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한국만 제소한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KBS1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지난 9일 '후쿠시마 수산물, 다시 밥상에 오르나'에 대한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대안사회국장과 얘기를 나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 51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하거나 규제를 하는 조취를 취하고 있다.
이 51개국 가운데 일본이 한국만 콕 집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 안 대안사회국장은 "아무래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시험대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까지, 한국 정부를 넘어서서 다른 금지 조치들을 점차 풀어나가려고 그런(한국만) 제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에 김제동은 "보통 우리도 여러 가지 걸려있을 때 좀 손쉬운 상대 하나 골라서 이기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것(다른 나라)도 재판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냐고 질문했다.
안 대안사회국장은 "일본도 51개 국가 각각의 상대를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한국을 먼저 걸어놓고, 한국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기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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