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임대차 계약 논란 추곡가 견해추궁

발행일 2003-02-21 18:37: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1일 새정부 첫 총리후보로 지명된 고 건 전 총리 및 관련 증인 1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청문을 실시, 고 지명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그간 제기된 의혹을 검증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첫날 청문회 결과 국회 과반수를 점한 한나라당 내부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청문회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검증, 국민여론을 인준표결때 정확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고 지명자의 자택 임대차 계약 논란과 관련 “고 지명자가 1월10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말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종로세무서장이 어제(20일) 날짜로 발급했다”며 “요즘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등록되는데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인기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해법과 관련, “고 지명자는 서면답변에서 통치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다수입장이라고 밝혔다”며 특검제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을 물었다.

전재희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 3권의 허용범위도 법령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분야에서 교섭체결권까지 인정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2% 인하키로 한 데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노 당선자는 임기중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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