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태옥 의원, 선거법 개정 4불가론 주장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 ‘사불가론’(四不可論)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며 “특히 영·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4당 합의안은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어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한다”며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에 끼워 팔기로 두 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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