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선행학습 금지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교육 선행학습 여전해||교육부 올해도 전국단위
이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찌감치 학원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공부 중이라는 소리도 들었다”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히려 내 아이가 너무 늦게 시작해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공교육 선행학습이 금지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교육 선행학습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사교육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 선행학습금지법은 2014년 시행됐다. 하지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했지만 처벌규정은 마땅찮아 사실상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선행학습 관련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1건 2016년 17건, 2017년 10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학원은 4천230곳, 교습소 3천514곳, 개인과외 교습자 5천10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발 건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해 대구를 포함한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 합동점검을 시행키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대구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6년 26만5천 원, 2017년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2016년 25만6천 원, 2017년 27만1천 원)보다 높았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감률 역시 1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같은기간 사교육 참여율도 68.9%에서 73.6%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공교육 선행학습 금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막기 위해 사교육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 역시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것일 뿐 능사는 아니다”며 “제대로 교육 전문가, 학부모, 정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공론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수면으로 올려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