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5만 원권 위조한 20대 징역 1년 6월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 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이중 2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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