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피해배상 및 시민참여 소송 계획
공동소송단에는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를 대표로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이시환 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김상태·홍승현·김정욱·이정환·예현지·최한나·배아영 변호사가 소송단에 포함됐다.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각 변호사 사무실별로 소송장을 받고 있다.
소송단은 먼저 포항지역 주요 인사와 지진 피해 주민 등 100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단은 이와함께 시민참여 소송도 벌이기로 했다.
소송단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 3만 원, 승소 성공보수는 배상 금액의 5%로 책정해 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송단은 배상액 규모가 커져 성공보수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경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는 “소송비용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알려진 10만 원이 아닌 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포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만큼 소송 진행과 관련한 일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