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 철거를 제안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4대강 보 철거 관련해서 정치적 논리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평지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에 설치된 6개의 낙동강 보에 대한 운명도 올해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의 경우 생활 및 농·공업용수 부족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는 물론 농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농민 반대로 미뤄지다 이제 막 개방해 모니터링을 시작한 낙동강 대구경북지역 보 처리 방안도 급하게 연내 확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개 낙동강 보는 지난 22일 상주보와 낙단보 부분 개방으로 현재 칠곡보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됐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환경 파괴 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 2017년 7월쯤부터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져 오랫동안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변인의 발언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숙고한 후 나온 결정이므로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정부의 4대강보 일부 해체 방침을 두고 야당에서는 ‘문명 파괴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 대변인의 브리핑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보수 정권 지우기’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지난해 4번째 4대강 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질이 나빠진 곳은 18%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준도 바꾸고 채집 증거 수도 바꾸면서 사실상 그들 입맛대로의 결론을 만들어냈다”며 “객관성·타당성 등 과학적 조사방법론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념·치적 조작 등 위선만이 난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