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다.
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어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민간 부패근절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