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안 적정성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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