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천억 추경안 의결...경색정국에 통과 불투명

발행일 2019-04-24 16:34: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책 실패 땜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 1천131억원 등이 담긴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포항 지원방안은 260억원 규모의 국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앞당기고 49억원을 투입, 기존 70%였던 도시특별재생사업의 국고보조율도 80%까지 상향한다.

또 포항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전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직접 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계측과 지하수위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지진으로 인해 포항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경을 통한 후속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추경안은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회 파행 가능성과 함께 추경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당은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서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소속 김광림(안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작년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의 올해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 약 7조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더구나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강릉산불 피해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졸속 편성한 무리한 추경예산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러 입법 활동 중 특히 추경 예산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당은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