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에 법률개정안 건의
개정안에는 △올바른 충전 문화 확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불법주차’와‘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를 일원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장의 안건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대한 갈등이 심지어 형사사건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충전문화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각종 법률 적용에 해당되는 인력과 시설보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