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 간 경색 국면이 심화하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과 더불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는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