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지개 펴는 햇빛 농사’로 살기좋은 봉화 만든다.

발행일 2019-04-24 15:51: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엄태항 군수 민선 7기 핵심키워드 군민 직접참여형 태양광 사업 통한 ‘군민 소득 증대’

엄태항 봉화군수가 직원들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봉화는 전형적인 농·산촌도시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비해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 추수 후 일년에 한 번 또는 간혹 돈을 만져보지만, 그동안 쌓인 공과금과 생활비, 대출금 등을 갚다보면 현상유지하기도 힘들다”며 “이 때문에 농업인들이 매달 수익을 창출하는 ‘기지개 펴는 햇빛 농사’를 지으면, 농민도 상인도 모두 잘사는 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엄태항 봉화군수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말이다.

결국, 민선 7기 봉화군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맞춰져 있다.

‘기지개 펴는 햇빛 농사’는 봉화군민 직접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말한다.

엄 군수는 새로운 방식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기획해 안정적인 군민 소득 창출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봉화군이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36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기준 7%에서 2030년에는 20%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방안’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세계적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와 규제 완화, 세계 수출시장 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봉화군에서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봉화군민 직접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은 크게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시행된다.

첫 번째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량(발전용량)의 60%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봉화군에서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기업체는 시공을 맡고 지역 주민은 준공이 완료된 발전시설을 분양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소유함으로써 앞으로 2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부터 외지사업자가 추진하던 봉화읍 도촌리와 화천리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분양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36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군 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는 ‘펀드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국·공유지 중 유휴 토지를 낮은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봉화군민 출자로 협동조합 또는 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봉화군 펀드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봉화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모델로 올해부터 1차 사업으로 3MW ~ 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자본을 모으고 시설을 투자한 후 발전 수익을 나누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으로 100kw 기준 평균 2억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과 달리 1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참여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버섯재배농장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
세번째는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버섯재배사, 축사 등 건축물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 농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그대로 종사하면서도 태양광 사업을 통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농지는 그대로 보전시킬 수 있어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유리한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봉화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시설 허가가 용이하고 높은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버섯 재배사를 통한 영농을 장려하기 위해 버섯배지공장, 유통센터 등을 포함한 ‘버섯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계획입지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나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 ‘태양광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한 후 100kw 단위로 분할해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원주택 위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노력들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지역자치부문 에너지전환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러한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분권·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써 지역주민 소득 증대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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