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 전환 시범 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강조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매진한다.
9조원 대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보고에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가 대규모 추경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추경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세한 말을 하는 것은 많이 이른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