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SNS 홍보 이용하자

발행일 2019-02-14 16:19: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웹하드 카르텔’이란 불법 촬영물로 이익을 내는 삼각형 수익 구조를 의미한다. 즉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며 이런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매개로 한 사업 구조를 말한다.

요즘 들어 ‘리벤지 포르노’, ‘웹하드 카르텔’ 등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생소한 단어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얼마전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청원인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온라인 불법영상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늘어가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전반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천660명을 검거,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 특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수사에 집중했다.

얼마전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위디스크’ 등 국내 P2P계의 큰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했는가 하면,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태국 경찰과 우리 경찰이 공조 수사를 진행해 불법영상물 공급망 역할을 해온 이른바 ‘음란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업해 미국에 서버를 둔 국내 사이트 84곳의 운영자 신상 정보를 받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특별단속으로 웹하드 등에서 유통이 어려워진 불법촬영물 등이 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에 대비해 관련 단속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미래에 벌어질 사이버 관련 성폭력 범죄 및 불법음란물 유통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광고가 아닌,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등에 관련 홍보영상 등을 만들어 배포하자. 리벤지 포르노 등을 다운 받거나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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