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집중적으로 정치후원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의 공무원들은 자주 안내를 받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 같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혹은 정치후원금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는 경우도 있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정치후원금은 필요하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의 긍정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했지만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듣고 기부 방법이나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하도록 한 것이고,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자금을 정치인들의 월급만 가지고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정치인들 스스로 마련하게 놔두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특정 단체에 유리한 조건의 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후원인(법인, 단체 제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돈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배분되는 게 싫다면 직접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해도 된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앱, 카카오 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연간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가 1천3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정치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강현우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