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여야...민생법안·특검·추경·선거제 ‘고차방정식’

발행일 2019-04-07 16:13: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월 임시국회가 8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탄력근로제 등 각종 쟁점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4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꼽힌다.

이미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난 가운데,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설 대안법안 추진에 나서는 한편 ‘김학의 특검법’ 등 대여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김학의 특검법’ 선제 발의로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 등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며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도 갈등 변수다.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로 동력을 다소 잃긴 했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4월 임시국회 중점과제로 꼽고 있어 재차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는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법개혁 법안은 자체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과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관련 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아울러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에 대한 추경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에는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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