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당시 가이드 폭행 등으로 제명당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 의원이 의회의 제명 처분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과 의원 제명의결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두 군의원은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그머니 제명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 군의원은 자신들의 행위가 “제명까지 가야 할 사안이지 의문”이라며 “제명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이 사건으로 군민의 공분을 샀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예천군의회가 군민 의사에 따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선출직 특성상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예천군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다시 군의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물의를 빚은 예천군 의원들에 대해 재차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군의회가 두 전 군의원을 제명 처분한 지 한 달 만에 여론 눈치를 보다가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결행했다”며 비난했다.
대책위는 “군민이 힘을 모아 주민소환이라는 합법적 방법으로 군의원들을 강제 퇴진시켜 군의회를 진정한 주민의 의회로 만들자”며 군민과 출향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 직원 5명은 지난해 말 미국과 캐나다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중 박 전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권 전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업소 안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커지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고 두 의원을 제명했다. 사건은 자칫 여기서 묻힐 뻔 했다. 그랬던 것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 때문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
대책위 위원장은 80세의 지역 유림 출신이다. 그는 “예천군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 평생 도포 입고 절이나 하던 제가 나서게 됐다”는 말로 지역민들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군의원들을 향한 분노를 전달했다.
물의를 빚은 두 군의원은 군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 대단치도 않은 권력과 의정 활동비에 연연하다가 자식들에게까지 멍에를 지우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말아야 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