉에 비례한 고액 보너스에다 막대한 퇴직금까지 지급했다. 한편 영끌로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은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마치 내 돈으로 은행이 잔치하는 것 같다고 푸념을 한다.시장에는 장사 잘 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동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경쟁이 생겨 가격은 내리고 폭리는 사라진다. 은행도 잘 되니 개방하면 된다. 새로운 곳은 기존 은행보다 대출이자는 싸게 하고 예금이자는 더 높일 것이다. 은행이 늘어날수록 예대차익은 더 줄어들게 된다. 기존 은행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부지원 하에 월가 금융기법 도입과 임금 수준도 높인 만큼 경쟁력은 충분하리라 믿는다. 최고 상급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신경외과 수술의사가 적은 탓이다. 소아청소년과를 지망하는 수련의는 드물지만, 성형외과는 희망자가 넘쳐난다. 한편 명문대 SKY를 중퇴하고 서울, 지방 가리지 않고 의대로 진학한 재·삼수생이 4천명을 넘었다.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된 연세대 반도체학과 정시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 다수가 의대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를 짊어질 유망직종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의대를 택했다. 또 돈 잘 벌고 힘이 덜 드는 과를 택하겠다는 것도 막을 수 없다.이쯤 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의과대학과 의학대학원 정원을 늘리면 된다. 기피 과에 수련의가 부족하면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늘리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의사가 많은 것처럼 아예 외국인 의사 영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삼성전자보다 나은 한국의사라면 오려는 이는 많을 것이다.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독립된 가계를 꾸리므로 아비는 죄가 안 되고, 위안부 할머니 도와드리라는 공익단체 돈을 자기 계좌에 넣고 맘대로 쓰더라도 사실상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얼마 전 법조기자 출신 대장동 주범은 대법관 만나러 수시로 드나들며 부탁을 하더니 급기야 고액 연봉을 주며 부리기도 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렵게 되었다. 법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으니 스스로 혁신과 대책을 내놔야한다. 법조계도 개방과 자유경쟁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 법학대학원을 늘리고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문턱은 낮아지게 된다. 또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이 횡행할 바에야 배심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편이 나을 듯싶다. 아기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고 저출산대책은 수없이 마련됐다. 아이가 줄어들면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 순으로 입학생이 감소한다.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지방은 물론 대도시의 초등·중학교가 폐교되었다. 학생, 학교는 줄어도 교사는 끄떡없다. 그런데 올해 13개 교대·초등교육과 정시 경쟁률이 2대1로 교원대, 이화여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응시만 하면 합격이다. 여기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이도 교대 입학생도 줄면, 정원도 교사도 줄이면 된다. 그렇다고 교육 백년대계를 팽개치자는 말은 아니다. 아이가 늘어나면 교사도 늘리면 될 일이다.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나 되고, 작년 연간 적자의 26.7%에 달한다. 반도체 부진이 치명타다. 대만은 반도체지원법을 만들고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리의 지원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인재 모으기도 어렵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국내 영화, 음반업계가 망한다고 했지만, 경쟁과 혁신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2015~6년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경쟁을 벌이더니 머지않아 두산 등 3곳이 사업을 접고 업계 전체가 고전을 하였다. 자구책으로 국내영업만 하던 롯데·신라면세점이 해외로 눈을 돌려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호주 공항에 진출했다. 이제 최고 인재들이 모인 금융, 의료, 법조계도 경쟁에 참여하여 국내외를 가리지 말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대통령도 과점폐해 지적과 자유경쟁을 주문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될 리가 없다. 그들만의 리그는 접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