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실 점거사태를 보며

발행일 2018-11-04 20:06: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달 30일 오후 김천시청 시장실을 기습 점거해 1박 2일 동안 농성을 벌였던(본보 1일 자 10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28시간 만에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조합원들은 김천시와 2차 실무협의 진행, 김천시장 면담,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실무협의 정례화 등 3가지 조건에 합의하고서 농성을 해제했다.

하지만 김천시장실을 점거해 행정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노조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장실을 무단 점거한 채 2차례 퇴거명령서 발부와 직원들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질타하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실은 시민을 위한 시장실이지, 민노총을 위한 시장실이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농성현장을 지켜본 시민들도 노조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원들은 지난 8월부터 김천시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청 앞과 시장 관사 등에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배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천시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전환의 시급성이 필요한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근로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지난 8월부터 관제요원 공무직 우선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천시는 노조원들에게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설명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계속되는 시위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다. 또한 시청 인근 주택가와 시장 관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물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천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순차적 전환 원칙과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민노총도 요구조건 수용을 위해 집회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시청과 시장실을 점거해 시위를 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날 시장실 불법점거사태를 수수방관한 경찰도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무너진 공권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안희용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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