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단 “총리실 판정 요구”, 국토부 “검증 잘못됐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은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이날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또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며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김정호 검증단장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