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는 북·미가 하고 돈은 우리가 대는 양상으로 치달을 까 우려
원내 부대표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한미가 양보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또 종전선언 형식은 평화선언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종전선언과 비슷하게 해서 소위 보수층과 진보층을 서로 충족시키는 상당히 속임수 같은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 측은 ‘이것을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우기고, 우리 한국의 보수층에게는 ‘평화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미국이 받아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라며 “또 경제 제재완화 문제도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해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3,4월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져서 우리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이런 부분에서 남북경협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도 지금 미북 간에 장소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측이 이미 두 차례 워싱턴DC에 와서 연락사무소 자리를 물색했고 미국은 지금 평양에 있는 독일대사관 자리를 연락사무소로 쓰겠다고 북한에 제의를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고, 돈은 우리가 대는 이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쇼에 우리는 들러리로 서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특히 “25일 청와대가 얘기한 ‘종전선언에 미북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나라라는 것을 포기한 그리고 국군이 12만명이나 죽은 전쟁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참담한 얘기”라며 "“이 경우 먼 미래에 어떤 평화협정에도 자칫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한반도 운명에 우리 한국은 들러리, 관객에 그치는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