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온 한국당은 28일 송·장 두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여당의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에 대해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며 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두 야당 의원이 사적 이익 추구에 공적 권한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게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친인척 재산,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혁신 물갈이를 하자”고 강하게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을 두고 손 의원 의혹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해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장 의원) 가족이 대학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 자체를 이해충돌로 몰아붙여 손 의원의 직권남용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부에 역량강화대학 지원 예산 확충을 주문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이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지정한 역량강화대학 30곳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천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자신이 김천역 바로 앞에 4층 규모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조 2항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기와 이해가 충돌될 만한 직무나 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에 부합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