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행복 추구 생존권의 문제이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하늘을 그리라 하면 어떠한 색깔로 아이들이 그릴지 뻔하다. 잿빛을 넘어 검게 그려 놓을 것이다.
이제 하늘은 파란다는 고정 관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금수강산도 이제 무슨 말로 써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엄청난 미세 먼지를 보고 "다 마셔 버리고 싶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이 간다. 미세 먼지의 문제는 숨을 쉬지 않아야만 다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오직 바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미세 먼지가 없는 청정 지역의 삶은 행복 추구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다.
들끓는 냄비는 얼마 안 가 조용해질 것인데 미세먼지는 냄비여서는 안 된다. 계속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만 미세먼지 오염이 낮아질 리 없다.
공기정화기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니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몰래 웃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불어올 센 바람을 기대할 뿐,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실질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미세 먼지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빈손 대책이 더 큰 문제이다.
대기오염의 실태는 흡연의 피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정책을 펼칠 마땅한 사람이 대통령 가까이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 곳에도 없으니 심각한 것이다.
과거만을 탓해서는 현재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3만 불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쌍수 들어 반길 일이다. 그런데 맑은 하늘 아래 2만 불 시대가 미세 먼지 속의 3만 불보다 미래를 보아 더 좋다고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할 것이다.
이렇게 미세 먼지 문제는 심각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자연만 기대살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막판에는 각 지역에 태화강 백리 대숲 길 조성 같은 거대한 숲 살리기도 꼭 필요한 것이다. 전국적인 숲 살리기는 미세 먼지 저감의 기본일 것이다. 노후차 문제와 화력발전소 문제, 공장의 매연 등은 없애야 할 시급한 것이다. 역사 이래 미세 먼지 최악의 봄이다.
특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인데 해결책은 바람뿐인 것이 문제다. 초미세 먼지의 최대 원흉은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동부에서 석유를 정제하고 나온 찌꺼기 가루(petcoke )연소로 중국 동부 연안에서 시멘트 생산,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이루어지고 그 연기는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온다. 이것이 초미세 먼지의 반 이상 영향을 주고 있다.
얻는 것만큼 잃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보다. 수많은 공장과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야만 남은 반은 해결이 될 것이니 미세 먼지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국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 먼지 저감 비상조치 같은 대책과 반성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다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재난 수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조기사망이 심각하기에 법제화가 화급하다고 하는데 법으로 해결되지 않아 걱정이다. 해결책으로 물 많이 마시라 해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은 법제화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니 제대로 된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정책 입안자들은 캐나다에서 배워 와야 할 것이다. 그래 왔듯이 문제가 있을 때 야단법석이다가 시간 지나가면 또 조용하게 될 것은 뻔하다. 냄비처럼.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