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1.14%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저금리 및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와 집값 상승, 각종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27만206필지가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19만5천577필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3만4천217필지는 하락했다.
◆필지별 가격 수준 및 가격변동 = ㎡당 1만원 미만 49.9%, 1만-100만원 41.8%,100만-1천만원 8.3% 등이었고 1천만원 이상은 430필지(0.09%)였다.
㎡당 1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서울 등 5대 도시에 414필지가 분포.
땅값은 수도권이 평균 18.56% 뛰어오른 반면 지방 광역시는 2.35%, 시∙군지역은 1.73% 오르는데 그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열기를 실감케 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이 20.84%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 13.73%, 인천 8.83%, 울산 3.29%, 부산 2.97%, 경남 2.72% 등의 순이었으며 광주(-0.18%), 충북(-0.3%)은 땅값이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37.79%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울 강남(34.54%), 경기 안산시 단원구(33.6%).상록구(33%), 서울 서초(32.67%)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그린벨트 해제 및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4.39%)과 주거지역(13.29%)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며 지목별로는 주거용 대지(12.09%)가 제일 많이 뛰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명동2가 33의2 우리은행 명동지점으로 ㎡당 3천600만원(평당 1억1천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당 270만원 상승했고 가장 싼 곳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346번지 임야로 지난해와 같은 ㎡당 60원(평당 198원)으로 조사됐다.
주거용지 가운데 최고 지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주공아파트 대지로 ㎡당360만원 수준이었다.
일본의 상업용지 최고 지가는 ㎡당 1억9천200만원(평당 6억3천500만원)으로 우리나라의 5.3배, 주거용지 최고 지가는 ㎡당 2천200만원(평당 7천300만원)으로 우리나라의 6.1배 수준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지가 동향 =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도 눈에 띄게 상향조정됐다.
대전(2.27%)과 충북(-0.3%), 충남(2.53%) 등의 평균 지가는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반면 대전 서구(5.61%)∙유성구(3.32%), 충북 청주시 흥덕구(4.27%) 및 청원군(4.69%), 충남 천안시(5.31%) 및 연기군(3.2%) 등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지역 지가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본격 상승세에 접어들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오름폭은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등 남북교류 활성화에 힘입어 접경지인 김포(10.81%), 파주(11.62%), 강화(5.49%), 연천(6.14%), 화천(4.47%), 양구(5.46%), 인제(6.73%), 고성(4.04%) 등의 지가 상승률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감정평가사 1천16명이 현장조사한 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1일(당일 우편소인분 유효)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로 뿐 아니라 정보자료로 제공되며 조세, 부담금 부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2천750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30일 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