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빨리 결론 내야

발행일 2019-04-08 16:31: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소방관은 긴급 상황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말 그대로 죽음도 불사하는 사투를 벌인다. 자신의 안위는 뒷전이다. 선진국에서는 소방관이 국민들의 영웅이다. 전폭적 신뢰 속에 활동과 처우에 큰 지원이 따른다.

지난 주말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됐다. 그러나 그들의 처우는 아직도 크게 열악하다.

그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지방직인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것이다.

현재 소방관은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시도 간 공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했던 요인이었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서는 관할 구분없이 국가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 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에 이번과 같은 신속한 공조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공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직이 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재정여건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 장비 부족, 처우의 격차 등이 해소된다.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소방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낡은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소방관과 가족들을 두렵고 또 화나게 만든다고 한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공무원법 등 4가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했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나흘 만인 8일 현재 동의를 표시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반대 주장도 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가는 지금 지방직의 국가직화가 시대 흐름에 맞나”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소방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원과 소방관의 처우개선이 급하지 국가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직 전환이든 예산, 장비, 인력의 통합운용이든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 관련 법안을 국회에 계류시켜 두면서 시간만 끌어서는 안된다. 어떤 시스템이 적합한지 시급히 결론을 내고 국가적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소방관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이 우선 순위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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