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속도조절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 자체만으로 적잖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직접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쏟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인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요구’와 관련해선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며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