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원인 발표 소송에도 큰 영향 미칠 듯

발행일 2019-03-20 16:25: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이 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2천529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이날 발표회장 입구에서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대정부 촉구대회를 열었다.

범대본은 “포항은 기상청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규모 3.0 이상 지진이 관측되지 않은 곳”이라며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소 주관사 등을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가액은 2억 원이다.

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 위자료 5천 원~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 2천~4천 원(1일)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현재까지 약 1천300여 명이 소송인단에 동참했다. 앞으로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송금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은 앞서 지난해 1월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포항지열발전소는 건설 중단 상태다.

포항지진은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을 내고 시설물 피해 2만7천317건 등을 일으켜 직접 피해액 846억 원, 간접 피해는 3천323억 원을 기록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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