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의 기대

발행일 2018-11-11 19:52: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경북도교육정보센터, 6개 직속기관, 12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11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임종식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는 물론 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교육위원회의 의지는 지난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엿볼 수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무분별한 사립학교 친인척 교직원 채용,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규정 없는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송곳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교육청 돌봄교실의 운영 문제(정세현 위원ㆍ구미1ㆍ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횡령 등의 철저한 문책(고우현 위원ㆍ문경2ㆍ무소속) △사학재단의 채용 문제점(박용선 위원ㆍ포항4ㆍ자유한국당)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 촉구(박태춘 위원ㆍ비례ㆍ더불어민주당) △공립ㆍ단설ㆍ사립유치원의 철저한 감사(이재도 위원ㆍ포항7ㆍ더불어민주당) △경주와 포항지역의 내진보강사업 촉구(최병준 위원ㆍ경주3ㆍ자유한국당) 등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특히 조현일 위원(경산3ㆍ자유한국당)의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 근거도 없이 상당수 사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다는 지적은 날카로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신선한 행정사무감사라는 평가 뒤에 아쉬움도 함께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을 취조하듯 추궁하는 질의,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인격모독으로 비칠 수 있는 질의, 답변을 할 때 웃었다는 이유로 다그치는 등의 모습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 권한 휘두르기’로 비칠 수 있다.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대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견제하고 꼼꼼히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도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예산 부실집행 등 잘못된 점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은 기간 동안 문제점은 집요하게 따져 묻더라도 개선은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질의와 탁월한 대안 제시로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기대한다.김형규사회2부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