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명운 걸린 ‘오신환 사보임’, 패스트트랙 ‘시계제로’

발행일 2019-04-24 17:47: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바른미래당 지상욱(왼쪽), 이태규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제도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은 24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 의원을 교체(사보임)하겠다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사보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시행할 권한이 있다.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 자리에는 채이배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오 의원 교체를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의 결정이 독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외에서 일고 있어 자칫 우려되던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지상욱·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 패스트트랙 추인을 둘러싼 당 내 내홍과 관련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당의 통합과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의 재건노력은커녕 지역정당을 획책하고 당의 분열을 유도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 대표는 물론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바른미래당 분열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킬 경우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옛 바른정당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당이나 개별적인 탈당행렬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는다.

이태규·김중로·유의동·정병국·오신환·지상욱·이혜훈·정운천·유승민·하태경(서명순)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오신환 위원을 사임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어제(23일) 의총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고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보임을 통해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묻는 투표를 무기명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 4당은 예정대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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