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의 허와 실

한순희(수필가·전 경주시의원 )

▲ 한순희(수필가·전 경주시의원 )
▲ 한순희(수필가·전 경주시의원 )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이웃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동료애를 느껴가고, 인생의 한 곳에서 늘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다.

다문화 이웃을 위한 다문화 정책들이 있다. 다문화 정책은 국가나 사회 속에 섞여 있는 여러 민족이나 인종의 사회적, 문화적 공존을 위해 펼쳐지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생존의 권리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선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이 입안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영역으로는 가족과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등의 방문 교육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면 이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의 고충을 듣고 기관단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 이민자들을 통역과 번역의 전문 인력으로 채용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통번역 사업’ 역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교육범위를 확대해 문화재 해설사나 관광가이드로서의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폭넓은 확대 시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서 학교와 사회의 친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문화 이웃 정책에는 유창한 한국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이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퍼주기 정책을 남발은 정책의 실효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맞춤식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다문화만을 모아 놓고 분리해 진행하는 사회시스템은 그들이 모국어로 소통하게 만들고, 이는 정책적 초점이 이주자를 내국인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데에 맞춰져, 의도치 않은 이질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다문화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다문화를 위한 책, 재료, 교구, 교육비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무료로 지급되니 공짜 문화가 만연해 모든 것이 아까운지도, 소중한지도 모른다고 이주민을 돌보고 있는 센터장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또한 그는 시내권 이주여성들은 비교적 시간이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에서 안정된 이주여성들을 프로그램 사업 종목에 서로 모셔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갈가리 찢어진다고 했다.

다문화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언어소통이다. 소통이 안 되면 자녀교육도 가정의 화목도 모두 불통이 되고, 이는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의외로 시골에 상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이웃과의 교감으로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언어는 한국에 오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는 이런 허와 실을 정책에 반영할 때이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정책의 허실을 알아야만 정확한 지침을 내릴 수 있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 재설정도 필요하다.

다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다문화 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크고 작은 시위나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 다인종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아직 다문화 정책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정책의 변화와 다문화를 보는 인식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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