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해공항 재검증’ 받아들이면 안돼

발행일 2019-04-24 16:14: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24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최종 보고회’를 열어 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자신들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관문공항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예상대로 총리실의 재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즉시 “검증단의 검증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뒤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자칠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이 재검증 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첨예한 지역 간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공항과 관련한 대구·경북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경우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안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해 고속 성장기조에 들어선 대구공항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통합공항의 장래성, 발전성, 확장성도 모두 사라진다. 대구공항은 말 그대로 동네공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여객 운송의 경우 취항 항공사가 크게 줄거나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구·경북과 유럽·미주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면 대구시내서 통합공항을 잇는 전철,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대구·경북 경제계가 희망하는 항공물류 거점기능도 물건너 가게 된다.

결국 대구통합공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으려 했던 대구·경북의 꿈은 백일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대구통합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현 대구공항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없다. 이에 반해 가덕도 신공항은 민자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건설이 추진된다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것이다.

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부·울·경의 지역이기주의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

만약 재검토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한다. 대구·경북은 배수진을 치고 신공항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밀양 관문공항 재추진, 제3지역 관문공항 입지 재모색, 대구공항 K2 군공항 단독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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