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면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을 각별히 챙기는 이유로 ‘검·경의 공신력’이 걸렸고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과거사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를 격론 끝에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용산참사 등 세 건에 대해 활동 연장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이미 세 차례 연장했고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재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수가 현재까지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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