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출입국심사관
세계 각국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국가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구촌 또는 세계화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대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며 여전히 모든 국가는 출ㆍ입국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다.
출입국 문제는 주로 물자와 인력에 관한 것으로 예전에는 이를 한 기관에서 담당했지만, 현재는 물자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부 소속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인력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심사관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소속돼 주로 공항이나 항만에서 내국민 또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말한다.
출입국 관리업무는 초기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옮겨와 검찰국 소속 담당부서가 이 일을 맡았다. 이후 업무 증가로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된 후 2007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됐다. 이곳은 출입국 관리행정과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행정, 외국인 보호, 난민 문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직 이외에 전국적으로 6개의 출입국ㆍ외국인청, 13개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24개의 청 또는 사무소의 출장소, 2개의 외국인 보호소, 1개의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로 구성돼 있다.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그보다 작은 지역에 설치해 관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각각 출장소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국 대상인 외국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신청자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입국정책단장 산하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가 있으며 국적ㆍ통합정책단장 산하에는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 등을 두고 있다.
현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은 2천249명이다. 이곳에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이외에 전산직, 의무직, 공업직, 보건직, 간호직, 운전직, 방호직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다.
◆출입국의 기본문제와 출입국심사관
출입국 문제는 외국인이 체류국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체류국의 주권 문제와 외국인 본국의 법률적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영토 주권에 따라 체류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체류국의 법질서에 복종할 의무가 생기지만 외국인은 외국인 본국의 법률적 지배도 받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과 동시에 양국의 법질서가 충돌하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 협약이나 조약을 체결하며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가입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이 역시 부분적인 사항에 그칠 뿐 외국인의 체류와 함께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없다. 이에 각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전담기관을 운영,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두어 이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출입국심사관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중에서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주로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장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이나 입국과 관련된 위법성 및 위험성 여부를 심사해 출국이나 입국을 허가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입국심사관은 출입국 여행객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
◆출입국심사관의 직업 환경
출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와 출국심사를 통해 출입국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은 특정 주요 범죄혐의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는 자로서 출국이 금지된 자, 테러혐의가 있는 자, 국제범죄 또는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한 혐의자들인지를 심사해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는 주로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심사가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 유효 유무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졌는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 유무 등을 통해 입국을 허가한다.
또 심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를 옮겨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정밀검사를 하거나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았을지라도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어 출입국심사관의 권한이 이전보다 확대됐다.
출입국심사는 비행기나 선박 등이 운행하는 시간에는 항상 근무해야 한다.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경우 24시간 운행하기 때문에 출입국심사관은 팀을 나누어 24시간 순환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출입국심사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근무한다. 하지만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업 만족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진행
경력경쟁은 무도·외국어 필수
출입국심사관 이모저모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주요 내용
①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④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⑥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년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 시험
①5급: 채용 인원 2명, 응시자격 20세 이상.
1차 시험(선택형):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시험), 한국사(한국사능력시험)
2차 시험(논문형): 필수 4과목(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 1과목(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3차 시험: 면접시험.
②7급: 채용 인원 20명, 응시자격 20세 이상.
1ㆍ2차 병합시험(선택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시험),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3차 시험: 면접시험
③9급: 채용 인원 일반 197명, 저소득 6명, 응시자격 18세 이상.
1ㆍ2차 병합시험(선택형) :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2과목(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3차 시험: 면접시험.
◆2018년도 9급 출입국관리직 경력경쟁 채용시험(경채) 시험
시험 방법: 1, 2차 필기시험 병합 실시(선택형 필기)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시행 후 선발
필기시험 과목(2과목): 무도(한국사, 영어), 태국어(한국사, 태국어), 러시아어(한국사, 러시아어), 아랍어(한국사, 아랍어)
필기시험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합격
응시 자격: 무도(태권도ㆍ유도ㆍ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외국어(별도 자격 요건 없음)
◆2018년도 9급 출입국관리직 경력경쟁 채용시험(경채) 시험과목과 접수 현황
무도 분야: 선발 인원 40명, 접수 인원 348명, 경쟁률 8.7 : 1
태국어 분야: 선발 인원 6명, 접수 인원 29명, 경쟁률 4.8 : 1
러시아어 분야: 선발 인원 6명, 접수 인원 59명, 경쟁률 9.8 : 1
아랍어 분야: 선발 인원 4명, 접수 인원 24명, 경쟁률 6.0 : 1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