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라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영장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영장기각이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컨대 전 정권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원내 부대표인 강효상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니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정의로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의 목에까지 다가오니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참 기가 막힌다”면서 “2019년 3월 26일은 사법부 굴욕의 날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면서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 대변인은 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영장기각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간주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앞선 논평에서 “지난 정부는 적폐라면서 처벌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인가”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관행인가. 적폐가 다시 관행이 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