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구정책 T/F팀에 거는 기대

발행일 2018-08-07 20:17: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형규

사회2부


문경시가 최근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T/F팀을 발족시켰다.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의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으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모범 중소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문경시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문경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구 늘리기를 정한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꼭 하나, 되돌아보고 갈 것이 있다. 시가 앞서 추진해 왔던 저출산 문제 등 인구증가 정책이다.

시는 그동안 열악한 시의 재정 상황에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견인하지는 못했다. 그런 만큼 지난 인구증가 정책 가운데 분야별 사각지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단기 인구증가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도시 구성의 주요 인프라를 구축해 긴 안목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세련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야말로 순유출 등 인구감소 요인을 막고, 인구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전시성 정책도 버려야 한다. 최근 시가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문경시가 이끈다’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인구증가를 위한 강한 의지로 보여지지 않는다. 도리어 현실을 제대로 살핀 것인지 의구심을 부를 수 있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자리, 출산, 육아 등의 인구증가 정책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문경만의 강점을 살린 인구증가 정책을 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경시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T/F팀의 종합대책이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높은 정책으로 완성돼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김형규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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