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보다 소방 재원 지원이 우선

발행일 2019-04-10 16:05: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강원도 산불 이후 불거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두고 “소방 재원의 과감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강원도 산불로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해 소방의 국가직화가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의 현대화나 처우개선이 부족한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과감하게 국가재원의 지방 이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원의 지방이전이 답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소방과 같은 주민 밀착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적 대립으로 중앙정치가 꽉 막혀 있을 때 분권강화를 통한 지방간 다양한 정책경쟁이 더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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