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 민주주의 통해 대구 신청사 결정하는 것

발행일 2019-04-16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 공론민주주의가 바람직

사회 통합의사 결정, 결과의 수용성이 높을 듯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16일 대구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같은 아젠다는 공론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친 사례로 2017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원전 축소 결정과 지난해 KBS 사장 선임 건을 들었다.

그는 “여론조사의 경우 어느 시점에서 직관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만 공론화 위원회의 경우 정보를 듣고 토의, 논쟁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반발도 그만큼 적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KBS 사장 선임에 있어서도 과거 전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했지만 지난번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40% 정도 반영됐다”며 “원전 축소의 경우도 결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크지 않았다. 이게 공론 민주주의의 장점이다”고 덧붙였다.

신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해 대구시장이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야 할 아젠다는 아니다”며 “공론화를 거치면 결과의 수용성이 높다. 사회 통합적 의사 결정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신청사 유치에 대한 과열경쟁이다.

위원회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과열유치 행위 시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의식 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있다”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태일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이 신청사 건립지 결정은 공론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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