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경제·민생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의 힘을 빌어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법’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 관련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밖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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